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6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6차 상임위에서 남규선 상임위원과 발언순서를 두고 언쟁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이 내란혐의로 구속기소된 군 장성들에 대한 신속한 보석 허가 및 불구속재판을 해야 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중앙지역군사법원장에게 보냈다.

인권위는 12일 군인권보호관을 맡은 김 상임위원이 구속 중인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 대한 신속한 보석 허가 및 불구속 재판을 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김 상임위원은 서한에서 “계엄 선포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 윤석열은 불구속돼 신체의 자유를 회복했지만, 그의 명령을 단순 수행하였을 뿐인 군 고위 지휘관들은 여전히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 일반의 건전한 상식과 정의 관념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했다. 또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 윤석열의 계엄 시행에 관한 명령에 복종하였다는 이유로 죄를 뒤집어쓰고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고 했다.

김 상임위원은 윤 대통령의 석방에 관한 일방적 견해도 서한에 담았다. 김 상임위원은 “내란우두머리 죄로 구속 중이던 대통령 윤석열은 석방되었는데 확정판결 이전에 다시 구속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며 “대통령 윤석열의 석방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서 제시된 이유 외에도 야당 등이 주도한 내란몰이 공작의 성공에 기인한 국민적 여론 악화, 이에 편승한 수사기관들의 광적인 수사 경쟁 및 일부 법관들에 의한 자판기식 영장 발부에 대한 반성적 고려가 반영된 결과”라고 했다.

김 상임위원은 “내란죄 형사재판은 이 사건 계엄 선포 행위가 과연 내란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법률가들 사이에서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 대상인지와 내란죄를 구성하는지 등에 대해 의견이 엇갈린다”며 “대법원의 최종적 판단에 이르기까지 적어도 수년의 재판 기간이 소요되는데, 그렇다면 대통령 이외의 모든 피고인도 불구속재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지난달 18일 문 전 사령관 등 구속된 군 장성들에 관해 보석 허가와 접견 제한을 해제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정문을 내놓아 논란이 됐다. 이에 앞서 인권위는 지난달 10일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안건을 의결해 내홍에 휩싸였다. 이 안건 역시 김 상임위원이 주도해 재적 위원 10명 중 6명 위원의 찬성으로 의결됐다. 이 안건이 의결되고 결정문이 배포된 후 인권위 직원 50여명이 “안건에 찬성한 위원들은 인권위의 독립성을 훼손했다. 인권위를 망치러 온 파괴자들”이라고 반발했다.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895 선고 지연에 격해지는 온라인 찬탄 vs 반탄 갈등 랭크뉴스 2025.03.17
44894 韓게임회사가 우크라 재건 계약 따냈다고?... 일각에선 의구심 랭크뉴스 2025.03.17
44893 [단독] 민주당 "프랑스 미스트랄을 롤모델로"... AI 선도국가 공약 윤곽 랭크뉴스 2025.03.17
44892 유로·엔은 치고 나가는데… 정국 불안에 원화만 뒷걸음질 랭크뉴스 2025.03.17
44891 중견기업 ‘톱10′ 회장님 연봉은...이수 김상범 200억·TKG휴켐스 박주환 96억 랭크뉴스 2025.03.17
44890 美 "상호관세 후 양자협상 통해 새협정"…FTA체결 韓도 대상될듯(종합) 랭크뉴스 2025.03.17
44889 "헌재신뢰" 찬탄 76% 반탄 21%…여야가 키운 탄핵심판 불복 [VIEW] 랭크뉴스 2025.03.17
44888 IMF보다 심하다는데…전국 최대 인력 시장서 벌어진 '이것' [르포] 랭크뉴스 2025.03.17
44887 尹 탄핵 정국에 美 들이민 외교 청구서 “민감국가에 한국 포함" 랭크뉴스 2025.03.17
44886 "18만원 프랑스 샴페인, 하루 만에 56만원"…사상 초유의 위기 처했다는데 왜? 랭크뉴스 2025.03.17
44885 북마케도니아 나이트클럽 화재 참사…59명 사망(종합2보) 랭크뉴스 2025.03.17
44884 '더 살수록 더 받는' 연금보험 선보인다 [S머니-플러스] 랭크뉴스 2025.03.17
44883 7억 뛴 대치동…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검토 랭크뉴스 2025.03.17
44882 집에선 손망치 들고 아내 '위협'…밖에서는 보복운전으로 고의사고 '쾅' 랭크뉴스 2025.03.17
44881 시골 간 응급의료 ‘임사부’…“환자들이 내 건강 더 걱정” 랭크뉴스 2025.03.17
44880 네타냐후, 이스라엘 국내 정보기관 신베트 수장 해임 추진 랭크뉴스 2025.03.17
44879 [Today’s PICK] 외환보유액 굴리는 한은…“비트코인 편입 검토 안해” 랭크뉴스 2025.03.17
44878 국내 ‘핵무장론’ 방치한 정부···미국 ‘민감국가 지정’ 외교력 한계 노출 랭크뉴스 2025.03.17
44877 “직원 수천 명 잘려 곡소리 나는데”…사무실서 '패션쇼' 벌인 美인사국 대변인 랭크뉴스 2025.03.17
44876 1500명 모인 북마케도니아 나이트클럽서 화재 참사…59명 사망 랭크뉴스 2025.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