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한·미 외교 상설 채널 구축 하세월
軍 사기 위축·기강 해이 우려 고조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100일 동안 정부는 리더십 공백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특히 계엄 직격탄을 맞은 외교가는 ‘트럼프 스톰’을 무방비로 맞고 있다. 민생과 밀접한 관세, 안보와 직결되는 방위비 분담금 등 ‘트럼프발 청구서’가 한국을 향하고 있지만 정부는 구체적인 대응 로드맵도 설정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12일 “외교가의 ‘계엄 리스크’는 현재 진행 중”이라며 “권한대행 체제 전환 이후 ‘현상유지’만이라도 하자는 목표를 세웠지만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크게 뒤처지고 있다”고 말했다.

탄핵 정국에서 정치권의 대치가 대행 체제 리더십까지 흔들며 정부의 권위는 약해진 상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두 달이 다 되도록 통화 일정조차 못 잡고 있다. 외교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행의 대행’을 파트너로 생각하겠느냐”며 “외교가에서는 정부가 한·미 수장 간 소통을 사실상 포기했다는 말도 나온다”고 했다.

조셉 윤 주한 미국 대사대리도 전날 한 포럼에서 “계엄에 대한 미국 반응은 큰 충격(big shock)이었고, 그 다음 (한덕수) 총리가 탄핵된 부분도 충격이었다”며 “(한국 정부와) 빠르게 커뮤니케이션되는 걸 바랐는데 그게 잘 안 돼서 섭섭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와 일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에 대한 신뢰성이 있어야 한다”는 말도 했다.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부과가 시작됐고,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반도체 분야로의 확대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정부는 고위급 상설 채널조차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만나 실무협의체를 만들기로 했지만 진전은 없다.

수뇌부가 계엄 사태에 대거 연루된 국방부는 조직 전체의 사기 저하 및 기강 해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707특수임무단장 등 지휘관 3명이 직무정지되면서 침체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 고위 관료 출신 인사는 “북·미 협상을 겨냥한 북한의 도발이 재개되고 있어 군사적 대응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군 기강이 제대로 잡혀야 하는 시기라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대북 안보 대응을 위해 군 리더십 공백을 메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가능성은 낮다. 정부 관계자는 “(정치권 대치 상황에서) 인사청문회를 마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국민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396 역사 수업 중 교사가 '尹 욕설' 의혹…세종시 중학교서 무슨일 랭크뉴스 2025.03.15
44395 ‘민감국가’ 포함에 국민의힘 “탄핵 때문에 대응 못해…한미동맹 신뢰 훼손 우려” 랭크뉴스 2025.03.15
44394 "尹 돌아온다" "탄핵 인용"…탄핵 선고 앞 전국서 집회 총력전 랭크뉴스 2025.03.15
44393 내일 전국에 눈·비…강원 산지 최대 30cm 대설 랭크뉴스 2025.03.15
44392 머스크 "내년 말 화성으로 스타십 출발…이르면 2029년 유인선 착륙" 랭크뉴스 2025.03.15
44391 [날씨] 흐리고 눈비…곳곳에 무거운 습설 쌓인다 랭크뉴스 2025.03.15
44390 "파면" vs "복귀"…尹탄핵 헌재 선고 앞두고 찬반집회 총결집(종합) 랭크뉴스 2025.03.15
44389 ‘투우 퇴출 논의’ 멕시코, 소 힘만 빼는 ‘비폭력 투우’ 절충안 발표 랭크뉴스 2025.03.15
44388 尹 탄핵 선고 임박한 탄핵 찬·반 집회…與野 의원도 '총력전' 랭크뉴스 2025.03.15
44387 “이번 주말이 마지막?” 탄핵 촉구 도심 집회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3.15
44386 러 "쿠르스크 2개 마을 추가 탈환"…휴전안은 표류 랭크뉴스 2025.03.15
44385 머스크 "내년말 화성으로 스타십 출발…이르면 2029년 유인착륙" 랭크뉴스 2025.03.15
44384 트럼프, 본인 기소했던 법무부서 “불량세력 축출할 것” 랭크뉴스 2025.03.15
44383 인천공항 주차타워서 20대 직원 추락 사망 랭크뉴스 2025.03.15
44382 변비에만 좋은 줄 알았더니…자궁경부암까지 막아준다는 '이 것' 랭크뉴스 2025.03.15
44381 "카펫이야 수건이야?"…트럼프 보란듯 미국에 '복수'한 캐나다, 무슨 일? 랭크뉴스 2025.03.15
44380 외교부, 민감국가 포함 확인‥"사안 엄중히 봐‥적극 교섭" 랭크뉴스 2025.03.15
44379 “트럼프 행정부, 43개국서 미국 입국 제한 검토”…북 ‘전면 금지’ 러 ‘부분 차단’ 랭크뉴스 2025.03.15
44378 ‘윤석열 파면 촉구’ 야5당 장외 집회…박찬대 “가능한 유일한 결정은 파면” 랭크뉴스 2025.03.15
44377 [영상] 다시 광장에 모인 시민들 “윤석열을 파면하라, 마지막 외침 되길” 랭크뉴스 2025.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