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 항고를 제기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천 처장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저희는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발언했다.

앞서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면서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는 뜻을 드러냈다는 해석이 나왔다.

천 처장은 "즉시 항고 기간을 7일로 알고 있다. 금요일까지 항고 기간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 구속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즉시 항고에 따라 상고심이 법적 판단을 하는 데 특별한 장애는 없다"고 했다. 이어 "판단 여하에 따라 그 후 신병에 대해 어떻게 하는지 하는 부분은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하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검찰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수긍할 수 없다면서도 보석 취소와 구속집행정지 등 구속 취소와 유사한 제도가 앞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즉시 항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지난 8일 윤 대통령을 석방했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263 ☘“양말 맘에 드는데? 집중이 안 되네” 트럼프 홀린 밴스 양말 랭크뉴스 2025.03.13
43262 대법관 요구에도 검찰 ‘즉각항고 위헌’ 주장…검찰이 헌재인가 랭크뉴스 2025.03.13
43261 [속보] 권영세 “상법 개정안 일방통과시 즉각 재의요구권 건의할 것” 랭크뉴스 2025.03.13
43260 법원행정처장 '즉시항고' 발언 묻자‥검찰총장 "드릴 말씀 없다" 랭크뉴스 2025.03.13
43259 버린 물티슈 얽혀 고장 난 하수관···행주·걸레 사라지고 물티슈에 잠식당한 한국 랭크뉴스 2025.03.13
43258 [속보] 국방부 조사본부 “전투기 오폭 조종사 2명, 형사입건…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랭크뉴스 2025.03.13
43257 “고무보트 20시간 타고”…‘밀입국’ 중국인들 체포 [잇슈 키워드] 랭크뉴스 2025.03.13
43256 "딸 요즘 그 집 김치 맛있더라"…'집밥' 고수하던 엄마도 구독했다 랭크뉴스 2025.03.13
43255 정의선 회장, 연봉 115.2억원…전년 대비 소폭 감소 랭크뉴스 2025.03.13
43254 트럼프, 푸틴에 ‘30일 휴전’ 압박…거부 시 경제적 타격 경고 랭크뉴스 2025.03.13
43253 트럼프 "우크라 휴전, 푸틴에 달렸다" 러시아 "신중하게 연구" 랭크뉴스 2025.03.13
43252 [샷!] "美유학 접고 당장 짐싸서 귀국해야 하나" 랭크뉴스 2025.03.13
43251 일회용품 안 쓰는 이사 도전기···뽁뽁이 대신 수건 쓰고, 여행 캐리어에 옷·책 담아 랭크뉴스 2025.03.13
43250 귀엽다고 함부로 뽀뽀했다가…두살 아기 한쪽 눈 실명, 뭔일 랭크뉴스 2025.03.13
43249 알리·테무서 '태극기' 검색했더니…"네가 왜 거기서 나와" 랭크뉴스 2025.03.13
43248 짙은 안개 덮힌 서울, 미세먼지와 황사까지 겹쳐 랭크뉴스 2025.03.13
43247 차량 창문으로 몸 던진 경찰‥사연은? 랭크뉴스 2025.03.13
43246 혹한기 행군 중 넘어져 수술 후 전역…"국가유공자 인정" 랭크뉴스 2025.03.13
43245 너무 일찍 풀어줬나‥집값 '꿈틀', 대출 '급증' 랭크뉴스 2025.03.13
43244 [마켓뷰] 일단 'S 공포'는 덜었는데…코스피 안도랠리 기대해볼까 랭크뉴스 202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