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과 관련,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천대엽 법원행정처 처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저희는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면서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는 취지라는 해석이 나왔다.

천 처장은 “즉시항고 기간을 7일로 알고 있다. 금요일까지 항고 기간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 구속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즉시항고에 따라 상고심이 법적 판단을 하는 데 특별한 장애는 없다”고 했다.

또 “판단 여하에 따라 그 후 신병에 대해 어떻게 하는지 하는 부분은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수긍할 수 없다면서도,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등 구속취소와 유사한 제도가 앞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기로 결론 내린바 있다.

조선비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672 [단독] 신세계, ‘4조6000억원’ 정용진 야심작 두고 수자원공사와 소송전 돌입 랭크뉴스 2025.03.14
43671 중국 여행, 이것도 모르고 가면 낭패 본다 [김광수의 중알중알] 랭크뉴스 2025.03.14
43670 尹 구속취소에 명태균·김영선도 줄줄이 청구 랭크뉴스 2025.03.14
43669 인텔, 이사회서 쫓겨난 반도체 거물 다시 모셨다 랭크뉴스 2025.03.14
43668 트럼프, 北 핵보유국 지칭…김정은과 관계 재구축 시사 랭크뉴스 2025.03.14
43667 "너 공안이지?" 다짜고짜 카메라 찍기…경찰은 일터가 지옥됐다 랭크뉴스 2025.03.14
43666 "꼬박꼬박 낸 보험금 어쩌고"…MG손보 청산까지? [S머니-플러스] 랭크뉴스 2025.03.14
43665 관세에 또 관세 “상호 관세 변화없다”…통상본부장 “전략적 협력가치 부각” 랭크뉴스 2025.03.14
43664 [단독]‘7살 아이 아빠’ 목숨 앗아간 2톤 철근···“왜 일하다 죽는 일 반복되나” 랭크뉴스 2025.03.14
43663 "선배가 무서워요" 의대 1·2학년 합동강의, 169명 중 7명 왔다 [르포] 랭크뉴스 2025.03.14
43662 '윤 탄핵 선고' 다음 주로‥역대 최장 기록 경신 랭크뉴스 2025.03.14
43661 트럼프, '유연성' 언급 하루 만에 "굽히지 않아"…관세전쟁 격화 랭크뉴스 2025.03.14
43660 회의실에 윤 대통령의 ‘오·국·나’ 새긴 국힘…‘오직 윤’과 함께 갈 결심? 랭크뉴스 2025.03.14
43659 다음주로 넘어가는 탄핵시계…尹·국회측 모두 신속결론 주문 랭크뉴스 2025.03.14
43658 "12.3 비상계엄 날, 군복 다시 꺼내입고 가 말리고 싶었다" [더 인터뷰] 랭크뉴스 2025.03.14
43657 홈플러스, 신용등급 하락 미리 알았다… 형사사건 비화 조짐 랭크뉴스 2025.03.14
43656 주요 사건 털어낸 헌재…尹·韓 탄핵도 조만간 선고 관측 랭크뉴스 2025.03.14
43655 엄숙함은 잊어라... 생명과학도 출신 셰프의 '시끌벅적 파인 다이닝' [장준우가 만난 셰프들] 랭크뉴스 2025.03.14
43654 김수현 ‘사생활 논란’, 방송·유통가 불똥 랭크뉴스 2025.03.14
43653 욕망에 휩싸인 새 신부로 돌아온 이영애… 악녀인가, 시대의 희생자인가 [김소연의 빌런들] 랭크뉴스 2025.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