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재판부 안 전 지사에 8304여만 원 지급 명령
1심 8347여만 원에 비해 지급 금액 소폭 감소
수행비서 김지은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난 2022년 8월 4일 만기 출소해 지지자들과 함께 경기 여주교도소를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행 피해자인 김지은씨가 안 전 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3부(배용준·견종철·최현종 부장판사)는 12일 김 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2억여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2심에서 “안 전 지사는 김 씨에게 8304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에서는 안 전 지사가 김 씨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8347여만원으로 판단했다. 이 중 5347여만원은 충청남도와 공동 배상이다. 이날 2심에서는 1심에 비해 지급 금액이 소폭 감소한 셈이다.

김 씨는 2020년 7월 안 전 지사의 성폭행과 2차 가해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충청남도에는 직무수행 중 발생한 범죄의 책임을 물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 “2차 가해와 안 전 지사 배우자가 피해자의 진료기록을 유출하게 한 방조 책임이 있다”며 “피고의 불법행위로 원고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했다”고 김 씨의 손을 들어줬다. 충청남도의 경우 2차 가해를 제외한 안 전 지사의 강제추행 이후 직무집행 관련성이 있다는 이유로 공동배상책임을 인정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이날 선고 이후 “법원에서 상한선을 설정해놓고 그에 맞춰 판단을 한 것 같다”며 “실제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손해배상 금액과는 차이가 있지 않나 싶다”고 밝혔다. 이어 “판결문을 받아보고 향후 상고 등 어떻게 대응할지 결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까지 김씨에게 성폭행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을 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 후 2022년 8월 만기 출소했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262 “테슬라 샀지만 이제 안 타” 머스크와 설전 美 상원의원 ‘보이콧’ 랭크뉴스 2025.03.15
44261 트럼프 “우크라이나군 살려달라” 요청에…푸틴 “항복하면 생명 보장” 랭크뉴스 2025.03.15
44260 푸틴 “우크라, 항복하면 생명 보장”…젤렌스키 “美 강한 압박해야” 랭크뉴스 2025.03.15
44259 '尹 탄핵' 선고 앞둔 주말 '총력전'‥경찰 비상 랭크뉴스 2025.03.15
44258 하나님 아니라 ‘나님’이 보기에 좋도록…내 공간에 딱 맞춘 빛이 있으라[수리하는 생활] 랭크뉴스 2025.03.15
44257 엔화 오르면 주식·비트코인 떨어진다고요?[김민경의 글로벌 재테크] 랭크뉴스 2025.03.15
44256 북, 트럼프 미국 우선주의에 “뻔뻔스러운 악의 제국, 총파산 이어질 것” 랭크뉴스 2025.03.15
44255 운동, 아침이냐 저녁이냐…그것이 문제로다[수피의 헬스 가이드] 랭크뉴스 2025.03.15
44254 '8전 전패' 헌재 성적표 받고도…"줄탄핵은 개뻥"이라는 민주당 [현장에서] 랭크뉴스 2025.03.15
44253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앞두고…주말 전국 곳곳 ‘찬반 집회’ 랭크뉴스 2025.03.15
44252 "덕질 좀 맘 편히 합시다!"…내란 100여 일, 일상 되찾으러 연대 나선 시민들 랭크뉴스 2025.03.15
44251 오스카 놓고 겨뤘지만 결국 한 목소리의 두 영화 [.txt] 랭크뉴스 2025.03.15
44250 금값 사상 최고치인데…10년마다 '10돈씩' 더 쏘는 이 회사 랭크뉴스 2025.03.15
44249 '태풍급 바람에 아수라장' 제주 최대 봄축제 들불축제 취소(종합) 랭크뉴스 2025.03.15
44248 민감국가 지정 몰랐던 정부…탄핵정국 속 한미소통 '삐걱' 노출 랭크뉴스 2025.03.15
44247 러시아 군용기 KADIZ 진입 후 이탈…"훈련 목적" 랭크뉴스 2025.03.15
44246 국내서 2년 만에 구제역 발생…영암 농가 네 곳으로 확대 랭크뉴스 2025.03.15
44245 합참 "러 군용기 수대 KADIZ 진입 후 이탈…영공침범은 없어" 랭크뉴스 2025.03.15
44244 김민재, 아킬레스건 부상으로 3월 월드컵 예선 출전 불발 랭크뉴스 2025.03.15
44243 합참 “러 군용기 KADIZ 진입 후 이탈"…군, 전투기 띄웠다 랭크뉴스 2025.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