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밝혀
“금요일까지 가능…절차대로 하면 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2일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12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과 관련해 “지금 구속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검찰의) 즉시항고에 따른 상급심의 법적 판단을 하는 데는 특별한 장애는 없다”며 “저희들이 보기에도 그 부분은 전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즉시항고에 따른) 판단은 좀 필요하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즉시항고 (할 수 있는) 기간은 7일로 알고 있다. 금요일까지 즉시항고 기간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심우정 검찰총장과 검찰 수뇌부는 지난 8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하는 것이 위헌일 수 있어 포기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즉시항고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답한 것이다.

천 처장은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언급해준 다른 3건의 즉시항고 사건에서도 보면 신병을 석방하고 즉시항고를 하고 이렇게 해서 판단을 받은 선례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부에서는 상급심의 판단을 통해 이런 부분이 논란이 해소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스스로 밝혔고 저희들이 보기에도 그 부분은 전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판단은 좀 필요하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윤 대통령 재구속 여부 등은 검찰의 즉시항고에 따른 대법원의 판단을 받은 뒤 절차대로 진행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즉시항고에 따른 불복, 그것에 대한 상급심 판단 문제와 신병 문제가 논리적으로 일치하지는 않는다”며 “그 (상급심) 판단 여하에 따라 그후 신병을 어떻게 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절차대로 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대행은 법사위에서 검찰에 즉시항고 수사지휘를 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즉시항고를 해야 하는데 왜 안 했냐는 말 씀이신 것 같은데 즉시항고를 하는 순간 위헌”이라며 “본안에서 다툴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 8일 인신구속과 관련해 즉시항고시 재판이 정지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규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단을 받은 사례를 언급하면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구속상태에서 석방됐다.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492 [단독]메리츠, 홈플러스에 1년내 2500억 조기상환 특약 걸었다[시그널] 랭크뉴스 2025.03.13
43491 김수현을 어찌하나···‘미성년 교제’ 의혹에 유통업계 비상 랭크뉴스 2025.03.13
43490 北 화물선, 中 선박과 충돌 침몰… 20명 안팎 사망한 듯 랭크뉴스 2025.03.13
43489 “이재명과 뜻 같이하나” 저격에 김상욱 “난 보수주의자” 랭크뉴스 2025.03.13
43488 [단독]‘한우 63마리 집단 폐사’ 미스터리···7년 돌봤다는 농장주 “괴롭다”만 반복 랭크뉴스 2025.03.13
43487 '내란 혐의' 김용현 전 국방장관, 다시 구속취소 청구 랭크뉴스 2025.03.13
43486 "이거 죽이는데? 집중할 수가 없네"…트럼프 홀린 밴스의 '이것' 뭐길래? 랭크뉴스 2025.03.13
43485 머스크의 정치 행보에… JP모건, 테슬라 목표가 반토막 랭크뉴스 2025.03.13
43484 “일주일 예정으로 갔는데 9개월째”…우주비행사 귀환 또 ‘연기’ 랭크뉴스 2025.03.13
43483 서천 ‘무차별 살인’ 이지현 신상 공개…“코인 사기에 계획 범행” 랭크뉴스 2025.03.13
43482 ‘전주’만 콕 집어넣은 광역교통법 野단독 처리에 국토위 파행 랭크뉴스 2025.03.13
43481 여 “대통령도 기각” 야“신속 파면”…‘최재해·이창수 탄핵 기각’에 동상이몽 랭크뉴스 2025.03.13
43480 “대통령도 석방됐는데”…김용원 군인권보호관 “계엄 군 장성 보석해야” 랭크뉴스 2025.03.13
43479 尹 선고일 21일 '유력'…韓 탄핵심판이 변수 랭크뉴스 2025.03.13
43478 'MBC 방문진 신임이사' 임명 집행정지 확정‥대법, 심리불속행 기각 랭크뉴스 2025.03.13
43477 [단독]메리츠, 홈플러스에 1년 2500억 조기상환 특약…회생신청 트리거 됐나[시그널] 랭크뉴스 2025.03.13
43476 [단독] 계엄 3개월 전, 경찰청장-수방사령관 10년 만에 ‘이례적 만남’ 랭크뉴스 2025.03.13
43475 [단독] 실업자↑·구직급여 편법수급에 예산 펑크…고용보험료 8734억 땡겨 썼다 랭크뉴스 2025.03.13
43474 ‘탁구 스타’ 전지희 남편 中 탁구선수, 성폭행 사건으로 10년간 출전 정지 랭크뉴스 2025.03.13
43473 [영상] 15살 김새론과 교제? 사흘째 폭로…김수현, 다음주 진실 밝힌다 랭크뉴스 202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