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처분'에 '항고포기'를 했던 검찰이 관련 처분이 적절했는지 등을 두고 재검토에 돌입했습니다. 법원행정처장이 직접 '즉시항고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하자 추가적인 법리 검토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검찰청은 오늘(12일) "금일 법사위 상황과 관련해 검토 중에 있다"며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처분 관련 사건은)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것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천 처장은 "즉 시항고에 따른 불복과 이에 따른 상고심 판단 문제와 신병 문제는 논리적으론 일치하지 않는다"면서 "현재 (윤 대통령이) 구속이 돼 있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즉시항고에 따른 상고심의 법적판단을 하는 데는 특별한 장애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대검찰청의 '항고 포기' 사유를 정면으로 반박한 셈입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그제(10일) "(즉시항고 제도는)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명확한 판단에 따라 즉시항고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 같은 심 총장의 결정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도 다양한 이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부장검사는 "대검찰청도 이번 윤 대통령 구속취소 사건에서의 구속기간 계산 방식이 이례적이라는 것은 인정한 것 아니냐"라면서 "윤 대통령의 신병처리와 별개로 상급심에서 구속기간과 관련한 판단은 받아봐야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현행법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은 7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검찰은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처분과 관련해 오는 14일까지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418 [속보] “북 비핵화 노력 지지” 한미동맹결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랭크뉴스 2025.03.13
43417 野 ‘마은혁 임명’ 압박에도, 崔 ‘요지부동’… ‘명태균 특검법’도 재의요구권 행사할 듯 랭크뉴스 2025.03.13
43416 줄탄핵 기각에도 사과 없는 민주당 "중요한 건 尹 신속한 파면" 랭크뉴스 2025.03.13
43415 美, 우크라 무기 지원 재개…‘30일 휴전’ 합의 하루만 랭크뉴스 2025.03.13
43414 [속보]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무' 상법 개정안, 野주도 국회 통과 랭크뉴스 2025.03.13
43413 “직무복귀” 헌재,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등 탄핵 모두 기각 랭크뉴스 2025.03.13
43412 최상목 대행, 내일 임시국무회의 소집…‘명태균특검법’ 거부권 가닥 랭크뉴스 2025.03.13
43411 20㎏ 케틀벨도 거뜬…슈퍼맨 만드는 입는 바이오닉 슈트 랭크뉴스 2025.03.13
43410 [속보] 尹측 “줄탄핵 기각으로 대통령 계엄 정당성 증명” 랭크뉴스 2025.03.13
43409 [단독] 비상계엄 3개월 전…수방사령관과 경찰청장 ‘수상한 만남’ 랭크뉴스 2025.03.13
43408 강남 아파트 보유세, 최대 30% 오르나…서울 아파트 공시가 7.86%↑ 랭크뉴스 2025.03.13
43407 "故김새론 괴롭힌 사생활 폭로 유튜버 제재를"… 국민청원 4만명 넘었다 랭크뉴스 2025.03.13
43406 “직무복귀” 헌재, 감사원장· 중앙지검사 등 탄핵 모두 기각 랭크뉴스 2025.03.13
43405 카카오, 다음 분사 추진…“포털·검색 경쟁 심화 대응" 랭크뉴스 2025.03.13
43404 권성동 “최상목 대행, 명태균 특검법·방통위법 재의요구권 행사해야” 랭크뉴스 2025.03.13
43403 한동훈 “이재명 민주당 사적 복수극의 결말”…감사원장·검사 탄핵 기각 반응 랭크뉴스 2025.03.13
43402 [속보] 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이사의 충실 의무 '주주'로 확대 랭크뉴스 2025.03.13
43401 보수논객 마주앉은 이재명 "줄탄핵, 우린 좋아서 했겠나" 랭크뉴스 2025.03.13
43400 [속보] ‘이사충실의무 확대’ 상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국민의힘 “거부권 건의” 랭크뉴스 2025.03.13
43399 [속보] ‘주주 충실 의무’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랭크뉴스 202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