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국회에 출석해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해서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천 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일상적으로 구속이 이뤄지는데 재판부의 결정에도 대검찰청이 시간이 아닌 일수로 구속기간을 계산하라고 하는 등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 부분은 즉시항고 해서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아직 즉시항고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에는 "즉시항고 기간이 7일이라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가능하다"면서 "검찰이 앞서 즉시항고했던 사건 3건도 신병을 석방한 뒤에 즉시항고가 진행돼, 이번에도 즉시항고를 통해 논란이 해소돼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즉시항고 하면 위헌이 될 것이 명백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검도 위헌 소지가 있어 윤 대통령에 대한 즉시항고는 포기가 불가피했다고 일선청에 설명한 바 있습니다.

MBC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584 검찰, 이재명 2심 무죄에 즉각 상고 방침‥"대법원서 시정하겠다" 랭크뉴스 2025.03.26
44583 거세진 산불 지리산·주왕산까지 덮쳐… 사망 26명으로 랭크뉴스 2025.03.26
44582 [속보] 안동시, 남선면 주민 안동중학교로 대피령 랭크뉴스 2025.03.26
44581 ‘尹 탄핵’ 트랙터 시위 합류한 2030 ‘분필 낙서’… 경복궁 옆 도로 종일 점거 랭크뉴스 2025.03.26
44580 헌재, 윤석열 탄핵선고일 오늘도 공지 안 해…4월 가능성 커져 랭크뉴스 2025.03.26
44579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 경찰조사 받던 소방관 숨져 랭크뉴스 2025.03.26
44578 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 사법리스크 부담 덜었다 랭크뉴스 2025.03.26
44577 매캐한 불냄새, 희뿌연 연기… 전쟁터와 다름없는 영덕 랭크뉴스 2025.03.26
44576 "이제는 尹 파면의 시간"... 서초동에서 한숨 돌린 野, 헌재 앞으로 랭크뉴스 2025.03.26
44575 [단독] 미래에셋, ‘수익률 -70%’ 대체육 업체 임파서블푸드 매각 수순 [시그널] 랭크뉴스 2025.03.26
44574 의대생 무더기 제적 D-2···다급해진 선배들 "일단 돌아오라" 랭크뉴스 2025.03.26
44573 李 2심 무죄에 韓 “법원이 ‘거짓말 면허증’ 발부” 吳 “정의 바로 세우길” 랭크뉴스 2025.03.26
44572 尹 구속취소도 이 논리…이재명 재판부 꺼내든 무죄 원칙 랭크뉴스 2025.03.26
44571 이재명, 벼랑 끝 기사회생... 선거법 무죄 선고에 재판부에 '90도 인사' 랭크뉴스 2025.03.26
44570 검찰, 이재명 2심 무죄에 "상고해 대법원서 위법 시정" 랭크뉴스 2025.03.26
44569 이재명, 선거법 2심서 전부 무죄… “허위사실 공표 아냐” 랭크뉴스 2025.03.26
44568 산불 진화 핵심 '대형헬기' 부족…"동시다발 산불 대비해야" 랭크뉴스 2025.03.26
44567 포켓몬빵 제친 ‘크보빵’ 인기… 뭐길래? 랭크뉴스 2025.03.26
44566 [속보] 검찰, 이재명 2심 무죄에 "상고해 대법원서 위법 시정" 랭크뉴스 2025.03.26
44565 산림당국 "의성 산불 하회마을 앞 5㎞ 접근…헬기 투입 진화" 랭크뉴스 2025.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