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재판부가 제시한 시간 기준에 의하더라도 기소는 적법했다"며 "법원의 해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오동운 처장은 "윤 대통령 측에서 청구한 체포적부심에 따라 수사기록이 법원에 머무른 10시간 32분을 합하면 구속기간 만료는 1월 26일 저녁 7시 39분이고, 기소는 이전인 저녁 6시 52분 이뤄졌다"면서 "가장 보수적으로 계산해 '시간' 기준으로도 47분 전에 기소를 완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 처장은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체포적부심과 구속적부심 구분 없이 기록이 법원에 머무른 시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돼 있다"면서 "재판부의 판단이 법 왜곡이 아니라고 평가받으려면, 형사소송법 해당 규정 어느 부분이 불분명한지를 해명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MBC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490 北 화물선, 中 선박과 충돌 침몰… 20명 안팎 사망한 듯 랭크뉴스 2025.03.13
43489 “이재명과 뜻 같이하나” 저격에 김상욱 “난 보수주의자” 랭크뉴스 2025.03.13
43488 [단독]‘한우 63마리 집단 폐사’ 미스터리···7년 돌봤다는 농장주 “괴롭다”만 반복 랭크뉴스 2025.03.13
43487 '내란 혐의' 김용현 전 국방장관, 다시 구속취소 청구 랭크뉴스 2025.03.13
43486 "이거 죽이는데? 집중할 수가 없네"…트럼프 홀린 밴스의 '이것' 뭐길래? 랭크뉴스 2025.03.13
43485 머스크의 정치 행보에… JP모건, 테슬라 목표가 반토막 랭크뉴스 2025.03.13
43484 “일주일 예정으로 갔는데 9개월째”…우주비행사 귀환 또 ‘연기’ 랭크뉴스 2025.03.13
43483 서천 ‘무차별 살인’ 이지현 신상 공개…“코인 사기에 계획 범행” 랭크뉴스 2025.03.13
43482 ‘전주’만 콕 집어넣은 광역교통법 野단독 처리에 국토위 파행 랭크뉴스 2025.03.13
43481 여 “대통령도 기각” 야“신속 파면”…‘최재해·이창수 탄핵 기각’에 동상이몽 랭크뉴스 2025.03.13
43480 “대통령도 석방됐는데”…김용원 군인권보호관 “계엄 군 장성 보석해야” 랭크뉴스 2025.03.13
43479 尹 선고일 21일 '유력'…韓 탄핵심판이 변수 랭크뉴스 2025.03.13
43478 'MBC 방문진 신임이사' 임명 집행정지 확정‥대법, 심리불속행 기각 랭크뉴스 2025.03.13
43477 [단독]메리츠, 홈플러스에 1년 2500억 조기상환 특약…회생신청 트리거 됐나[시그널] 랭크뉴스 2025.03.13
43476 [단독] 계엄 3개월 전, 경찰청장-수방사령관 10년 만에 ‘이례적 만남’ 랭크뉴스 2025.03.13
43475 [단독] 실업자↑·구직급여 편법수급에 예산 펑크…고용보험료 8734억 땡겨 썼다 랭크뉴스 2025.03.13
43474 ‘탁구 스타’ 전지희 남편 中 탁구선수, 성폭행 사건으로 10년간 출전 정지 랭크뉴스 2025.03.13
43473 [영상] 15살 김새론과 교제? 사흘째 폭로…김수현, 다음주 진실 밝힌다 랭크뉴스 2025.03.13
43472 한라산서 4t 자연석 훔치다 등산로에 '쿵'…일당에 실형 구형 랭크뉴스 2025.03.13
43471 카카오 김범수,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건강상 이유" 랭크뉴스 202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