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과 관련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통해서 상급심 판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천 처장은 오늘(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저희는 재판부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면서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천 처장은 “재판부에서 결정문에 담은 것처럼 이 부분은 일상적으로 구속이 이뤄지고 구속기간 산입, 불산입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검찰에서도 재판부 결정에도 불구하고 일수로 계산하겠다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속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천 처장은 또 “즉시항고 기간을 7일로 알고 있다, 금요일까지 항고 기간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 구속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즉시항고에 따라 상고심이 법적 판단을 하는 데 특별한 장애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판단 여하에 따라 그 후 신병에 대해 어떻게 하는지 하는 부분은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177 美, EU 보복관세에 "현실과 동떨어져"…'EU가 원인제공' 주장도(종합) 랭크뉴스 2025.03.13
43176 농구 본 적 없는 로봇이 덩크슛…구글, 로봇 개발 AI 모델 공개 랭크뉴스 2025.03.13
43175 멕시코·브라질 "美철강관세에 보복 안해"…상호관세 협상 주력? 랭크뉴스 2025.03.13
43174 美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년비 2.8%… 둔화했지만 관세 효과 아직 랭크뉴스 2025.03.13
43173 "대리 불렀다가 인신매매 당할 뻔" 괴담 퍼지자…진화 나선 티맵 "사실무근" 랭크뉴스 2025.03.13
43172 "투자자 85%, 머스크의 정치활동 테슬라에 '부정적' 인식" 랭크뉴스 2025.03.13
43171 우크라, 미 군사 지원받고 ‘30일 휴전’ 합의…공은 러시아로 랭크뉴스 2025.03.13
43170 대법관의 윤 구속취소 ‘즉시 항고’ 권고에 검찰, 오늘 지휘부 회의 랭크뉴스 2025.03.13
43169 美·우크라 '30일 휴전안'에 러 침묵…美국무 "거부하면 매우 유감" 랭크뉴스 2025.03.13
43168 IAEA "후쿠시마 11차 방류 삼중수소 日기준치 훨씬 밑돌아" 랭크뉴스 2025.03.13
43167 한미 합작 우주망원경…8전9기 끝 우주로 랭크뉴스 2025.03.13
43166 대전 초등생 살해교사 48세 명재완 신상 공개 랭크뉴스 2025.03.13
43165 캐나다, 美상품에 보복관세 부과…철강·알루미늄 등 30조원 규모 랭크뉴스 2025.03.13
43164 "하마스가 보냈다" 이스라엘軍 기지서 발견된 4살 아이 '깜짝' 랭크뉴스 2025.03.13
43163 중국 광풍·트럼프 찬물에 용광로 불 꺼질라…철강업계 생존전략은 랭크뉴스 2025.03.13
43162 트럼프, EU의 보복관세 발표에 "대응하겠다…우리가 이길 것" 랭크뉴스 2025.03.13
43161 헌재, 이진숙 땐 4대 4 갈렸다…오늘 감사원장 선고가 尹가늠자? 랭크뉴스 2025.03.13
43160 “왜 내 말에 동의 안해…” 20년 친구 사이도 한순간에 깨졌다 랭크뉴스 2025.03.13
43159 인텔 합작 투자 가능성에…美 엔비디아 주가 6.6% 상승 랭크뉴스 2025.03.13
43158 미, 소고기 ‘최대 수출’ 한국에 “30개월령 수입 제한 풀어라” 랭크뉴스 202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