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발언 후 대검찰청은 기자단에 보낸 공지에서 “오늘 법사위 상황과 관련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심우정 검찰총장 지시로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했는데, 이 결정을 뒤집을지 주목된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 뉴스1

대검은 이날 오후 7시 10분쯤 기자단에 보낸 공지에서 “오늘 법사위 상황과 관련하여 검토 중에 있다”며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해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달라”고 했다.

법사위 상황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현안질의에 출석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사위 현안질의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천 처장에게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부장판사는 상급심 판결을 받아 보라고 (구속 취소 결정을) 한 건데 심우정 검찰총장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아 법원을 곤란하게 만든 거냐”라고 물었다.

이에 천 처장은 “저희들은 재판부 입장처럼,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법원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아직 즉시항고 기간이 남아있으니까”라고 했다. 검찰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부터 7일 이내에 즉시항고 할 수 있고 이번 결정의 경우 즉시항고 기한은 14일까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7일 윤 대통령이 신청한 구속취소를 받아들였다. 검찰이 구속기한을 넘겨 윤 대통령을 기소했고,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수사 절차상 문제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하지만 검찰은 8일 즉시항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심우정 검찰총장은 수사팀에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 대검은 헌법재판소가 1993년과 2012년 각각 보석과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가 위헌이라고 판결한 취지를 고려하면, 구속취소에 대해서도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는 게 맞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선비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602 尹측 “野 줄탄핵 헌정파괴 확인” 법조계 “계엄 선포 정당화 무리” 랭크뉴스 2025.03.14
43601 시리아, 헌법 선언에 '언론자유 여성권리' 명시 랭크뉴스 2025.03.14
43600 “양말 맘에 드는데? 뭐야, 집중이 안 되잖아”…트럼프 시선 홀린 밴스의 ‘양말 외교’ 랭크뉴스 2025.03.14
43599 [사설] 탄핵 줄기각… 민주당은 '정치 탄핵' 멈춰야 랭크뉴스 2025.03.14
43598 산책길 일면식 없는 여성 살해‥'34살 이지현' 신상공개 랭크뉴스 2025.03.14
43597 日이시바, 의원들에 상품권 배포…퇴진 요구 거세질 듯(종합) 랭크뉴스 2025.03.14
43596 스위스행 티켓 없이도 ‘낭만적 죽음’ 가능할까 랭크뉴스 2025.03.14
43595 WHO "작년 유럽 홍역 2배 급증…25년만에 최고치" 랭크뉴스 2025.03.14
43594 휴전안 ‘묵묵부답’ 푸틴, 쿠르스크선 “우크라 완전 격파” 명령 랭크뉴스 2025.03.13
43593 '초등 의대반'에 '4세 고시'도‥학생 수 줄지만 사교육비는 또 최고 랭크뉴스 2025.03.13
43592 대법원 "MBC 대주주 방문진 신임이사 6명 임기 시작 못해" 랭크뉴스 2025.03.13
43591 “검건희 수사 적절했나 의문”…헌재가 의심한 이유 랭크뉴스 2025.03.13
43590 일본 언론 "이시바, 자민당 일부 초선에게 100만 원씩… 법 위반 가능성" 랭크뉴스 2025.03.13
43589 [제보는 MBC] 목줄 단속인 줄 알았는데 '들개 포획'‥임기제 공무원에 떠맡기기? 랭크뉴스 2025.03.13
43588 "영어에 과감한 투자" 영유 보낸 '제이미맘'들, 月154만원 쓴다 랭크뉴스 2025.03.13
43587 "이곳에 오니 어느새 애 셋 되더라"…출산율 1위 영광의 비결 랭크뉴스 2025.03.13
43586 EU '美 위스키 50% 관세' 예고에…트럼프 "우린 200%" 맞불 랭크뉴스 2025.03.13
43585 MBC 대주주 방문진 신임이사 임명 집행정지, 대법서 확정(종합) 랭크뉴스 2025.03.13
43584 트럼프, EU보복관세에 "와인 200% 관세"…佛 "굴복안해"(종합) 랭크뉴스 2025.03.13
43583 방통위 '2인 파행'에 확정적 사법 통제‥'이진숙 책임론' 불가피 랭크뉴스 202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