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1심서 징역 6년으로 법정 구속
"조현병 약 중단했던 게 영향"
대전고법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세 살배기 손녀를 베개로 눌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항소심 재판에서 "졸음 때문에 약을 끊었던 게 범행에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대전고법 형사3부(부장 김병식)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2023년 8월 12일 손녀 B(3)양을 때리고 얼굴을 베개로 눌러 살해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원심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아동학대살해가 아닌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직권으로 검토해달라"며 "지속적인 아동학대 정황도 없었고 중형 선고가 가족들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아동학대살해죄와 살인죄는 모두 사형 선고까지 가능한 중범죄이지만, 최저형은 살인죄가 5년으로 아동학대살해죄 7년보다 낮다.

변호인은 또 "피고인은 피해자 친부모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양육을 맡았고, 이 과정에서 아동학대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라며
"양육을 위해 졸음이 오는 부작용을 피하려고 조현병 약을 중단한 것이 범행에 영향을 끼친 점을 참작해달라
"고 호소했다.

A씨는 아들의 부탁으로 갑작스럽게 손주 양육을 홀로 맡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2011년 정신질환을 진단받았던 그는 범행 7개월 전 임의로 약물 복용을 중단했다. A씨는 "너무 죄송하고 (아이에게) 미안하다"며 "약을 먹으면 졸려서 아이를 볼 수가 없었다. 아이를 돌보는 게 힘들었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재판부에 A씨 측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1심 재판 당시 검찰은 범행 결과가 매우 무겁다며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하고 치료 감호를 청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어린 생명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다. 피고인에게 상응하는 책임이 필요하다"면서도 "정신 병력이 있음에도 아이를 돌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고려해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인다"며 징역 6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600 부부 둘 다 직장암 판정…“의료 대란에” 담당 의사 눈물 랭크뉴스 2025.03.16
44599 한동훈, 美 ‘민감국가’ 지정에 “계엄 막기 위해 앞장선 이유” 랭크뉴스 2025.03.16
44598 백종원, '농약통'에 소스 담아 뿌렸다?…이번엔 '식품위생법 위반' 의혹 랭크뉴스 2025.03.16
44597 공깃밥 한그릇 ‘2490원’···일본 초유의 ‘쌀 실종’ 사태 랭크뉴스 2025.03.16
44596 의대생 운명의 시간 '째깍째깍'…제적이냐 복귀냐 이번주 분기점 랭크뉴스 2025.03.16
44595 김수현 모델 뷰티 브랜드 “해지 결정”…뚜레쥬르는 재계약 않기로 랭크뉴스 2025.03.16
44594 인천공항 자회사 20대 직원 제2여객터미널 주차타워서 추락사 랭크뉴스 2025.03.16
44593 '단식 투쟁' 한다고 尹 탄핵될까... 정치인이 대중 앞에서 밥 굶는 이유 [정치 도·산·공·원] 랭크뉴스 2025.03.16
44592 [단독]尹 탄핵 촉구집회서 '지역맛집 소개하자'는 민주당 랭크뉴스 2025.03.16
44591 안철수, 침묵하는 尹에 "승복 메시지 내야 소요사태 막는다" 랭크뉴스 2025.03.16
44590 연봉 4억포기한 시골의사…응급의료계 거장 임경수 고부보건지소장 랭크뉴스 2025.03.16
44589 "차 음악 시끄럽다" 운전자 폭행 30대 징역형 집행유예 랭크뉴스 2025.03.16
44588 미, 예멘 반군 후티 대규모 공습…‘이란 경고’ 목적 풀이 랭크뉴스 2025.03.16
44587 미 ‘민감국가’ 지정에 정부 반응…과기장관 “해제 노력 필요”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3.16
44586 일본 초유의 ‘쌀 실종’ 사태···공깃밥 한그릇 ‘2490원’ 랭크뉴스 2025.03.16
44585 민주 "이준석, '탄핵 중독' 프레임 황당"‥개혁신당 "민주당 뻔뻔함 도 넘어" 랭크뉴스 2025.03.16
44584 한은 “비트코인 외환보유액 편입 검토 없다”…‘전략 비축’ 논의 선 그어 랭크뉴스 2025.03.16
44583 ‘천원주택’ 대박났다···500가구 모집에 3681명 몰려 랭크뉴스 2025.03.16
44582 안철수 "尹·여야, '헌재 참사' 막는 탄핵 승복 메시지 내야" 랭크뉴스 2025.03.16
44581 "팩봇 투입" "소총드론 적 쏴라"…北 놀랄 핵시설 공격 무인 전력 [이철재의 밀담] 랭크뉴스 2025.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