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 항고를 제기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천 처장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저희는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발언했다.

앞서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면서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는 뜻을 드러냈다는 해석이 나왔다.

천 처장은 "즉시 항고 기간을 7일로 알고 있다. 금요일까지 항고 기간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 구속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즉시 항고에 따라 상고심이 법적 판단을 하는 데 특별한 장애는 없다"고 했다. 이어 "판단 여하에 따라 그 후 신병에 대해 어떻게 하는지 하는 부분은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하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검찰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수긍할 수 없다면서도 보석 취소와 구속집행정지 등 구속 취소와 유사한 제도가 앞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즉시 항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지난 8일 윤 대통령을 석방했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531 "로봇이 엘베 타고 층마다 배달해요" 현대엘리가 내놓은 신사업 [biz-플러스] 랭크뉴스 2025.03.16
44530 전국에 눈비…강원 산지 최대 30cm 대설 [7시 날씨] 랭크뉴스 2025.03.16
44529 ‘권력형 개소리’…계엄 지지 극우의 파시즘 선동 [.txt] 랭크뉴스 2025.03.16
44528 스테이블코인 법안까지 나왔다… 달러 확장 첨병 되나[비트코인 A to Z] 랭크뉴스 2025.03.16
44527 일하지 않는 청년들..."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랭크뉴스 2025.03.16
44526 만나자는 김수현·사과하라는 김새론 측…“진실과 다른 이슈만 각인 우려” 랭크뉴스 2025.03.16
44525 “자고 일어났는데 목 아파” 그냥 뒀다간…[일터 일침] 랭크뉴스 2025.03.16
44524 [주간증시전망] 500만 삼성전자 주주의 이목이 젠슨 황 엔비디아 CEO에 쏠린다 랭크뉴스 2025.03.16
44523 '폭싹 속았수다' 아이유+박보검 코스…전세계 인기에 제주 신났다 랭크뉴스 2025.03.16
44522 한은 "비트코인 외환보유액 편입 검토한 바 없어" 랭크뉴스 2025.03.16
44521 여의도 재건축도 ‘잰걸음’, 분쟁 끝내고 속도 내는 주요 단지들 랭크뉴스 2025.03.16
44520 거대 투자·인재 앞세운 중국 ‘AI 굴기’, 대응책 필요하다 랭크뉴스 2025.03.16
44519 트럼프 “예멘 후티반군에 공습” 명령…후티 “최소 9명 사망” 랭크뉴스 2025.03.16
44518 “덕분에 청춘을 버텼다”…故 휘성, 16일 영면 랭크뉴스 2025.03.16
44517 “너희 아빠 ‘흑백요리사’ 왜 안 나와?” “우리 아빠 3스타야” 랭크뉴스 2025.03.16
44516 10억이면 나도 마포IN 가능한 아파트는? [박형윤의 힘숨찐 아파트] 랭크뉴스 2025.03.16
44515 산불 잡는 귀신 따로 없네…아마존 밀림 지킬 ‘눈 좋은 AI’ 개발 랭크뉴스 2025.03.16
44514 "가라는 엄마, 말리는 선배"…의정갈등에 학교 밖 맴도는 의대생 랭크뉴스 2025.03.16
44513 ‘무노’의 품격으로 할리우드 사로잡은 봉준호…‘미키 17’ 4000억 흥행 벽 넘을까 [박영실의 이미지 브랜딩] 랭크뉴스 2025.03.16
44512 [실손 대백과] 입원치료비 분쟁 증가… 병원만 믿으면 낭패 ‘필요성’ 인정돼야 랭크뉴스 2025.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