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국회에 출석해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해서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천 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일상적으로 구속이 이뤄지는데 재판부의 결정에도 대검찰청이 시간이 아닌 일수로 구속기간을 계산하라고 하는 등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 부분은 즉시항고 해서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아직 즉시항고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에는 "즉시항고 기간이 7일이라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가능하다"면서 "검찰이 앞서 즉시항고했던 사건 3건도 신병을 석방한 뒤에 즉시항고가 진행돼, 이번에도 즉시항고를 통해 논란이 해소돼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즉시항고 하면 위헌이 될 것이 명백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검도 위헌 소지가 있어 윤 대통령에 대한 즉시항고는 포기가 불가피했다고 일선청에 설명한 바 있습니다.

MBC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026 ‘소득대체율 43%’ 연금개혁 논의 8부 능선 넘었다 랭크뉴스 2025.03.14
44025 "다음 주 꼭 파면"‥한 주 내내 이어진 '응원봉 물결' 랭크뉴스 2025.03.14
44024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최장 기록… 헌재 '尹 선고' 다음 주? 랭크뉴스 2025.03.14
44023 野 “최상목 내란공범”… 與 “明특검법 거부권 당연” 랭크뉴스 2025.03.14
44022 “한중일 통상장관 회의 이달 말 조율 중”…트럼프 관세 위협 견제될까 랭크뉴스 2025.03.14
44021 윤석열 석방의 지귀연 ‘이중 트릭’…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논썰] 랭크뉴스 2025.03.14
44020 이준석 "민주당, 탄핵 중독…'배스킨라빈스' 만들자는 거냐" 랭크뉴스 2025.03.14
44019 "수업 복귀 의대생들, 우리 동료 아니다" 건국대 학생들 공개 비난 논란 랭크뉴스 2025.03.14
44018 금요일 저녁도 尹탄핵찬반 집회…헌재는 경비 강화 긴장고조(종합) 랭크뉴스 2025.03.14
44017 故김새론 모친 "딸은 거짓말한 적 없어…명예회복 원한다" 랭크뉴스 2025.03.14
44016 주말 남부부터 비 시작…일요일엔 꽃샘추위 랭크뉴스 2025.03.14
44015 초등생에 “나도 너희 해칠 수 있어” 학교 발칵…영주 30대 교사 입건 랭크뉴스 2025.03.14
44014 타이거 우즈 열애설, 상대는 트럼프 손주 5명 낳은 前며느리 랭크뉴스 2025.03.14
44013 "현대차 수준 달라"…성과급 갖고 싸우더니, 현대제철 비상경영 랭크뉴스 2025.03.14
44012 "러시아제 권총으로 암살 위협"…경찰, 이재명 대표 신변 보호 논의 랭크뉴스 2025.03.14
44011 BMW, 美 트럼프 관세로 올해 1조6000억 손해 전망 랭크뉴스 2025.03.14
44010 여야 '받는 돈 43%' 공감... 조기 대선 전 '표 안 되는' 연금개혁 부담 턴다 랭크뉴스 2025.03.14
44009 보이스피싱에 주민번호 유출…변경은 ‘첩첩산중’ [제보K] 랭크뉴스 2025.03.14
44008 막판 총력전 "탄핵 각하해주세요. 아멘"‥"내일도, 모레도 걷는다" 랭크뉴스 2025.03.14
44007 헌재 담장에 철조망까지…“선고 당일 ‘갑호 비상’ 발령” 랭크뉴스 2025.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