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주 내 선고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
尹 측 “헌재, 법 살아있다는 걸 보여야”
사진=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가 12일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았다. 사실상 이번 주 선고는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선고가 예측보다 지연된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각하 또는 기각해 법과 정의가 살아 있음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고 압박했다. 헌재 결정을 예측하는 근거 없는 주장이 유튜브와 지라시 등을 통해 연일 유포되는 등 사회적 혼란도 커지는 모습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종결 뒤 이날까지 15일째 휴일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평의를 열었다. 역대 대통령 사건 중 최장 숙의 기간이다. 당초 예상됐던 14일 선고는 사실상 어려워졌다. 헌재는 최재해 감사원장 등에 대한 탄핵심판을 13일 선고한다. 헌재가 이틀 연속 선고를 한 건 지난 1995년 한 차례뿐이다. 하루 전 선고기일 통지가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대통령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다.

재판관들은 오는 18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연다. 헌재 일정과 대통령 탄핵심판이 모두 금요일에 선고된 전례 등을 고려할 때 21일이 선고일로 유력하게 거론된다. 일각에선 이번 주 후반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다음주 초인 17일 선고 가능성도 언급된다.

재판관들은 쟁점별 증거와 사실관계에 대한 평의를 거듭하고 있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내내 절차적 흠결을 주장했고, 여론이 극심하게 분열된 상황에서 전례보다 평의에 긴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다만 선고기일 지정이 계속 늦어지면 ‘재판관 합의가 잘 이뤄지지 않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힘을 얻게 될 수 있다.

헌재 결정을 압박하는 주장도 연일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헌재가 객관적 결론을 내린다면 100% 각하 또는 기각이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SNS 등에선 선고 결과를 억측하는 지라시도 쏟아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재판관 이름을 언급하며 ‘4대 4 각하가 유력하다’거나 ‘이미 재판관들이 전원 합의를 마쳤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평의에는 재판관 말고는 누구도 배석할 수 없다. 무엇보다 선고 직전 최종 평결이 이뤄지는 점을 고려할 때 지라시는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선고일 직전까지 ‘재판관 2명의 이견이 있다’ ‘4대 4로 갈렸다’ 등의 지라시가 돌았지만 전원일치 파면 결정이 내려졌다.

국민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338 ‘모바일 주민증’ 14일부터 전국서 발급된다 랭크뉴스 2025.03.13
43337 [속보] 대통령실, 최재해·이창수 기각에 “공직자들 하루 빨리 복귀 기대” 랭크뉴스 2025.03.13
43336 "5월 2일 임시공휴일 된다면"…'6일' 황금연휴 기대감에 설레는 직장인들 랭크뉴스 2025.03.13
43335 오동운 "체포적부심 빼면 구속기간 내" 천대엽 "실무례 없다" 왜 랭크뉴스 2025.03.13
43334 감사원장·검사 3인 8대0 만장일치 기각…민주당 탄핵, 8연속 기각 랭크뉴스 2025.03.13
43333 대통령실, 감사원장·검사 탄핵기각에 "환영…野 탄핵남발에 경종" 랭크뉴스 2025.03.13
43332 박범계 “‘윤석열 석방’ 심우정, 함께 일했던 사람으로서 창피” 랭크뉴스 2025.03.13
43331 최재해 탄핵 '만장일치' 기각, 국회 소추 사유 대부분을‥ 랭크뉴스 2025.03.13
43330 학생수 줄었는데 2조 더 썼다…작년 사교육비 29조2천억 '역대최고' 랭크뉴스 2025.03.13
43329 카카오, 이번 주말부터 홈플러스 상품권 판매 중단 랭크뉴스 2025.03.13
43328 ‘아들 마약’ 입 연 이철규 “경찰이 4~5개월 미행… 배후 있다” 랭크뉴스 2025.03.13
43327 권영세 “민주당, 탄핵심판 승복 약속해야···대통령도 승복 분명히 해” 랭크뉴스 2025.03.13
43326 홍준표 "법원행정처장이 檢수사 지휘…전대미문 해괴한 사건" 랭크뉴스 2025.03.13
43325 尹 탄핵인용 55% 기각 39%…국민의힘 38% 민주당 36% [NBS] 랭크뉴스 2025.03.13
43324 용산 "野 탄핵 남발에 경종…최재해·이창수 등 탄핵 기각 환영" 랭크뉴스 2025.03.13
43323 감사원장·검사 3인 모두 탄핵 기각…헌재 전원일치 랭크뉴스 2025.03.13
43322 윤석열 구속취소 재판서 다투겠다? “그런 제도 없어…검찰 사기극” 랭크뉴스 2025.03.13
43321 줄탄핵 기각에 與 "역사적 판결... 민주당 탄핵 남발에 법의 철퇴" 랭크뉴스 2025.03.13
43320 [단독] 카카오, 토종 포털 ‘다음’ 분사한다…CIC로 분리 후 2년 만 랭크뉴스 2025.03.13
43319 최재해 탄핵 기각…헌재 “대통령 관저 이전 부실감사 아냐” 랭크뉴스 202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