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재판부 안 전 지사에 8304여만 원 지급 명령
1심 8347여만 원에 비해 지급 금액 소폭 감소
수행비서 김지은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난 2022년 8월 4일 만기 출소해 지지자들과 함께 경기 여주교도소를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행 피해자인 김지은씨가 안 전 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3부(배용준·견종철·최현종 부장판사)는 12일 김 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2억여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2심에서 “안 전 지사는 김 씨에게 8304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에서는 안 전 지사가 김 씨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8347여만원으로 판단했다. 이 중 5347여만원은 충청남도와 공동 배상이다. 이날 2심에서는 1심에 비해 지급 금액이 소폭 감소한 셈이다.

김 씨는 2020년 7월 안 전 지사의 성폭행과 2차 가해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충청남도에는 직무수행 중 발생한 범죄의 책임을 물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 “2차 가해와 안 전 지사 배우자가 피해자의 진료기록을 유출하게 한 방조 책임이 있다”며 “피고의 불법행위로 원고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했다”고 김 씨의 손을 들어줬다. 충청남도의 경우 2차 가해를 제외한 안 전 지사의 강제추행 이후 직무집행 관련성이 있다는 이유로 공동배상책임을 인정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이날 선고 이후 “법원에서 상한선을 설정해놓고 그에 맞춰 판단을 한 것 같다”며 “실제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손해배상 금액과는 차이가 있지 않나 싶다”고 밝혔다. 이어 “판결문을 받아보고 향후 상고 등 어떻게 대응할지 결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까지 김씨에게 성폭행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을 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 후 2022년 8월 만기 출소했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379 [속보] 권성동 “최 대행, 명태균특검법·방통위법 재의요구권 행사해야” 랭크뉴스 2025.03.13
43378 토허제 풀자 기다린듯…'마용성' 뛰고 '노도강' 상승 전환 랭크뉴스 2025.03.13
43377 대검, 尹 구속취소 논란에 “입장 변함없다” 랭크뉴스 2025.03.13
43376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 '솔솔'…SK하이닉스 순매수 1위[주식 초고수는 지금] 랭크뉴스 2025.03.13
43375 [속보] 이창수, ‘명태균 수사’에 “최종결정 제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랭크뉴스 2025.03.13
43374 대통령실, 감사원장·검사 3명 ‘탄핵 기각’에... “야당 탄핵 남발에 경종” 랭크뉴스 2025.03.13
43373 대검 "尹 구속취소에 즉시항고 포기 입장 변함없어" 랭크뉴스 2025.03.13
43372 8명이 밝힌 탄핵 기각사유…윤 대통령 사건에 영향 있을까?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3.13
43371 ‘시의원 공천 장사’ 국힘 박순자 전 의원, 대법서 징역형 랭크뉴스 2025.03.13
43370 원희룡, 李 선거법 위헌심판 제청에 "감옥 갈까 겁먹고 또" 랭크뉴스 2025.03.13
43369 [속보] 대검 "尹 구속취소에 즉시항고 포기 입장 변함없어" 랭크뉴스 2025.03.13
43368 층간 소음 항의한 아랫집에 분뇨 뿌린 40대 여성… 현장은 난장판 랭크뉴스 2025.03.13
43367 [2보] 대검 "尹 구속취소에 즉시항고 포기 입장 변함 없어" 랭크뉴스 2025.03.13
43366 [속보] 대검 "尹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 입장 변함없어" 랭크뉴스 2025.03.13
43365 “故김새론, 유튜브로 고통” ‘연예 유튜버 제재’ 국민청원 4만명 넘어 랭크뉴스 2025.03.13
43364 “날짜가 안맞네” 홈플러스 신용등급 하락 알고도 채권 발행했나 랭크뉴스 2025.03.13
43363 “더 자고 싶다"… 잠 못 드는 한국인의 밤 랭크뉴스 2025.03.13
43362 헌재, 검사 탄핵 기각하면서도 “국회 탄핵소추권 남용 아냐”…윤 쪽 주장 일축 랭크뉴스 2025.03.13
43361 헌재, '김건희 불기소'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3인 탄핵 기각 랭크뉴스 2025.03.13
43360 중국계 콘도서 ‘밀실 접대’…제주도지사 처분은? 랭크뉴스 202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