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1심서 "해병대사령관에 항명" 무죄 판결에 공소장 변경


'1심 무죄' 선고 마친 박정훈 전 수사단장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나서고 있다. 2025.1.9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군검찰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하면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항명 혐의를 추가하겠다고 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실이 제출받은 국방부검찰단 항소이유서에 따르면, 군검찰은 "피고인이 국방부 장관의 이첩 보류 명령에 대해 불복종해 항명했다는 취지의 공소사실 변경을 위한 별도 서류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기록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중앙지역군사법원은 해병대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조사기록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명확하게 명령하지 않았고, 이첩 실행 중 중단 명령은 정당하지 않은 명령이었다며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군검찰은 항소이유서에서 "원심은 국방부 장관의 이첩 보류 명령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명령받은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을 불복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추후 공소장 변경 신청을 통해 국방부 장관의 명령에 대한 항명의 공소사실을 추가하고, 필요시 국방부 장관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등 공소사실이 입증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년 8월 보직 해임된 박 대령은 수사와 재판 기간 무보직 상태로 있다가 이달 초 해병대 인사근무차장으로 보직됐다.

항소심 재판은 민간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446 "기각은 살해·체포 면허증"‥"윤, 즉각 파면해야" 랭크뉴스 2025.03.15
44445 강원 양양 해변서 실종된 50대 다이버…7시간 만에 발견(종합) 랭크뉴스 2025.03.15
44444 "역시 기술이 최고" 40대 주부도, 식당 사장님도 몰린 이 시험 랭크뉴스 2025.03.15
44443 與윤상현 '공수처특검법' 발의…"불법 영장청구·은폐시도 규명" 랭크뉴스 2025.03.15
44442 휘발유·경유 가격 5주 연속 하락… 9주 만에 1600원대 랭크뉴스 2025.03.15
44441 “대형마트도 비싸” 창고형 할인점으로 발길 랭크뉴스 2025.03.15
44440 경찰서 민원실서 "다 죽이러 왔다" 흉기 위협한 70대 집행유예 랭크뉴스 2025.03.15
44439 원자력·AI 협력 어쩌나‥윤석열 핵무장 발언·비상계엄 탓? 랭크뉴스 2025.03.15
44438 태풍급 강풍에 제주 들불축제 취소‥산불 피해도 잇따라 랭크뉴스 2025.03.15
44437 보수 텃밭서 '세몰이'‥"'내란몰이' 믿고 날뛰어" 막말도 랭크뉴스 2025.03.15
44436 기네스 오른 日 108세 여성 이발사…"장수비결 모친 덕" 뭐길래 랭크뉴스 2025.03.15
44435 대전역 지나던 KTX-산천 열차서 불꽃…고속열차 4대 운행 지연 랭크뉴스 2025.03.15
44434 "마지막 주말 집회 되길" 윤 대통령 파면 촉구 집회 '총집결' 랭크뉴스 2025.03.15
44433 '그린란드'로 싸운 것 잊었나…美, 덴마크에 달걀 수출 요청 랭크뉴스 2025.03.15
44432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다음달 로잔서 바흐 IOC 위원장 면담 랭크뉴스 2025.03.15
44431 MP머티리얼스, 다시 주목받는 희토류 [돈 되는 해외 주식] 랭크뉴스 2025.03.15
44430 전국 대체로 흐리고 눈비… 곳곳에 습설 쌓인다 랭크뉴스 2025.03.15
44429 내일 전국으로 비·눈 확대…강원 산지 최대 30cm 대설 랭크뉴스 2025.03.15
44428 횡성 청일면 야산서 불…1시간 20여분 만에 초진(종합) 랭크뉴스 2025.03.15
44427 ‘미 민감국가’ 지정에 야권 “한미동맹 균열 우려…윤 즉각 파면해야” 랭크뉴스 2025.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