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답변하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3.12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와 관련해 검찰의 즉시항고 제기가 필요하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대검찰청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대검은 12일 오후 기자단 공지를 통해 "금일 법사위 상황과 관련해 검토 중에 있다"며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했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저희는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이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자 검찰은 "수긍하기 어렵다"면서도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등 구속취소와 유사한 제도에 대한 즉시항고가 앞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즉시항고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8일 석방됐다.

대검은 당시 지휘부 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한 심우정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 "본안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대응하도록 지시했다"며 본안 재판에서 법원 결정의 정당성을 다투겠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러나 검찰이 윤 대통령을 석방하더라도 최소한 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지적이 법조계 일각에서 제기됐고, 전국 법원의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장까지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검찰의 고심도 깊어지게 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와 관련한 연합뉴스 질의에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5471 차기 대통령 적합도, 이재명 45%…김문수 17%·한동훈 5% 랭크뉴스 2025.03.18
45470 백악관, 美 무역적자 상대에 "한국" 언급… 관세 몰아칠듯 랭크뉴스 2025.03.18
45469 [단독]아모레퍼시픽 최초의 해외 M&A 결국 실패로, 구딸 14년 만에 넘긴다 랭크뉴스 2025.03.18
45468 “민주주의 회복” 말하니 “탱크 필요하노”…극우의 무대 된 교실 랭크뉴스 2025.03.18
45467 권성동 "지방에 추가 주택 구입시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랭크뉴스 2025.03.18
45466 오세훈 "尹 탄핵 선고 지연은 이상 징후... 기각·각하 가능성 커진 듯" 랭크뉴스 2025.03.18
45465 [속보] 박찬대 “최상목, 내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해야” 랭크뉴스 2025.03.18
45464 “말 그대로 금값” 골드뱅킹 1조원 돌파 전망 랭크뉴스 2025.03.18
45463 오세훈 "尹 탄핵 선고 지연 이상징후…기각 2명, 각하 1명 예상" 랭크뉴스 2025.03.18
45462 [단독] ‘계엄 블랙박스’ 경호처 비화폰, 기록 삭제되는 ‘원격 로그아웃’ 정황 랭크뉴스 2025.03.18
45461 권성동 “지방에 추가 주택 구입시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랭크뉴스 2025.03.18
45460 “‘尹 탄핵’ 단식 하던 野민형배,119로 병원 이송” 랭크뉴스 2025.03.18
45459 [속보] 권성동 "지방에 추가 주택 구입시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랭크뉴스 2025.03.18
45458 "적 타격" 무전 노출‥"적이 보게 고도 높여라" 랭크뉴스 2025.03.18
45457 백악관, 美 주요 무역적자국으로 韓 거명 랭크뉴스 2025.03.18
45456 與 “지방 추가적 주택 구입시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랭크뉴스 2025.03.18
45455 韓청년 10명 중 6명 "정부 못 믿는다"…주요 30개국 중 5위 랭크뉴스 2025.03.18
45454 "자꾸 가슴 파고들더니"…반려견 덕에 유방암 발견한 美여성 랭크뉴스 2025.03.18
45453 [속보] 권성동 “지방에 추가 주택 구입시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랭크뉴스 2025.03.18
45452 “녹차빵 100개 시키고 노쇼” 자영업자 울리는 군 사칭 사기 랭크뉴스 2025.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