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1심서 징역 6년으로 법정 구속
"조현병 약 중단했던 게 영향"
대전고법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세 살배기 손녀를 베개로 눌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항소심 재판에서 "졸음 때문에 약을 끊었던 게 범행에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대전고법 형사3부(부장 김병식)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2023년 8월 12일 손녀 B(3)양을 때리고 얼굴을 베개로 눌러 살해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원심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아동학대살해가 아닌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직권으로 검토해달라"며 "지속적인 아동학대 정황도 없었고 중형 선고가 가족들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아동학대살해죄와 살인죄는 모두 사형 선고까지 가능한 중범죄이지만, 최저형은 살인죄가 5년으로 아동학대살해죄 7년보다 낮다.

변호인은 또 "피고인은 피해자 친부모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양육을 맡았고, 이 과정에서 아동학대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라며
"양육을 위해 졸음이 오는 부작용을 피하려고 조현병 약을 중단한 것이 범행에 영향을 끼친 점을 참작해달라
"고 호소했다.

A씨는 아들의 부탁으로 갑작스럽게 손주 양육을 홀로 맡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2011년 정신질환을 진단받았던 그는 범행 7개월 전 임의로 약물 복용을 중단했다. A씨는 "너무 죄송하고 (아이에게) 미안하다"며 "약을 먹으면 졸려서 아이를 볼 수가 없었다. 아이를 돌보는 게 힘들었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재판부에 A씨 측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1심 재판 당시 검찰은 범행 결과가 매우 무겁다며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하고 치료 감호를 청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어린 생명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다. 피고인에게 상응하는 책임이 필요하다"면서도 "정신 병력이 있음에도 아이를 돌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고려해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인다"며 징역 6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131 'EU 보복관세에 발끈'한 트럼프, “굽히지 않겠다” 전면전 불사 [글로벌 모닝 브리핑] 랭크뉴스 2025.03.15
44130 일본 아줌마까지 K-뷰티 입덕, 나도 내 브랜드 팔아봐? 랭크뉴스 2025.03.15
44129 중학교 교사, 수업 중 '尹 동물 비유·욕설' 의혹에…교육청 나섰다 랭크뉴스 2025.03.15
44128 주유소 기름값 5주 연속 하락…9주 만에 1천600원대 진입 랭크뉴스 2025.03.15
44127 美 "'민감국가 최하위 범주'에 韓 추가…과학기술 협력 제한 없어" 랭크뉴스 2025.03.15
44126 극단의 시대… “자신의 정의를 절대화 말라, 온유·겸손하라” 랭크뉴스 2025.03.15
44125 알래스카 주지사 방한 추진…LNG 프로젝트 투자 압박[Pick코노미] 랭크뉴스 2025.03.15
44124 맛있게, ‘힙’하게 즐긴다…비건버거의 반란 랭크뉴스 2025.03.15
44123 美 S&P 500지수 2.1%↑…작년 11월 美대선일 이후 최대폭 반등(종합) 랭크뉴스 2025.03.15
44122 역대 최장 대통령 탄핵심판…데드라인은 '4월 18일' 랭크뉴스 2025.03.15
44121 아이폰과 갤럭시간 암호화된 영상 메시지 송수신 가능해진다 랭크뉴스 2025.03.15
44120 '마지막 주말 될 수도'…탄핵 찬반 오늘 세 대결 '총력전' 랭크뉴스 2025.03.15
44119 평균 소득 직장인, 연금개혁 땐 月 6만 원 더 내고 9만 원 더 받는다 랭크뉴스 2025.03.15
44118 '젠더평등' 146개국 중 94위··· 여가부 폐지 원하는 '대한남국'의 현주소 랭크뉴스 2025.03.15
44117 선고 임박 尹 탄핵심판... '보수 주심'과 '진보 재판장' 영향은 랭크뉴스 2025.03.15
44116 "사회 초년생 주목" 청년 필수 가입 상품은[공준호의 탈월급 생존법] 랭크뉴스 2025.03.15
44115 美 에너지부 "1월 초 한국 민감국가에 추가"…4월 15일 발효 예상 랭크뉴스 2025.03.15
44114 1년 넘게 끈 '1%P 싸움' 종지부...국민연금 고갈 8년 늦춰졌다 [view] 랭크뉴스 2025.03.15
44113 美정부 "바이든정부서 한국, 민감국가 목록 최하위 범주에 추가"(종합) 랭크뉴스 2025.03.15
44112 '목사 입에서 나올 소리냐'…"이재명 암살" 발언한 전 신학대 교수 논란 랭크뉴스 2025.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