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상급심 판단 통해 논란 해소되어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한 질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은 검찰의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뜻을 밝혔다. 법에 따라 오는 14일까지 검찰이 즉시항고할 수 있다는 말도 했다. 반면 법무부는 즉시항고 뜻이 없다고 했다.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을 풀어준 법원은 검찰이 불복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즉시항고를 하지 않아 당황스럽다는 취지고, 구속 재판을 포기한 검찰은 법원의 ‘권유’에도 윤 대통령 재구속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것이다.

천 처장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에서 상급심 판단을 통해 논란이 해소될 필요가 있다고 스스로 밝혔고, 저희도 전례 없는 일이라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 7일 윤 대통령 구속기간 계산이 잘못됐다며 전격적으로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수십 년 굳어진 날짜 단위 계산법을 버리고 시간 단위 계산법을 적용한 것이다. 다만 “대법원의 최종적 해석과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천 처장은 이런 재판부 의견에 따라 검찰의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보자고 한 것이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지휘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천 처장은 형사소송법의 즉시항고 기간 7일을 언급하며 “금요일(14일)까지 항고 기간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윤 대통령이) 구속돼 있지 않은 상태여서 즉시항고에 따른 상급심 판단에 장애가 없다. (상급심) 판단 여하에 따라 (윤 대통령) 신병을 어떻게 할지는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하면 된다”고 했다. 검찰이 기간 내에 즉시항고 하면, 서울고등법원에서 윤 대통령 재구속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천 처장은 즉시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검찰총장이 전국 검찰청에 기존처럼 구속기간 계산을 시간이 아닌 날짜 단위로 하라고 지시하면서 즉시항고 필요성이 커졌다는 입장도 밝혔다. 천 처장은 “재판부 결정에도 검찰에서 계속해서 일수로 계산하겠다고 해서 혼란스러운 문제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검찰을 대신해 나온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이 부당하다면서도 즉시항고를 하는 대신 1심 재판에서 이 문제를 다투겠다고 했다. 김 대행은 “즉시항고 하면 위헌이 될 것이 명백하다”는 검찰 쪽 입장을 반복했다.

한겨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860 김수현 측 “김새론과는 성인 이후 교제”···소속사 입장문 발표 랭크뉴스 2025.03.14
43859 수업중 교사의 '尹대통령' 욕설 의혹에 교육당국, 사실관계 조사 랭크뉴스 2025.03.14
43858 '尹 탄핵 선고일' 전국에 기동대 2만명 투입, 헌재엔 경찰특공대 배치 랭크뉴스 2025.03.14
43857 '참수작전' 흑표부대 떴다…"적에게 공포" 北 보란 듯 공개한 영상 랭크뉴스 2025.03.14
43856 “헌법정신 따라 윤석열 즉각 파면하라” 변호사 105명 시국선언 랭크뉴스 2025.03.14
43855 “가볍다”…한동훈, 영어로 이재명 겨냥 “정말 위험한 사람” 역풍 랭크뉴스 2025.03.14
43854 조국혁신당 "심우정이 윤석열 탈옥시켜‥즉시항고해야" 랭크뉴스 2025.03.14
43853 ‘178명 탑승’ 미 덴버공항서 비행기 화재…12명 병원으로 이송 랭크뉴스 2025.03.14
43852 경북 청도군 운문면 산불 진화 중…산림청 “산불 1단계 발령”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3.14
43851 경찰, 尹 선고 당일 ‘갑호비상’ 총력 대응… 전국 기동대 2만여명 투입 랭크뉴스 2025.03.14
43850 경찰, 탄핵선고 당일 '갑호비상' 발령…경찰력 100% 동원 랭크뉴스 2025.03.14
43849 野 연금 소득대체율 43% 양보에 與 "환영... 추경도 논의하자" 랭크뉴스 2025.03.14
43848 ‘즉시항고 포기’ 검찰 신뢰도 26%···6개 수사·사법 기관 중 꼴찌 랭크뉴스 2025.03.14
43847 세종시 풋살장서 골대에 깔려 머리 다친 초등생 숨져 랭크뉴스 2025.03.14
43846 7살이 이걸 푼다고?…‘선 넘은’ 선행학습 왜 계속되나 랭크뉴스 2025.03.14
43845 삼가 故 검찰의 72시간 명복을 빕니다 랭크뉴스 2025.03.14
43844 “북한, 10년 넘게 억류된 선교사들 즉각 석방하라” 유엔 인권이사회 촉구 랭크뉴스 2025.03.14
43843 민주당 “정부·여당 주장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안 수용” 랭크뉴스 2025.03.14
43842 '피하고, 엉뚱한 답하고, 웃고' MBK·홈플러스, 진정성 있는가 랭크뉴스 2025.03.14
43841 감사원장 탄핵기각에 '尹선고' 아전인수…與 "기각" 野 "파면" 랭크뉴스 2025.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