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재판부 안 전 지사에 8304여만 원 지급 명령
1심 8347여만 원에 비해 지급 금액 소폭 감소
수행비서 김지은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난 2022년 8월 4일 만기 출소해 지지자들과 함께 경기 여주교도소를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행 피해자인 김지은씨가 안 전 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3부(배용준·견종철·최현종 부장판사)는 12일 김 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2억여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2심에서 “안 전 지사는 김 씨에게 8304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에서는 안 전 지사가 김 씨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8347여만원으로 판단했다. 이 중 5347여만원은 충청남도와 공동 배상이다. 이날 2심에서는 1심에 비해 지급 금액이 소폭 감소한 셈이다.

김 씨는 2020년 7월 안 전 지사의 성폭행과 2차 가해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충청남도에는 직무수행 중 발생한 범죄의 책임을 물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 “2차 가해와 안 전 지사 배우자가 피해자의 진료기록을 유출하게 한 방조 책임이 있다”며 “피고의 불법행위로 원고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했다”고 김 씨의 손을 들어줬다. 충청남도의 경우 2차 가해를 제외한 안 전 지사의 강제추행 이후 직무집행 관련성이 있다는 이유로 공동배상책임을 인정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이날 선고 이후 “법원에서 상한선을 설정해놓고 그에 맞춰 판단을 한 것 같다”며 “실제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손해배상 금액과는 차이가 있지 않나 싶다”고 밝혔다. 이어 “판결문을 받아보고 향후 상고 등 어떻게 대응할지 결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까지 김씨에게 성폭행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을 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 후 2022년 8월 만기 출소했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196 [단독]불황의 그늘···PT업체 돌연 폐업에 발만 구르는 회원들 랭크뉴스 2025.03.13
43195 NYT “트럼프, 미국이 80년간 구축한 세계질서 50일만에 무너뜨려” 랭크뉴스 2025.03.13
43194 헌재, 감사원장·중앙지검장 탄핵심판 오늘 선고…소추 98일만 랭크뉴스 2025.03.13
43193 35억 벌고 퇴사한 30대 파이어족 "명품으로 산 행복은 3일 가던데요?" 랭크뉴스 2025.03.13
43192 트럼프 "4월 2일 관세 시작 전까지는 유연성 유지하겠다"(종합) 랭크뉴스 2025.03.13
43191 "탄핵 기각 땐 4배로 돌려줘요"... 선고 임박에 '불법 탄핵 토토' 기승 랭크뉴스 2025.03.13
43190 [2보] 뉴욕증시, 철강관세 발효 속 기술주 반등…나스닥 1.2%↑ 랭크뉴스 2025.03.13
43189 [단독] 이화영, 6번째 기소…'검찰 연어·술파티' 위증혐의 랭크뉴스 2025.03.13
43188 中 양자 굴기 맞서는 한·미·일 기업들… 주식시장까지 흔드는 양자기술 각축전 [달아오른 양자대전] 랭크뉴스 2025.03.13
43187 한국, 美 소고기도 강매 위기…"수입 제한 풀길" [글로벌 모닝 브리핑] 랭크뉴스 2025.03.13
43186 문화유산, ‘보이지 않는 빛’으로 들춰보니…‘아차 실수!’, ‘인간미’까지 찾아냈다[이기환의 흔적의 역사] 랭크뉴스 2025.03.13
43185 기약 없는 尹 선고... 억측 난무·국론 분열 가속에 "서둘러 결론내야" 랭크뉴스 2025.03.13
43184 헌재 볼모 잡은 ‘겁박의 정치’… 野 도보 행진, 與 릴레이 시위 랭크뉴스 2025.03.13
43183 '尹석방' 뒤 더 세진 여권 강경론…그 뒤엔 新친윤 '김나윤이' 있다 랭크뉴스 2025.03.13
43182 崔권한대행 "美와 균형잡힌 상호이익관계 추구해 한미동맹 격상" 랭크뉴스 2025.03.13
43181 전세 임대기간 10년 보장 후 연장까지?…"문재인 정부 실책 되풀이할 것" 랭크뉴스 2025.03.13
43180 "코카콜라·맥도날드·스타벅스 안 산다"…트럼프 관세에 분노, 미국산 불매운동 확산 랭크뉴스 2025.03.13
43179 '압송' 필리핀 두테르테 前대통령 ICC 수감돼 랭크뉴스 2025.03.13
43178 美철강관세 강행·전세계 반발…트럼프발 글로벌무역전쟁 가열(종합3보) 랭크뉴스 2025.03.13
43177 美, EU 보복관세에 "현실과 동떨어져"…'EU가 원인제공' 주장도(종합) 랭크뉴스 202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