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6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6차 상임위에서 남규선 상임위원과 발언순서를 두고 언쟁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이 내란혐의로 구속기소된 군 장성들에 대한 신속한 보석 허가 및 불구속재판을 해야 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중앙지역군사법원장에게 보냈다.

인권위는 12일 군인권보호관을 맡은 김 상임위원이 구속 중인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 대한 신속한 보석 허가 및 불구속 재판을 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김 상임위원은 서한에서 “계엄 선포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 윤석열은 불구속돼 신체의 자유를 회복했지만, 그의 명령을 단순 수행하였을 뿐인 군 고위 지휘관들은 여전히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 일반의 건전한 상식과 정의 관념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했다. 또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 윤석열의 계엄 시행에 관한 명령에 복종하였다는 이유로 죄를 뒤집어쓰고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고 했다.

김 상임위원은 윤 대통령의 석방에 관한 일방적 견해도 서한에 담았다. 김 상임위원은 “내란우두머리 죄로 구속 중이던 대통령 윤석열은 석방되었는데 확정판결 이전에 다시 구속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며 “대통령 윤석열의 석방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서 제시된 이유 외에도 야당 등이 주도한 내란몰이 공작의 성공에 기인한 국민적 여론 악화, 이에 편승한 수사기관들의 광적인 수사 경쟁 및 일부 법관들에 의한 자판기식 영장 발부에 대한 반성적 고려가 반영된 결과”라고 했다.

김 상임위원은 “내란죄 형사재판은 이 사건 계엄 선포 행위가 과연 내란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법률가들 사이에서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 대상인지와 내란죄를 구성하는지 등에 대해 의견이 엇갈린다”며 “대법원의 최종적 판단에 이르기까지 적어도 수년의 재판 기간이 소요되는데, 그렇다면 대통령 이외의 모든 피고인도 불구속재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지난달 18일 문 전 사령관 등 구속된 군 장성들에 관해 보석 허가와 접견 제한을 해제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정문을 내놓아 논란이 됐다. 이에 앞서 인권위는 지난달 10일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안건을 의결해 내홍에 휩싸였다. 이 안건 역시 김 상임위원이 주도해 재적 위원 10명 중 6명 위원의 찬성으로 의결됐다. 이 안건이 의결되고 결정문이 배포된 후 인권위 직원 50여명이 “안건에 찬성한 위원들은 인권위의 독립성을 훼손했다. 인권위를 망치러 온 파괴자들”이라고 반발했다.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987 "이재명 암살계획 성공 기원"... 소기천 前 장신대 교수, 도 넘은 망언 랭크뉴스 2025.03.14
43986 尹 선고 내주 중반 넘기나… 경찰, 선고 당일에 갑호비상 랭크뉴스 2025.03.14
43985 AI로 별 걸 다···징역 살게 된 작가 랭크뉴스 2025.03.14
43984 홍준표 "탄핵 결과 어떻든 조기 대선 불가피…날치기 대선 대비해야" 랭크뉴스 2025.03.14
43983 이하늬 이어 유연석도…‘70억 탈세 의혹’에 “법 해석 차이”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3.14
43982 헌재 결정 버티는 최상목, ‘명태균 특검법’엔 위헌성 앞세워 거부권 랭크뉴스 2025.03.14
43981 AI에게 ‘음란 소설’ 수십 편 쓰게 한 중국 웹소설 작가 징역형 랭크뉴스 2025.03.14
43980 '침략자 본색' 드러낸 푸틴… 트럼프 '30일 휴전 구상' 좌초 위기 랭크뉴스 2025.03.14
43979 소득대체율 43% 공감… 연금개혁 물꼬 터졌다 랭크뉴스 2025.03.14
43978 ‘서부지법 난입’ 특임전도사 첫 재판…“부정선거가 악의 근원” 강변 랭크뉴스 2025.03.14
43977 '미성년자 성범죄' 서준원, 음주운전까지…결국 '무기실격 처분' 랭크뉴스 2025.03.14
43976 한동훈 "가장 위험" 영어로 이재명 저격... 민주당 "문법 틀렸는데?" 랭크뉴스 2025.03.14
43975 신입 공채 경쟁률이 ’116 대 1′… 복지 개선으로 ‘MZ 인재’ 유치 나선 보안업계 랭크뉴스 2025.03.14
43974 금값 왜이래…국제 가격 역대 최고가 찍은 날 한국은 -14% 랭크뉴스 2025.03.14
43973 거리에서 '탄핵 찬반' 총력전 나선 국회의원들… 野 천막 회의 與 헌재 포위 랭크뉴스 2025.03.14
43972 "정권 잡아도 못 피할 문제"…국민연금 급물살 뒤엔 이재명 결단 랭크뉴스 2025.03.14
43971 휘성 빈소에 추모행렬…"웃는 영정·절절한 노래가 마음 짓눌러"(종합) 랭크뉴스 2025.03.14
43970 헌재 결정엔 버티는 최상목, ‘명태균 특검법’ 위헌 앞세워 거부권 랭크뉴스 2025.03.14
43969 33만평 논 갈아엎은 '농촌 기업인'…양파·감자 심어 매출 4배로 랭크뉴스 2025.03.14
43968 최 대행, ‘명태균 특검법’ 재의요구…“검찰, 성역 없이 수사해야” 랭크뉴스 2025.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