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밝혀
“금요일까지 가능…절차대로 하면 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2일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12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과 관련해 “지금 구속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검찰의) 즉시항고에 따른 상급심의 법적 판단을 하는 데는 특별한 장애는 없다”며 “저희들이 보기에도 그 부분은 전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즉시항고에 따른) 판단은 좀 필요하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즉시항고 (할 수 있는) 기간은 7일로 알고 있다. 금요일까지 즉시항고 기간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심우정 검찰총장과 검찰 수뇌부는 지난 8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하는 것이 위헌일 수 있어 포기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즉시항고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답한 것이다.

천 처장은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언급해준 다른 3건의 즉시항고 사건에서도 보면 신병을 석방하고 즉시항고를 하고 이렇게 해서 판단을 받은 선례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부에서는 상급심의 판단을 통해 이런 부분이 논란이 해소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스스로 밝혔고 저희들이 보기에도 그 부분은 전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판단은 좀 필요하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윤 대통령 재구속 여부 등은 검찰의 즉시항고에 따른 대법원의 판단을 받은 뒤 절차대로 진행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즉시항고에 따른 불복, 그것에 대한 상급심 판단 문제와 신병 문제가 논리적으로 일치하지는 않는다”며 “그 (상급심) 판단 여하에 따라 그후 신병을 어떻게 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절차대로 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대행은 법사위에서 검찰에 즉시항고 수사지휘를 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즉시항고를 해야 하는데 왜 안 했냐는 말 씀이신 것 같은데 즉시항고를 하는 순간 위헌”이라며 “본안에서 다툴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 8일 인신구속과 관련해 즉시항고시 재판이 정지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규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단을 받은 사례를 언급하면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구속상태에서 석방됐다.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163 건대 의대생 “복귀자, 동료 간주 안 해” 공개 비난 랭크뉴스 2025.03.15
44162 관세 우려에 소비자 심리 급락…주가는 저가 매수로 반등 랭크뉴스 2025.03.15
44161 중국의 인재굴기와 우리의 실력 [하영춘 칼럼] 랭크뉴스 2025.03.15
44160 북한 핵보유국 인정? 트럼프 발언 일파만파 [뒷北뉴스] 랭크뉴스 2025.03.15
44159 헌재 8연속 기각에…"줄탄핵 개뻥"이라는 민주당의 정신승리[현장에서] 랭크뉴스 2025.03.15
44158 서울 도심 대규모 탄핵 찬·반 집회…대중교통 이용 당부 랭크뉴스 2025.03.15
44157 “상거래채권 전액 상환” 고개 숙인 홈플러스… MBK 책임론은 선 긋기 랭크뉴스 2025.03.15
44156 긴장고조 헌재 인근…숙박업체 "폭동위험 없나" 해외문의 쇄도 랭크뉴스 2025.03.15
44155 [단독] 국방부, 박정훈 대령 항고 사건 ‘1년6개월 방치’하다 해군에 늑장 이송 랭크뉴스 2025.03.15
44154 '스벅' 이어 '배라'도 문닫았다…'호남의 명동' 충장로의 추락 랭크뉴스 2025.03.15
44153 "살아서 돈쓰는 맛"…사망보험금, 65세부터 당기면 이만큼? [S머니-플러스] 랭크뉴스 2025.03.15
44152 무인 무기체계 성공적 안착하려면[김홍유의 산업의 窓] 랭크뉴스 2025.03.15
44151 시계태엽 한 번 더 감은 헌재‥"절차 문제 정리" 랭크뉴스 2025.03.15
44150 "미국판 문화대혁명"…트럼프 행보에 마오 떠올리는 중국인, 왜 랭크뉴스 2025.03.15
44149 ‘한국형 점도표’ 단기금리에만 영향… 장기 금리는 꿈쩍도 안 했다 랭크뉴스 2025.03.15
44148 대전 미분양 주택 1년 새 90% 증가… 지난해 ‘공급 폭탄’ 영향 랭크뉴스 2025.03.15
44147 비트코인 뺨치는 구릿값… 트럼프 관세에 “더 오른다?” 랭크뉴스 2025.03.15
44146 '尹탄핵 선고' 임박, 주말 서울 10만명 모인다…긴장감 최고조 랭크뉴스 2025.03.15
44145 尹선고 임박에 양측 '팩스폭탄'…헌재에 탄원서 수백건 빗발 랭크뉴스 2025.03.15
44144 美민감국가에 韓 추가 확인 파장…실제 시행시 동맹간 신뢰 타격 랭크뉴스 2025.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