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 항고를 제기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천 처장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저희는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발언했다.

앞서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면서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는 뜻을 드러냈다는 해석이 나왔다.

천 처장은 "즉시 항고 기간을 7일로 알고 있다. 금요일까지 항고 기간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 구속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즉시 항고에 따라 상고심이 법적 판단을 하는 데 특별한 장애는 없다"고 했다. 이어 "판단 여하에 따라 그 후 신병에 대해 어떻게 하는지 하는 부분은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하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검찰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수긍할 수 없다면서도 보석 취소와 구속집행정지 등 구속 취소와 유사한 제도가 앞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즉시 항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지난 8일 윤 대통령을 석방했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244 [마켓뷰] 일단 'S 공포'는 덜었는데…코스피 안도랠리 기대해볼까 랭크뉴스 2025.03.13
43243 “화가 나서” 편의점 직원 살해…보복 범죄로 드러나 [잇슈 키워드] 랭크뉴스 2025.03.13
43242 이재명 “줄 탄핵, 우리도 잘한 건 없다…尹과 비교는 과해” 랭크뉴스 2025.03.13
43241 [정효식의 시시각각] 선고일부터 정하는 것도 방법이다 랭크뉴스 2025.03.13
43240 민주 "'윤 대통령 각하' 부른 이철우, 극우에 잡아먹혔나" 직격 랭크뉴스 2025.03.13
43239 마지막일지 모를 ‘윤석열 탄핵’ 주말 광장…“혼신의 힘 다해 준비” 랭크뉴스 2025.03.13
43238 추월한 선수 머리를 바통으로 ‘퍽’…미 고교 육상 경기 ‘논란’ [잇슈 SNS] 랭크뉴스 2025.03.13
43237 인증샷이 뭐길래…‘웜뱃’에게서 새끼 빼앗은 미 인플루언서 [잇슈 SNS] 랭크뉴스 2025.03.13
43236 "속여서 미안해유" 백종원 사과에…더본코리아, 급락세 일단 멈췄다 [이런국장 저런주식] 랭크뉴스 2025.03.13
43235 檢, '尹 구속취소' 즉시항고 재차 고심…"14일 자정까지 가능" 랭크뉴스 2025.03.13
43234 서초 28.5억, 도봉 5.1억… 서울 아파트 초양극화 심화 랭크뉴스 2025.03.13
43233 "수면의 질 나쁘면 음모론에 빠질 위험 커진다" 랭크뉴스 2025.03.13
43232 유럽과 치고받는 트럼프 “보복관세에 대응하겠다” 랭크뉴스 2025.03.13
43231 [단독] “이진숙, 정치 중립 의무 위반”…감사원, 로펌 의견서 받았다 랭크뉴스 2025.03.13
43230 사족보행 로봇 한미 연합 훈련 등장…“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 [밀리K] 랭크뉴스 2025.03.13
43229 美 국민도 싫어하는 트럼프 관세…트럼프 “나는 유연” 관세 조정 여지 랭크뉴스 2025.03.13
43228 트럼프, 철강·알루미늄 관세 강행‥전 세계 반발 랭크뉴스 2025.03.13
43227 길어지는 ‘헌재의 시간’…전문가들 “그래도 결론은 탄핵 인용” 랭크뉴스 2025.03.13
43226 [금융포커스] 애플페이는 계륵? 카드사 결제 비중 1% 불과한데 랭크뉴스 2025.03.13
43225 "기억해주신 분들 위해"...휘성 유가족, 14일 빈소 꾸린다 랭크뉴스 202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