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2025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20대 민생의제 발표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이 지역화폐 활성화를 비롯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강화와 가산금리 인하 등 서민층을 겨냥한 ‘종합 정책 세트’를 제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다가오자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핵심 지지층의 표심을 노린 정책들을 발굴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이재명 대표는 ‘친기업’ ‘실용주의’를 기치로 내걸었지만 민생 정책으로 내놓은 과제에는 기업에 부담이 지우는 내용들이 대거 포함됐다. ‘오락가락’ 행보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듯 이 대표는 “사람이 고개를 왼쪽도 봤다가 오른쪽도 보는 것”이라고 받아쳤지만 과거에도 문제로 지적된 정책들을 또다시 들고 나오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 민생연석회의는 12일 국회도서관에서 ‘2025년 20대 민생의제 발표회’를 열고 20대 민생 의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60개 정책 과제를 공개했다. 다양한 경제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법률과 제도를 정비하려는 목적에서 만들어진 민생연석회의는 당 대표인 이 대표가 당연직으로 공동의장을 맡은 상설 기구다. 이 대표는 이날 발표회에서 “정치는 편을 나눠 싸우는 게 아니라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만드는 것이 궁극적 목표”라며 “민생은 하도 말로만 많이 하다 보니 낡은 단어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정치의 가장 중요한 과제이자 본연의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2025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20대 민생의제 발표회'에 참석해 자료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민생연석회의가 발표한 민생 의제는 크게 중소기업·소상공인원회, 노동사회위원회, 금융·주거위원회 등 3개 분과에서 선정한 내용들로 구성됐다. 중소기업·소상공인원회에서는 이 대표의 대표 정책인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 확대가 제1의제로 제시됐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를 위해 2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내수 진작을 도모한다는 것이 골자다.

백화점·면세점 등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이 아닌 공휴일로 제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민주당이 앞서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지정을 예고한 ‘가맹사업법’을 통해 가맹점주들의 단체교섭권을 확대하고 본부가 협의 요청 불응 시 제재를 받게 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노동 분과에서는 불법 파업 시 단순 가담자인 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면책하는 등 내용의 일명 ‘노란봉투법’이 정책 과제로 제시됐다. 해당 법안은 무분별한 파업 조장과 기업의 경영 활동 제약 우려에 따라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이 두 차례 행사된 바 있지만 민주당은 이를 또다시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금융·주거와 관련된 과제로는 주택 임차인이 2년마다 갱신 계약 후 최장 10년까지 점유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담겼다. 현행 계약갱신청구권이 임대인에 대한 역차별 논란까지 불거진 가운데 이를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강도 높은 내용의 개정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예금 보험료 등을 가산금리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발표된 과제들이 향후 대선 국면에서 주요 정책으로 발전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반시장’적이라는 비판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 대표가 최근 ‘중도 보수’를 표방하며 친기업 이미지를 부각하고 있는 것과 강하게 충돌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 대표는 “왼쪽 보고 오른쪽 보고 했다고 해서 왔다갔다 하는 것은 아니다. 한쪽만 보는 것은 고집불통”이라며 비판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모습이다. 하지만 여당과 재계가 강력히 반대해온 정책들이 상당수 포함된 만큼 사회적 공감대가 부족하다는 비판도 잇따른다.

석병훈 이화여대 교수는 “국민 혈세는 최소의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이용해야 하는데 (민주당 정책은) 그렇지 않다”며 “가령 공휴일에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도입하면 e커머스 저가 공세로 어려움에 처한 국내 유통 기업들이 직격탄을 맞지 않겠느냐”고 우려를 드러냈다.

서울경제

전희윤 기자([email protected]),정상훈 기자([email protected]),도혜원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