메뉴 건너뛰기

1심과 같이 충남도 공동 책임 5000여만원도 인정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확정 받고 수감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2022년 8월 경기도 여주교도소에서 3년6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만기출소하고 있다. 뉴시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와 충청남도가 안 지사 성폭력 피해자에게 83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2심 판결이 나왔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서울고법 민사3-3부(재판장 배용준)는 12일 피해자 김지은씨가 안 전 지사와 충남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안 전 지사는 김씨에게 8304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에서 인정한 8347만원보단 일부 금액이 줄었다. 충남도에 대해선 1심과 마찬가지로 전체 배상액 중 5347만원을 함께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2018년 2월 수행비서 김씨에게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았다. 김씨 폭로로 드러난 이 사건은 권력형 성폭행 등에 대한 ‘미투’ 운동에 불을 지피며 파장을 일으켰다. 안 전 지사는 피감독자 간음, 강제추행, 성폭력 처벌법 위반(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 혐의로 2019년 징역 3년6개월이 확정돼 복역 후 2022년 8월 만기 출소했다.

김씨는 2020년 7월 안 전 지사에게 성범죄와 댓글 등 2차 가해 책임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위자료와 치료비 등 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충남도에는 직무 수행 중 일어난 일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5월 1심은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안 전 지사 배우자가 형사기록이 포함된 진단서·진료기록을 유출하고 비방 글을 방조한 책임이 인정된다”며 “충남도는 2차 가해를 제외한 안 전 지사의 불법행위에 직무집행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신체 감정에 의하면 김씨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해(PTSD)가 생긴 점도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안 전 지사와 충남도는 항소를 포기했으나 김씨는 항소했다.

김씨 측 소송대리인은 2심 선고 후 “피고 측은 민사소송에서 여전히 형사사건 대법원 판결이 잘못됐다는 입장으로 대응했다. 그러다 보니 재판이 길어지고 그 과정에서 증거신청도 오래 걸렸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333 손에 손에 태극기와 애국가…탄핵 반대 도심 집회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3.15
44332 살해·분신 예고 유튜버, 헌재 앞 '라방' 계속…경찰 내사 착수 랭크뉴스 2025.03.15
44331 오세훈, 헌재 인근 야당 천막에 "불법‥변상금 부과 등 검토" 랭크뉴스 2025.03.15
44330 강풍에 천막까지 와르르…‘제주들불축제’ 남은 일정 취소 랭크뉴스 2025.03.15
44329 구미 몰려간 '친윤' 의원들 "박정희 정신으로 탄핵각하 열차 출발" 랭크뉴스 2025.03.15
44328 여야, 주말 탄핵 찬성·반대 집회서 집결… 장외 여론전 총력 랭크뉴스 2025.03.15
44327 인천공항 자회사 직원, 공항 주차타워서 추락해 사망 랭크뉴스 2025.03.15
44326 삼성 갤럭시S25, 위성통신 서비스 제공할 듯… 美 버라이즌과 첫 선 랭크뉴스 2025.03.15
44325 민주, '美민감국가' 지정에 "한미동맹 균열… 尹 빨리 파면해야" 랭크뉴스 2025.03.15
44324 서울 도심 곳곳 ‘탄핵 찬반’ 대규모 집회…교통 통제 계속 랭크뉴스 2025.03.15
44323 건대입구 한복판서 20대 남녀 10여명 새벽 패싸움 랭크뉴스 2025.03.15
44322 다시 광장에 모인 시민들 “윤석열을 파면하라, 마지막 외침 되길” 랭크뉴스 2025.03.15
44321 광화문·여의도서 尹지지자 집회…"탄핵 각하"·"즉각 복귀" 랭크뉴스 2025.03.15
44320 '미국 민감국가 지정', 민주 "한미동맹 균열‥윤 파면해야" 랭크뉴스 2025.03.15
44319 종로 일대서 尹탄핵 촉구 집회…"당장 파면"·"내란 제압" 랭크뉴스 2025.03.15
44318 美 민감국가 지정에 AI·원자력 협력 위기… 이제서야 뒷북치는 정부 랭크뉴스 2025.03.15
44317 나경원 “윤 대통령 구출하자”…탄핵 선고 앞두고 ‘보수 텃밭’ 달려간 국힘 랭크뉴스 2025.03.15
44316 “패딩 넣지 마세요” 일요일 전국 눈·비 뒤 ‘꽃샘추위’ 랭크뉴스 2025.03.15
44315 건대입구역 한복판서 20대 남녀 패싸움…"모르는 사이였다" 랭크뉴스 2025.03.15
44314 “헌재도 한동훈도 밟아”…선고 임박에 윤 지지자들 위협 구호 랭크뉴스 2025.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