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2025년 3월 12일


[천대엽/법원행정처장]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심사 기간 불산입 관련해서는 학설에서는 주석서에서는 실무와 같이 실무의 통상의 견해는 우리가 확립된 판례는 없기는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기는 합니다. 주석서에서도 그와 같은 설명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와 배치되는 반대되는 학설도 저희들이 찾을 수는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97년도 피의자 신청주의에 입각한 영장실질 임의적 실질심사가 형소법에 도입되었다가 2007년도에 필요적 실질심사로 바뀌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97년에 도입되었던 불산입 규정이 그대로 존치되는 것이 위헌적이다라는 그런 학자들의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규정 불산입 규정은 위원장일 뿐 아니라 그것이 입법적으로도 개정이 되어야 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현행법하에서도 이제 학설들 중에는 법 개정 전에도 날이 아니라 실제로 소요된 시간만을 제외하는 것이 그 올바른 합헌적인 해석 방안이다, 이와 같은 견해로 주장하는 교수님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판례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하에서는 상급심 판단을 통해서 정리될 재판 사항이라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중략)

[정청래/국회 법사위원장]
"법원행정처장님, 지금 처장님 설명을 들으면 국민들이 더 혼란스럽고 헷갈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정을 해서 알아듣기 쉽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사소송법 66조 1항은 시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1일로 선정해라, 시간으로 계산하지 말라는 거고요. 구속적부심은 날부터 날까지 계산하라는 거고요. 그렇지요? 나와 있지요 이게?"

[천대엽/법원행정처장]
"그 규정은 그대로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MBC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628 학생수 줄었는데…사교육비 지출은 1년새 2.1조 늘었다 랭크뉴스 2025.03.14
43627 푸틴 "30일 휴전안, 논의할 점 많아…트럼프와 통화할 수도" 랭크뉴스 2025.03.14
43626 트럼프 “EU 주류에 200% 관세” 경고하자…뉴욕증시 하락세 랭크뉴스 2025.03.14
43625 김수현, 파문 속 굿데이 녹화 강행에…"제정신이냐" 시청자 분노 랭크뉴스 2025.03.14
43624 대검, 즉시항고 포기 재확인…야당 70명, 청사앞 둘러쌌다 랭크뉴스 2025.03.14
43623 베네수엘라, '영토분쟁지'에서 주지사 선출 예고…가이아나 반발 랭크뉴스 2025.03.14
43622 가세연, '헌정유린 尹 파면' 현수막 내건 광주 북구청장 고발 랭크뉴스 2025.03.14
43621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대 열렸다…14일부터 전국 발급 시작 랭크뉴스 2025.03.14
43620 고교학점제·의대 광풍에… 사교육비 또 역대 최대치 경신 랭크뉴스 2025.03.14
43619 명품 신발 사달란 아들에 "넌 돈 없잖니"…美톱스타 훈육 화제 랭크뉴스 2025.03.14
43618 가장 비싼 아파트는 아이유·송중기 사는 ‘에테르노 청담’… 200억원 넘어 랭크뉴스 2025.03.14
43617 사교육비 30조 육박…정부 대책 소용 없고 전담 부서 사라져 랭크뉴스 2025.03.14
43616 "해도 너무 했다" 탄핵 기각에 '상처뿐 승리' 검찰 내부 반응은 랭크뉴스 2025.03.14
43615 “상법 개정안 부작용 있지만…거부권은 직 걸고 반대” 랭크뉴스 2025.03.14
43614 [속보] 푸틴 "휴전안 논의 위해 트럼프와 전화할 수도" 랭크뉴스 2025.03.14
43613 대통령실·여당 “법과 원칙, 윤 대통령에도 적용을”…야당 “중요한 건 윤 파면” 랭크뉴스 2025.03.14
43612 野 밀어붙인 탄핵 8건 모두 기각…與 "의회권력 남용에 철퇴" 랭크뉴스 2025.03.14
43611 메리츠화재, MG손보 인수 포기…가입자 124만명 어쩌나 랭크뉴스 2025.03.14
43610 “8일 예정으로 갔는데 9개월 훌쩍”…우주비행사 귀환 또 ‘연기’ 랭크뉴스 2025.03.14
43609 K조선 실력 이 정도였어? 미 함정 6개월 새 정비 끝…미 해군 “다음에 또 부탁” 랭크뉴스 2025.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