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 항고를 제기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천 처장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저희는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발언했다.

앞서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면서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는 뜻을 드러냈다는 해석이 나왔다.

천 처장은 "즉시 항고 기간을 7일로 알고 있다. 금요일까지 항고 기간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 구속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즉시 항고에 따라 상고심이 법적 판단을 하는 데 특별한 장애는 없다"고 했다. 이어 "판단 여하에 따라 그 후 신병에 대해 어떻게 하는지 하는 부분은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하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검찰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수긍할 수 없다면서도 보석 취소와 구속집행정지 등 구속 취소와 유사한 제도가 앞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즉시 항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지난 8일 윤 대통령을 석방했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189 [단독] 이화영, 6번째 기소…'검찰 연어·술파티' 위증혐의 랭크뉴스 2025.03.13
43188 中 양자 굴기 맞서는 한·미·일 기업들… 주식시장까지 흔드는 양자기술 각축전 [달아오른 양자대전] 랭크뉴스 2025.03.13
43187 한국, 美 소고기도 강매 위기…"수입 제한 풀길" [글로벌 모닝 브리핑] 랭크뉴스 2025.03.13
43186 문화유산, ‘보이지 않는 빛’으로 들춰보니…‘아차 실수!’, ‘인간미’까지 찾아냈다[이기환의 흔적의 역사] 랭크뉴스 2025.03.13
43185 기약 없는 尹 선고... 억측 난무·국론 분열 가속에 "서둘러 결론내야" 랭크뉴스 2025.03.13
43184 헌재 볼모 잡은 ‘겁박의 정치’… 野 도보 행진, 與 릴레이 시위 랭크뉴스 2025.03.13
43183 '尹석방' 뒤 더 세진 여권 강경론…그 뒤엔 新친윤 '김나윤이' 있다 랭크뉴스 2025.03.13
43182 崔권한대행 "美와 균형잡힌 상호이익관계 추구해 한미동맹 격상" 랭크뉴스 2025.03.13
43181 전세 임대기간 10년 보장 후 연장까지?…"문재인 정부 실책 되풀이할 것" 랭크뉴스 2025.03.13
43180 "코카콜라·맥도날드·스타벅스 안 산다"…트럼프 관세에 분노, 미국산 불매운동 확산 랭크뉴스 2025.03.13
43179 '압송' 필리핀 두테르테 前대통령 ICC 수감돼 랭크뉴스 2025.03.13
43178 美철강관세 강행·전세계 반발…트럼프발 글로벌무역전쟁 가열(종합3보) 랭크뉴스 2025.03.13
43177 美, EU 보복관세에 "현실과 동떨어져"…'EU가 원인제공' 주장도(종합) 랭크뉴스 2025.03.13
43176 농구 본 적 없는 로봇이 덩크슛…구글, 로봇 개발 AI 모델 공개 랭크뉴스 2025.03.13
43175 멕시코·브라질 "美철강관세에 보복 안해"…상호관세 협상 주력? 랭크뉴스 2025.03.13
43174 美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년비 2.8%… 둔화했지만 관세 효과 아직 랭크뉴스 2025.03.13
43173 "대리 불렀다가 인신매매 당할 뻔" 괴담 퍼지자…진화 나선 티맵 "사실무근" 랭크뉴스 2025.03.13
43172 "투자자 85%, 머스크의 정치활동 테슬라에 '부정적' 인식" 랭크뉴스 2025.03.13
43171 우크라, 미 군사 지원받고 ‘30일 휴전’ 합의…공은 러시아로 랭크뉴스 2025.03.13
43170 대법관의 윤 구속취소 ‘즉시 항고’ 권고에 검찰, 오늘 지휘부 회의 랭크뉴스 202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