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밝혀
“금요일까지 가능…절차대로 하면 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2일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전체회의에서 “지금 (윤 대통령이) 구속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검찰의) 즉시항고에 따른 상급심의 법적 판단을 하는 데는 특별한 장애는 없다”며 “저희들이 보기에도 전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즉시항고에 따른) 판단은 좀 필요하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또한 “즉시항고 (할 수 있는) 기간은 7일로 알고 있다. (이번주) 금요일까지 즉시항고 기간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위헌일 수 있어 포기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즉시항고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답한 것이다.

천 처장은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언급해준 다른 3건의 즉시항고 사건에서도 보면 신병을 석방하고 즉시항고를 하고 이렇게 해서 판단을 받은 선례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서는 상급심의 판단을 통해 이런 부분이 논란이 해소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스스로 밝혔고 저희들이 보기에도 그 부분은 전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판단은 좀 필요하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또한 “즉시항고에 따른 불복, 그것에 대한 상급심 판단 문제와 (윤 대통령) 신병 문제가 논리적으로 일치하지는 않는다”며 “그 (상급심) 판단 여하에 따라 그후 신병을 어떻게 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절차대로 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대행은 검찰에 즉시항고 수사지휘를 할 생각이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즉시항고를 해야 하는데 왜 안 했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즉시항고를 하는 순간 위헌”이라며 “본안(1심 형사재판)에서 다툴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지난 7일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검찰은 이튿날 구속집행정지와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시 재판이 정지되도록 한 형사소송법 규정이 과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단을 받은 사례를 언급하며 즉시항고를 포기했다. 검찰의 석방 지휘에 따라 윤 대통령은 석방됐다.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417 오세훈 “헌재 앞 야권 천막은 불법…변상금 부과 검토” 랭크뉴스 2025.03.15
44416 美 '민감국가 지정'에 민주당 "한미동맹 균열, 尹 파면해야" 랭크뉴스 2025.03.15
44415 "믿고 기다리겠다"했지만 결국…유통업계, 김수현 손절 이어져 랭크뉴스 2025.03.15
44414 ‘민감국가’ 분류 왜 몰랐나…자체 핵무장론 경고? 랭크뉴스 2025.03.15
44413 윤석열 석방 후 첫 주말 집회…“100만의 민심이 탄핵을 외쳤다”[현장 화보] 랭크뉴스 2025.03.15
44412 온몸 곪은채 손발 묶였다…식도암 30대 "난 살아있습니까" 랭크뉴스 2025.03.15
44411 尹 석방 후 첫 주말···“100만의 민심이 탄핵을 외쳤다”[현장 화보] 랭크뉴스 2025.03.15
44410 박찬대 “영구집권 시도한 윤석열, 만장일치 파면될 것” 랭크뉴스 2025.03.15
44409 “당장 파면” vs “즉각 복귀”…서울 곳곳서 尹탄핵 찬반 집회 랭크뉴스 2025.03.15
44408 정부, 美 민감국가 포함에 "사안 엄중히 봐… 적극 교섭" 랭크뉴스 2025.03.15
44407 인천공항고속도로서 연쇄 추돌사고로 5대 피해…7명 부상(종합) 랭크뉴스 2025.03.15
44406 한순간 '위안부 팔아먹은 마녀' 됐다…그런데도 "희망 봤다"는 박유하 랭크뉴스 2025.03.15
44405 김수현 측 "故김새론 모친 직접 뵙고 싶어…공개 시비 부적절" 랭크뉴스 2025.03.15
44404 인천공항고속도로서 연쇄 추돌사고…7명 부상 랭크뉴스 2025.03.15
44403 다음주 출근길은 패딩 차림으로…일요일 눈·비 후 꽃샘추위 랭크뉴스 2025.03.15
44402 "미국·이스라엘, 수단 등에 가자 이주민 수용 타진" 랭크뉴스 2025.03.15
44401 머스크 “내년말 화성으로 스타십 출발…이르면 2029년 유인착륙” 랭크뉴스 2025.03.15
44400 나경원 “트럼프 관세전쟁에, 우리는 맞설 사람이 없어”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3.15
44399 결혼식 대신 거리로…광화문 앞 메운 ‘윤석열 탄핵 촉구’ 시민들 “헌정 바로 세우자” 랭크뉴스 2025.03.15
44398 “사랑하는 이들 지키려”…다시 모인 100만 시민 ‘윤석열 파면’ 외침 랭크뉴스 2025.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