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미국 국별 무역장벽보고서… 비관세 장벽 열거
30개월 소고기 대표적, 사과 수입 금지도 언급
"식량안보· 국내 산업보호 차원 적극 대응 필요"
12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미국산 소고기가 판매되고 있다. 뉴시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우리나라를 향해 자국산 소고기의 전면 개방뿐만 아니라 사과·배와 같은 수입 금지 농산물까지 비관세 장벽으로 규정하고 철폐 압박에 나섰다. 자동차, 반도체, 철강 등 제조업에 이어 농·축산업까지 전방위로 관세 폭탄이 예고된 셈이다.

12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발간한 '2024년 국별 무역장벽보고서(NTE)'에는 미국이 판단한 나라별 비관세 장벽이 열거돼 있다. 우리나라는 소고기 수입 규제를 비롯해 △유전자 변형 생물체(LMO) 승인 절차 △반추동물 성분 사료 △원예작물 시장 진입 △농약 잔류 허용 기준 등이 나열돼 있다.

매년 언급되는 건 30개월 이상 된 미국산 소고기다. 우리 정부는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광우병 우려 때문에 2008년 30개월 미만 소고기만 수입을 허용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하지만 미국 전국소고기협회(NCBA)는 11일(현지시간) USTR에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30개월 연령 제한이 있는 건 무시해서는 안 되는 이슈"라며 "한국과 연령 제한 철폐 등을 협의해야 한다"고 건의하면서 전면 개방 압력이 커질 전망이다. 실제 USTR은 보고서에서 "한국과 합의한 30개월 미만 소고기 수출이 '과도기적 조치'였음에도 16년간 유지되고 있으며, 수입 허용이 필요하다"고 명확히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일(현지시간) 미 의회에서 상하원 합동 연설을 하고 있다. 워싱턴=AP 뉴시스


미국산 사과·배·블루베리·체리 등 원예작물에 대한 시장 진입 요구도 꾸준하다. USTR은 2018년부터 매년 한국 정부의 과일 관련 검역조치를 무역장벽으로 지목해왔다. 우리 정부는 동식물 위생·검역조치(SPS)에 따라 과실파리 등 국내에 없는 병해충이 들어올 수 있어 미국산 사과 등을 수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소나 염소 같은 미국산 반추동물(되새김 동물)의 성분이 포함된 애완동물 사료나 농약 및 항균제의 잔류 허용 기준 0.01ppm을 초과하는 농산물은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USTR은 이런 규제들을 비관세 장벽으로 콕 집어 개방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문제는 이 같은 빗장이 풀리면 국내 농업 생산기반이 무너지고 회복도 어렵다는 점이다. 현재 기후 위기와 인구 감소, 경제 악화 등 복합적 어려움에 처한 국내 농축산업은 보호막이 사라지면 생존이 힘들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김상효 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의 비관세 장벽 철폐 요구에 대해 식량안보와 국내 산업 보호 차원의 적극 대응이 필요하다"며 "국내총생산(GDP) 비중은 작지만 농축산·식품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 비중은 높은 만큼 국가 차원에서 농축산업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192 尹 선고 앞두고 헌재에 ‘팩스 폭탄’... 탄원서 수백건 빗발쳐 랭크뉴스 2025.03.15
44191 미국 "한국, 민감국가 목록 최하위 범주에 추가" 랭크뉴스 2025.03.15
44190 전기차 살까 말까…화재가 걱정되시나요? 랭크뉴스 2025.03.15
44189 김건희 개인송사 지원한 대통령실…대법 “근거규정 공개해야” 랭크뉴스 2025.03.15
44188 [단독] 내란 100여 일…아직도 오리무중인 ‘김건희 국정개입’ 랭크뉴스 2025.03.15
44187 통상본부장 "美에 韓관세면제 요청"…美, 농업위생검역 등 제기(종합) 랭크뉴스 2025.03.15
44186 자전거 안장에서 하루가 열리는 ‘휘게’의 도시 [.txt] 랭크뉴스 2025.03.15
44185 "의사계 전태일" 병원 악습 끊었다…'나솔' 25기 광수 뜻밖 과거 랭크뉴스 2025.03.15
44184 방미 통상본부장 "美측에 韓 관세면제·비차별적 대우 요청"(종합) 랭크뉴스 2025.03.15
44183 강남3구 집값 ‘들썩’…오세훈 조기대선 출마 위한 헛발질 랭크뉴스 2025.03.15
44182 “교사가 여친 제자에게 폭언·협박”…경찰 수사 랭크뉴스 2025.03.15
44181 ‘수질개선이냐’ ‘환경훼손이냐’… 강릉 경포 인공분수 논란 이달 안에 판가름 랭크뉴스 2025.03.15
44180 조선 공주 혼례복서 노비 기록이 왜 나와?…‘활옷’에 숨은 비밀 랭크뉴스 2025.03.15
44179 [Why] 중국인들이 日 후쿠시마로 관광가는 이유 랭크뉴스 2025.03.15
44178 “성과급 더 달라”는 노조...현대제철, 결국 칼 뺏다 랭크뉴스 2025.03.15
44177 "애플이 따라하는 중국 이어폰?"…한달새 30억 팔린 '이 제품' 뭐길래 랭크뉴스 2025.03.15
44176 “당첨되면 5억 로또”…수원 광교 힐스테이트 ‘줍줍’ 기회 랭크뉴스 2025.03.15
44175 美, 민감국가 최하위 범주에 '동맹국인 한국' 포함시켰다 랭크뉴스 2025.03.15
44174 '소변 테러' 난리 난 中 하이디라오 "매장 방문 손님 4109명에 20억 보상" 랭크뉴스 2025.03.15
44173 서울 도심 대규모 탄핵 찬반 집회‥"교통 혼잡" 랭크뉴스 2025.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