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 항고를 제기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천 처장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저희는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발언했다.

앞서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면서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는 뜻을 드러냈다는 해석이 나왔다.

천 처장은 "즉시 항고 기간을 7일로 알고 있다. 금요일까지 항고 기간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 구속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즉시 항고에 따라 상고심이 법적 판단을 하는 데 특별한 장애는 없다"고 했다. 이어 "판단 여하에 따라 그 후 신병에 대해 어떻게 하는지 하는 부분은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하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검찰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수긍할 수 없다면서도 보석 취소와 구속집행정지 등 구속 취소와 유사한 제도가 앞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즉시 항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지난 8일 윤 대통령을 석방했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009 보이스피싱에 주민번호 유출…변경은 ‘첩첩산중’ [제보K] 랭크뉴스 2025.03.14
44008 막판 총력전 "탄핵 각하해주세요. 아멘"‥"내일도, 모레도 걷는다" 랭크뉴스 2025.03.14
44007 헌재 담장에 철조망까지…“선고 당일 ‘갑호 비상’ 발령” 랭크뉴스 2025.03.14
44006 쿠팡 물류센터서 또…밤 10시 일용직 50대 노동자 쓰러져 숨져 랭크뉴스 2025.03.14
44005 다음 주로 넘어가는 윤 사건…윤·국회 측 모두 “신속 선고” 랭크뉴스 2025.03.14
44004 “목사가 할 소리냐”…이재명 암살하라는 신학자 ‘악마의 선동’ 랭크뉴스 2025.03.14
44003 '미친개' 아들에 질려버렸다…엄마가 죽고 5년뒤 생긴 일 랭크뉴스 2025.03.14
44002 ‘판사 탄핵’ 청원까지···윤석열 구속 취소 판사 놓고 지지자들 제각각 비난 랭크뉴스 2025.03.14
44001 윤석열 탄핵선고 지연에 야당 긴장감…“심상찮다” “8대0 불변” 랭크뉴스 2025.03.14
44000 트럼프, 또 ‘핵보유국’ 발언…김정은과 관계 재구축할 것 랭크뉴스 2025.03.14
43999 채솟값 고공행진에 ‘중국산’도 ‘국산’인 척 랭크뉴스 2025.03.14
43998 금값 왜이래…국제 가격 역대 최고가 찍은 날, 한국은 -14% 랭크뉴스 2025.03.14
43997 김수현 측 “故 김새론 미성년 때 아닌 성인 된 뒤 1년여 교제” 랭크뉴스 2025.03.14
43996 ‘尹탄핵심판 결론’ 다음주로… 헌재, 선고일 당사자 고지 안 해 랭크뉴스 2025.03.14
43995 포항 현대제철 공장서 20대 직원 추락해 숨져 랭크뉴스 2025.03.14
43994 "날 죽여 데려가라" 두테르테 체포 직후 12시간 거센 저항… 지문 채취 거부도 랭크뉴스 2025.03.14
43993 신한울 2호기, 이틀 만에 또다시 방사선 경보 발생 랭크뉴스 2025.03.14
43992 '尹 선고' 다음 주로‥헌재 평의, 왜 길어지나? 랭크뉴스 2025.03.14
43991 "오늘 저녁은 '공짜'로 먹어볼까"…짠내나는 마감할인족 위해 '무료'로 준다는데 랭크뉴스 2025.03.14
43990 ‘尹 선고 코 앞’ 與 내부서 힘 받는 강경론... 탄핵 찬성 발언에 징계 압박도 랭크뉴스 2025.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