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미국 국별 무역장벽보고서… 비관세 장벽 열거
30개월 소고기 대표적, 사과 수입 금지도 언급
"식량안보· 국내 산업보호 차원 적극 대응 필요"
12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미국산 소고기가 판매되고 있다. 뉴시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우리나라를 향해 자국산 소고기의 전면 개방뿐만 아니라 사과·배와 같은 수입 금지 농산물까지 비관세 장벽으로 규정하고 철폐 압박에 나섰다. 자동차, 반도체, 철강 등 제조업에 이어 농·축산업까지 전방위로 관세 폭탄이 예고된 셈이다.

12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발간한 '2024년 국별 무역장벽보고서(NTE)'에는 미국이 판단한 나라별 비관세 장벽이 열거돼 있다. 우리나라는 소고기 수입 규제를 비롯해 △유전자 변형 생물체(LMO) 승인 절차 △반추동물 성분 사료 △원예작물 시장 진입 △농약 잔류 허용 기준 등이 나열돼 있다.

매년 언급되는 건 30개월 이상 된 미국산 소고기다. 우리 정부는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광우병 우려 때문에 2008년 30개월 미만 소고기만 수입을 허용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하지만 미국 전국소고기협회(NCBA)는 11일(현지시간) USTR에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30개월 연령 제한이 있는 건 무시해서는 안 되는 이슈"라며 "한국과 연령 제한 철폐 등을 협의해야 한다"고 건의하면서 전면 개방 압력이 커질 전망이다. 실제 USTR은 보고서에서 "한국과 합의한 30개월 미만 소고기 수출이 '과도기적 조치'였음에도 16년간 유지되고 있으며, 수입 허용이 필요하다"고 명확히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일(현지시간) 미 의회에서 상하원 합동 연설을 하고 있다. 워싱턴=AP 뉴시스


미국산 사과·배·블루베리·체리 등 원예작물에 대한 시장 진입 요구도 꾸준하다. USTR은 2018년부터 매년 한국 정부의 과일 관련 검역조치를 무역장벽으로 지목해왔다. 우리 정부는 동식물 위생·검역조치(SPS)에 따라 과실파리 등 국내에 없는 병해충이 들어올 수 있어 미국산 사과 등을 수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소나 염소 같은 미국산 반추동물(되새김 동물)의 성분이 포함된 애완동물 사료나 농약 및 항균제의 잔류 허용 기준 0.01ppm을 초과하는 농산물은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USTR은 이런 규제들을 비관세 장벽으로 콕 집어 개방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문제는 이 같은 빗장이 풀리면 국내 농업 생산기반이 무너지고 회복도 어렵다는 점이다. 현재 기후 위기와 인구 감소, 경제 악화 등 복합적 어려움에 처한 국내 농축산업은 보호막이 사라지면 생존이 힘들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김상효 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의 비관세 장벽 철폐 요구에 대해 식량안보와 국내 산업 보호 차원의 적극 대응이 필요하다"며 "국내총생산(GDP) 비중은 작지만 농축산·식품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 비중은 높은 만큼 국가 차원에서 농축산업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021 윤석열 석방의 지귀연 ‘이중 트릭’…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논썰] 랭크뉴스 2025.03.14
44020 이준석 "민주당, 탄핵 중독…'배스킨라빈스' 만들자는 거냐" 랭크뉴스 2025.03.14
44019 "수업 복귀 의대생들, 우리 동료 아니다" 건국대 학생들 공개 비난 논란 랭크뉴스 2025.03.14
44018 금요일 저녁도 尹탄핵찬반 집회…헌재는 경비 강화 긴장고조(종합) 랭크뉴스 2025.03.14
44017 故김새론 모친 "딸은 거짓말한 적 없어…명예회복 원한다" 랭크뉴스 2025.03.14
44016 주말 남부부터 비 시작…일요일엔 꽃샘추위 랭크뉴스 2025.03.14
44015 초등생에 “나도 너희 해칠 수 있어” 학교 발칵…영주 30대 교사 입건 랭크뉴스 2025.03.14
44014 타이거 우즈 열애설, 상대는 트럼프 손주 5명 낳은 前며느리 랭크뉴스 2025.03.14
44013 "현대차 수준 달라"…성과급 갖고 싸우더니, 현대제철 비상경영 랭크뉴스 2025.03.14
44012 "러시아제 권총으로 암살 위협"…경찰, 이재명 대표 신변 보호 논의 랭크뉴스 2025.03.14
44011 BMW, 美 트럼프 관세로 올해 1조6000억 손해 전망 랭크뉴스 2025.03.14
44010 여야 '받는 돈 43%' 공감... 조기 대선 전 '표 안 되는' 연금개혁 부담 턴다 랭크뉴스 2025.03.14
44009 보이스피싱에 주민번호 유출…변경은 ‘첩첩산중’ [제보K] 랭크뉴스 2025.03.14
44008 막판 총력전 "탄핵 각하해주세요. 아멘"‥"내일도, 모레도 걷는다" 랭크뉴스 2025.03.14
44007 헌재 담장에 철조망까지…“선고 당일 ‘갑호 비상’ 발령” 랭크뉴스 2025.03.14
44006 쿠팡 물류센터서 또…밤 10시 일용직 50대 노동자 쓰러져 숨져 랭크뉴스 2025.03.14
44005 다음 주로 넘어가는 윤 사건…윤·국회 측 모두 “신속 선고” 랭크뉴스 2025.03.14
44004 “목사가 할 소리냐”…이재명 암살하라는 신학자 ‘악마의 선동’ 랭크뉴스 2025.03.14
44003 '미친개' 아들에 질려버렸다…엄마가 죽고 5년뒤 생긴 일 랭크뉴스 2025.03.14
44002 ‘판사 탄핵’ 청원까지···윤석열 구속 취소 판사 놓고 지지자들 제각각 비난 랭크뉴스 2025.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