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1심서 징역 6년으로 법정 구속
"조현병 약 중단했던 게 영향"
대전고법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세 살배기 손녀를 베개로 눌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항소심 재판에서 "졸음 때문에 약을 끊었던 게 범행에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대전고법 형사3부(부장 김병식)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2023년 8월 12일 손녀 B(3)양을 때리고 얼굴을 베개로 눌러 살해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원심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아동학대살해가 아닌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직권으로 검토해달라"며 "지속적인 아동학대 정황도 없었고 중형 선고가 가족들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아동학대살해죄와 살인죄는 모두 사형 선고까지 가능한 중범죄이지만, 최저형은 살인죄가 5년으로 아동학대살해죄 7년보다 낮다.

변호인은 또 "피고인은 피해자 친부모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양육을 맡았고, 이 과정에서 아동학대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라며
"양육을 위해 졸음이 오는 부작용을 피하려고 조현병 약을 중단한 것이 범행에 영향을 끼친 점을 참작해달라
"고 호소했다.

A씨는 아들의 부탁으로 갑작스럽게 손주 양육을 홀로 맡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2011년 정신질환을 진단받았던 그는 범행 7개월 전 임의로 약물 복용을 중단했다. A씨는 "너무 죄송하고 (아이에게) 미안하다"며 "약을 먹으면 졸려서 아이를 볼 수가 없었다. 아이를 돌보는 게 힘들었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재판부에 A씨 측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1심 재판 당시 검찰은 범행 결과가 매우 무겁다며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하고 치료 감호를 청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어린 생명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다. 피고인에게 상응하는 책임이 필요하다"면서도 "정신 병력이 있음에도 아이를 돌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고려해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인다"며 징역 6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896 [속보]초등생에게 “나도 너희 해칠 수 있다” “살인” 등 언급한 30대 담임교사 입건 랭크뉴스 2025.03.14
43895 이하늬 60억 뛰어넘었다…유연석 70억 세금 추징 논란, 무슨 일 랭크뉴스 2025.03.14
43894 [단독] 올해 '최대어' DN솔루션즈 증권신고서 제출…IPO 본격 돌입 [시그널] 랭크뉴스 2025.03.14
43893 포항 현대제철 20대 인턴, 100도 ‘쇳물 찌꺼기’ 용기에 추락사 랭크뉴스 2025.03.14
43892 “3개 제품 원산지 거짓”…백종원의 더본, 결국 형사입건 랭크뉴스 2025.03.14
43891 주말 강원·경북 등에 많은 눈…정부, 강설·강수 대책회의 랭크뉴스 2025.03.14
43890 “탄핵 결정, 좀 빨리 나왔으면”···철조망 쳐진 헌재에 기대·우려 최고조 랭크뉴스 2025.03.14
43889 "교사가 중학생 2명 끌고다니며 폭언·협박" 주장 제기 랭크뉴스 2025.03.14
43888 김성은 "애들 학원비 月324만원"…이런 영상에 부모들 두쪽 났다 랭크뉴스 2025.03.14
43887 청주 교사가 옥천 학생 협박?…“내 여친 왜 괴롭혀” 랭크뉴스 2025.03.14
43886 "가장 위험" 영어로 이재명 때린 한동훈…野 "문법도 틀렸다" 랭크뉴스 2025.03.14
43885 "나도 너희 해칠 수 있다"…수업중 학생들 겁박 혐의 교사 입건 랭크뉴스 2025.03.14
43884 품질검사 조작 아리셀 전 직원들 "오너가 탐욕서 비롯된 범죄" 랭크뉴스 2025.03.14
43883 與野, 연금개혁 ‘소득대체율 43%’ 잠정 합의… 모수개혁 급물살 랭크뉴스 2025.03.14
43882 ‘역대 최장 심리·평의’···윤석열 파면 결정, 왜 이렇게 늦어질까?[뉴스분석] 랭크뉴스 2025.03.14
43881 [단독] 김용현, 또 옥중편지…"문형배와 공모 악의 무리 처단" 랭크뉴스 2025.03.14
43880 "욕 먹는게 직업, 이명은 일상"…탄핵정국 시련의 '대화경찰’ 랭크뉴스 2025.03.14
43879 트럼프 “유럽이 위스키에 끔찍한 관세…그럼 난 와인에 200%” 랭크뉴스 2025.03.14
43878 포항 현대제철 20대 인턴 ‘쇳물 찌꺼기 포트’로 추락해 사망 랭크뉴스 2025.03.14
43877 국민연금, 전영현 삼성전자 부회장 이사 선임 반대…"주주가치 훼손 이력" 랭크뉴스 2025.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