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2일) 국회 법사위에 출석한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즉시항고 하면 위헌이 될 것이 명백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이라도 (즉시항고를) 하시라"는 야당 요구에는 "본안에서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왜 윤석열만 그렇게 혜택을 주냐"고 했고,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적당히들 해요"라고 맞받았습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도대체 법원행정청장도 그렇고 법무부 차관도 그렇고 국민께 죄송하다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왜 이러는 거냐"면서 "법관이나 검사는 하늘나라 사람들이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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