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발언 후 대검찰청은 기자단에 보낸 공지에서 “오늘 법사위 상황과 관련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심우정 검찰총장 지시로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했는데, 이 결정을 뒤집을지 주목된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 뉴스1

대검은 이날 오후 7시 10분쯤 기자단에 보낸 공지에서 “오늘 법사위 상황과 관련하여 검토 중에 있다”며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해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달라”고 했다.

법사위 상황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현안질의에 출석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사위 현안질의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천 처장에게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부장판사는 상급심 판결을 받아 보라고 (구속 취소 결정을) 한 건데 심우정 검찰총장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아 법원을 곤란하게 만든 거냐”라고 물었다.

이에 천 처장은 “저희들은 재판부 입장처럼,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법원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아직 즉시항고 기간이 남아있으니까”라고 했다. 검찰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부터 7일 이내에 즉시항고 할 수 있고 이번 결정의 경우 즉시항고 기한은 14일까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7일 윤 대통령이 신청한 구속취소를 받아들였다. 검찰이 구속기한을 넘겨 윤 대통령을 기소했고,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수사 절차상 문제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하지만 검찰은 8일 즉시항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심우정 검찰총장은 수사팀에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 대검은 헌법재판소가 1993년과 2012년 각각 보석과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가 위헌이라고 판결한 취지를 고려하면, 구속취소에 대해서도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는 게 맞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선비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5240 이재명, 대장동 재판 증인 불출석 신청…재판부 “심리상 필요” 랭크뉴스 2025.03.17
45239 故김새론측 "김수현측 '눈물의 여왕 손해보면 배상' 내용증명 보내" 랭크뉴스 2025.03.17
45238 "안전하단 말 믿고 딸 결혼 자금을"... 홈플러스 투자자들 호소 랭크뉴스 2025.03.17
45237 밤부터 최대 10㎝ 눈…서울시, 제설비상근무 1단계 랭크뉴스 2025.03.17
45236 "연예인은 '악플' 감내해야 한다고? 누가 대중에게 그런 권리를 줬나" 랭크뉴스 2025.03.17
45235 가수 조장혁 “尹대통령 탄핵 기각되면 발의 의원 사퇴해야” 랭크뉴스 2025.03.17
45234 EBS 노조 “신동호 사장 후보-이진숙 방통위원장 특수관계” 랭크뉴스 2025.03.17
45233 대형 무인기 충돌해 수리온 헬기 전소... 육군 사고로  300억 넘게 날렸다 랭크뉴스 2025.03.17
45232 3분 카레도 오른다…오뚜기 평균 13.6% 가격 인상 랭크뉴스 2025.03.17
45231 “잠 못 자는 나날 105일째…윤석열 즉각 파면하라” 각계 시민들, 헌재 결단 촉구 랭크뉴스 2025.03.17
45230 OECD,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 2.1→1.5% 대폭 하향 랭크뉴스 2025.03.17
45229 [단독] 계엄 전 '아파치' 동원 훈련‥"'적 타격하라' 무전 노출" 랭크뉴스 2025.03.17
45228 전광훈 “우리가 이겼다!”, 지지자들 “아멘”…전국자유마을대회 가보니[현장] 랭크뉴스 2025.03.17
45227 민주·국힘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 승복’ 선언 해야” 랭크뉴스 2025.03.17
45226 "갈비뼈 보일 때까지 뺄래"…'뼈말라'에 빠진 젊은 여성들, 사망 확률 증가 랭크뉴스 2025.03.17
45225 여학생 관심 끌려다 29억 대박…10대 2명이 개발한 앱, 뭔데 랭크뉴스 2025.03.17
45224 OECD, 한국 성장률 1.5%로 하향…‘관세 폭풍’에 0.6%p↓ 랭크뉴스 2025.03.17
45223 3월 중순에 서울 밤새 최대 10㎝ 눈... 시 '출근길 제설' 비상근무 랭크뉴스 2025.03.17
45222 착륙하던 대형무인기, 헬기와 충돌 랭크뉴스 2025.03.17
45221 OCED 한국 성장률 전망치 2.1% → 1.5%…‘관세 폭탄’에 우는 무역 강국들 랭크뉴스 2025.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