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2주 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26일)를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지난달 한 차례 낸 데 이어 두 번째다. 12일 서울고등법원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전날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서를 냈다.



첫 기일부터 “간통죄도 시대 변해 위헌, 공선법도” 주장
지난달 신청에서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이 금지하는 행위가 과도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던 이 대표 측은 이번 신청에서도 같은 조항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 대표 측은 지난 1월 23일 첫 공판기일부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이 대표 측 변호인은 “허위사실 공표죄를 그대로 두는 게 우리 선거 질서‧문화에 맞는지, 실시간 발언에 대해 팩트체크를 하는 게 타당한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과거 여러 번 헌재에서 위헌이 아니라고 결론 낸 적이 있지만, 시대 상황이 바뀌었다”“간통죄처럼 시대 상황 변화로 위헌이 된 사례가 종종 있다”는 설명과 함께였다. 이후 지난달 4일 ‘당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신청 받아들여지면 항소심 재판 정지
항소심을 진행 중인 서울고법 형사6-2부(고법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앞선 공직선거법 250조 1항 신청에 대한 결론을 아직 내리지 않았다. 통상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진행 중인 법원의 재판을 잠깐 멈추고 헌재의 판단을 기다리게 되지만 아직 별도의 조치가 없어 법조계에선 선고와 동시에 결론을 내릴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그러나 이 대표 측이 새로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면서, 재판부가 검토해야 할 내용이 추가된 셈이다.

만약 이 중 일부에 대해 ‘사건의 쟁점과 직접적 관련이 있고 헌재의 판단을 구해봐야 한다’고 판단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경우, 선고를 앞두고 있던 이 대표의 재판은 헌재의 결론이 날 때까지 기약 없이 중단되게 된다. 반면 ‘이 사건의 심리와 무관하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예정된 선고일에 함께 신청에 대한 결과도 밝힐 가능성이 크다.

중앙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101 “미성년 교제라니” 김수현 광고들 사라져…‘손절’ 분위기 랭크뉴스 2025.03.12
43100 법원 "尹 구속취소, 즉시항고 필요" 발언에…대검 "검토 중" 랭크뉴스 2025.03.12
43099 법원행정처장 “尹 구속취소, 즉시항고로 상급심 판단받을 필요” 랭크뉴스 2025.03.12
43098 대검 “법사위 상황 관련 검토”…즉시항고 안 했나, 못했나 랭크뉴스 2025.03.12
43097 북 “폭탄이 국경선 넘었으면 어찌 됐겠나”…전투기 오폭 비판 랭크뉴스 2025.03.12
43096 법원행정처장 “구속취소, 즉시항고 필요”…법무장관 직대 “즉시항고는 위헌” 랭크뉴스 2025.03.12
43095 왜 고심 길어지나…다음 주 선고 가능성은? 랭크뉴스 2025.03.12
43094 미, 한국산 철강 등 ‘25% 관세’ 발효…소고기 수입 확대도 ‘들먹’ 랭크뉴스 2025.03.12
43093 초등생 살해 교사 '48세 명재완' 가정불화·자기불만으로 범행 랭크뉴스 2025.03.12
43092 20억집 상속세, 배우자·자녀 2명 ‘0원’…유산취득세, 다자녀일수록 유리 랭크뉴스 2025.03.12
43091 "R이냐 S냐" 공포 떨던 美 한숨 돌렸다…2월 CPI 2.8%↑예상치 하회 랭크뉴스 2025.03.12
43090 이철우 "'윤석열 각하'로 부르자"‥"차라리 '나랏님'이라 하시지" 랭크뉴스 2025.03.12
43089 與김상욱 "尹탄핵 기각되면 단식"…지도부 "부적절해·포기했다"(종합) 랭크뉴스 2025.03.12
43088 ‘전투기 오폭’ 조종사들, 고도도 수정···기존 오입력된 좌표는 군인아파트였다 랭크뉴스 2025.03.12
43087 카드사들 ‘홈플러스 상품권’ 결제 막았다…“소비자 보호” 랭크뉴스 2025.03.12
43086 14일···21일···‘설설’ 끓는 헌재 선고일, 찬반 세력 분노 끓어넘칠라 랭크뉴스 2025.03.12
43085 철강 관세 이어 식탁…미국,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 압박 랭크뉴스 2025.03.12
43084 이재명, 이번엔 보수 유튜브…"29번 탄핵 강행, 불법 없었다" 랭크뉴스 2025.03.12
43083 원희룡, 李 선거법 위헌심판 제청에 “겁먹은 이재명, 양심과 염치없다” 랭크뉴스 2025.03.12
43082 천막 아래 뭉친 이재명-비명계, 한목소리로 "윤석열 파면" 랭크뉴스 2025.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