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를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를 겨냥해 입장문을 내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사회적 갈등이 고조되자 최 권한대행이 ‘나쁜 선례’를 만들고 있다는 취지다.

우 의장은 12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최 권한대행에게 거듭 요구한다.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를 언제 임명할지, 즉시 임명하지 않을 거라면 위헌 상황과 국회의 권한 침해 상태를 지속시키는 이유가 뭔지 국민께 공개적으로 답하라”고 밝혔다.

이어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에 대한 입장 표명도 촉구하며 “(최 권한대행이) 헌법적 의무를 방기한 공직자로 역사에 기록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회견 내내 공직자의 헌법 준수 의무를 언급하며 최 권한대행을 압박했다. 헌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고 ‘8인 체제’ 재판부를 방치하는 것은 국가적 불안정성을 심화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뿐더러 국가적 근간·공직 기강을 훼손하는 행위란 취지다.

또 헌재 결정 불이행 사태가 이어질 시 공직사회를 넘어 사회 전반에 미칠 여파에도 우려를 표했다.

우 의장은 “최 권한대행은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나쁜 선례를 만들고 있다.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이 이처럼 강한 어조로 최 권한대행의 공개적 답변을 요구하고 나선 배경에는 임박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있다.

우 의장 측 관계자는 “탄핵에 찬성하는 측이든 반대하는 측이든 당연히 심판 결과를 수용해야 한다”며 “최 권한대행의 태도가 국민에게 줄 메시지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임한 회견”이라고 설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주 우 의장에게 마 후보자를 임명하기 곤란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으나 우 의장이 이를 납득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우 의장의 메시지 수위는 더 강했으나 회견 직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557 김수현, 故 김새론 미성년자 시절 교제 의혹에 “다음주 입장 밝힐 것” 랭크뉴스 2025.03.13
43556 ‘원산지 논란’에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입건…“깊이 반성…신속 개선” 랭크뉴스 2025.03.13
43555 트럼프 "美 위스키에 관세 폐지 안 하면 EU 주류에 200% 관세" 랭크뉴스 2025.03.13
43554 [단독] 與 64명 ‘선거점검 특별법’ 발의…“이참에 의혹 따져보자” 랭크뉴스 2025.03.13
43553 ‘미국 돈줄 끊긴 WHO’ 자립 안간힘…사업조정·직원계약 변경 랭크뉴스 2025.03.13
43552 “제2 홈플러스 막아야“…입점 업체들 '보호 장치' 마련 목소리 커진다 랭크뉴스 2025.03.13
43551 지금까지 8건 기각…어떤 판단 이루어졌나? 랭크뉴스 2025.03.13
43550 與의원들 “김상욱 징계를”… 권성동 “저도 포기했다” 랭크뉴스 2025.03.13
43549 성남 서판교 야산서 ‘오물 풍선’ 발견…군·경 출동 소동 랭크뉴스 2025.03.13
43548 EU, 트럼프 '보복관세 시 추가대응' 공세에 "준비됐다" 랭크뉴스 2025.03.13
43547 두 눈에 주삿바늘 꽂는 공포…그날 난, 끔찍한 행동 했다 랭크뉴스 2025.03.13
43546 '故김새론 교제 의혹' 김수현 ‘굿데이’ 촬영 참여… "다음 주 입장 발표" 랭크뉴스 2025.03.13
43545 핵심 쟁점은 5가지‥"'국회 봉쇄'로 전두환 내란죄도 인정" 랭크뉴스 2025.03.13
43544 ‘2명 체제’ 이진숙 방통위가 임명한 방문진 이사들 임기 시작 못 한다 랭크뉴스 2025.03.13
43543 비만약 시장 판 흔드는 로슈·애브비…‘아밀린 신약’으로 GLP-1 독주 깬다 랭크뉴스 2025.03.13
43542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상승 7% 뚫었다…전국 평균의 2배 넘어 랭크뉴스 2025.03.13
43541 백종원, ‘원산지 표기 위반’ 논란에 “용납할 수 없는 잘못, 깊이 반성” 랭크뉴스 2025.03.13
43540 판교 야산서 '기폭장치' 달린 오물풍선 발견…軍폭발물처리반 출동 랭크뉴스 2025.03.13
43539 김동연, 가세연 고발에 “대꾸할 가치 못 느껴···돈벌이에 급급한 극우 유튜버” 랭크뉴스 2025.03.13
43538 이복현 ‘직 걸고 상법 거부권 반대’에 與 “자격 없어” 부글부글 랭크뉴스 202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