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1심 때보다 배상액은 다소 줄어
“여전히 권력형 성폭력은 진행형”
성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018년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 청사를 빠져나가고있다. 이준헌 기자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행 피해자 김지은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3부(재판장 배용준)는 12일 김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낸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안 전 지사 측이 김씨에게 총 8304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안 전 지사의 수행비서였던 김씨는 2018년 3월 안 전 지사에게 위력에 의한 성폭행과 추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안 전 지사는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돼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다.

김씨는 2020년 7월 안 전 지사의 성폭행과 2차 가해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었다며 위자료와 치료비 총 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직무 수행 중 일어난 일이니 충남도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씨가 PTSD를 입증하기 위한 신체감정을 받는 데 시간이 소요되면서 재판이 2년 이상 지연됐고, 1심 결론은 소송 제기 4년 만인 지난해 5월 나왔다.

1심 재판부는 김씨의 손을 들어주면서 8347만원을 안 전 지사 측이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중 3000만원은 안 전 지사 혼자 배상하고, 나머지 5347만원은 안 전 지사와 충남도가 공동 배상해야 한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의 배상액은 일부 변경하고, 충남도 부분에 대한 김씨의 항소는 기각했다.

이날 선고 뒤 김씨 측 소송대리인은 “피고 측은 형사사건 대법원판결에서 유죄가 확정되었는데도 민사소송에서 여전히 이 판결이 잘못됐다고 대응하다 보니 재판이 길어졌다”며 “그 과정에서 증거 신청도 오래 걸리고 당사자도 힘들어진 부분이 있다. 그래도 절차는 마땅히 거쳐야 하기 때문에 용기 내서 항소심을 진행했다”고 했다.

1심에 비해 배상액이 다소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병원비 등에서 추정치와 실제 지출 금액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부 반영된 것이지, 피고 측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액수가 줄어들었다고 보기는 힘들다”라며 “판결문을 받아본 뒤 상고할지를 차차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대리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어두울수록 빛나는 사람들의 연대가 견고한 권력에 균열을 내고, 세상을 바꿔내고 있음을 느낀다”며 “여전히 권력형 성폭력 문제는 진행형이다.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고통받고 계실 피해자분들께 연대를 표한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221 트럼프 “4월2일 상호관세 전까지 유연성 유지할 것” 랭크뉴스 2025.03.13
43220 이제 日 아니고 中…여행사 먹거리 바뀌었다 랭크뉴스 2025.03.13
43219 "'20만닉스' 보인다"…하루만에 SK하이닉스 2900억 '줍줍' [줍줍리포트] 랭크뉴스 2025.03.13
43218 "이 제품엔 적용되나요?"...철강·알루미늄 관세 첫날 기업들 '혼란' 랭크뉴스 2025.03.13
43217 중국발 황사 유입‥전국 미세먼지 '매우 나쁨' 랭크뉴스 2025.03.13
43216 트럼프 “4월 2일 관세 시작 전까지 유연성 발휘 가능” 랭크뉴스 2025.03.13
43215 정부, 75년 만에 상속세 개편안…민주당은 심기불편 랭크뉴스 2025.03.13
43214 [팩트체크] 한반도 뒤덮는 황사와 미세먼지는 다르다? 랭크뉴스 2025.03.13
43213 이번 주 넘어가나?‥'운명의 날' 아직 안갯속 랭크뉴스 2025.03.13
43212 트럼프 “돈의 전투에서 이길 것…4월 2일 상호 관세 전까지 유연성 유지” 랭크뉴스 2025.03.13
43211 ‘내란본색’에 웬 멧돼지가?···한국 엘리트층의 본색 발견한 ‘장도리’ 랭크뉴스 2025.03.13
43210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부과 시작…‘K-철강’ 시험대 랭크뉴스 2025.03.13
43209 장갑차부터 기관총, 방탄헬멧까지…K방산 中企 ‘이익 2배’ 랭크뉴스 2025.03.13
43208 [단독]‘극우 댓글부대’ 득세하자 댓글로 맞불···‘댓글 전쟁’에 포털·언론사도 책임 랭크뉴스 2025.03.13
43207 "코로나 이후 한국 경제에 글로벌 요인 줄고 고유 영향↑" 랭크뉴스 2025.03.13
43206 트럼프, 철강·알루미늄 관세 강행‥전세계 반발 랭크뉴스 2025.03.13
43205 AI가 코딩하는 세상 다가오니… 컴퓨터공학과 인기 ‘시들’ 랭크뉴스 2025.03.13
43204 "3년 뒤 내 자리 있을까"…사직 전공의들 '군대 가는 날' 한숨 랭크뉴스 2025.03.13
43203 與野 내전 불사와중에…이재명 “헌재 결정 승복할 것"자성 랭크뉴스 2025.03.13
43202 중국 덮친 황사, 오늘 한반도 쏟아진다…'잿빛하늘' 언제까지 랭크뉴스 202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