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피해자 김지은 씨에게 8천3백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2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3-3부(배용준 견종철 최현종 부장판사)는 오늘(12일) 김 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안 전 지사 측이 김 씨에게 총 8천3백4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의 배상액만 일부 변경하고, 충청남도에 대한 김 씨의 항소는 기각했습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5월 8천347만 원을 인정하고 이 가운데 3천만 원은 안 전 지사 혼자, 나머지 5천347만 원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가 공동으로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안 전 지사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당시 수행비서였던 김 씨를 상대로 위력에 의한 성폭행과 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습니다.

김 씨는 2020년 7월 안 전 지사의 성폭행과 2차 가해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었다며, 위자료와 치료비 총 3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직무 수행 중에 일어난 일이니 충청남도에도 책임이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과정에서 안 전 지사 측은 신체 감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재감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김 씨 측은 신체 감정 자체가 원고에게 고통이라고 반박하며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379 [속보] 권성동 “최 대행, 명태균특검법·방통위법 재의요구권 행사해야” 랭크뉴스 2025.03.13
43378 토허제 풀자 기다린듯…'마용성' 뛰고 '노도강' 상승 전환 랭크뉴스 2025.03.13
43377 대검, 尹 구속취소 논란에 “입장 변함없다” 랭크뉴스 2025.03.13
43376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 '솔솔'…SK하이닉스 순매수 1위[주식 초고수는 지금] 랭크뉴스 2025.03.13
43375 [속보] 이창수, ‘명태균 수사’에 “최종결정 제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랭크뉴스 2025.03.13
43374 대통령실, 감사원장·검사 3명 ‘탄핵 기각’에... “야당 탄핵 남발에 경종” 랭크뉴스 2025.03.13
43373 대검 "尹 구속취소에 즉시항고 포기 입장 변함없어" 랭크뉴스 2025.03.13
43372 8명이 밝힌 탄핵 기각사유…윤 대통령 사건에 영향 있을까?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3.13
43371 ‘시의원 공천 장사’ 국힘 박순자 전 의원, 대법서 징역형 랭크뉴스 2025.03.13
43370 원희룡, 李 선거법 위헌심판 제청에 "감옥 갈까 겁먹고 또" 랭크뉴스 2025.03.13
43369 [속보] 대검 "尹 구속취소에 즉시항고 포기 입장 변함없어" 랭크뉴스 2025.03.13
43368 층간 소음 항의한 아랫집에 분뇨 뿌린 40대 여성… 현장은 난장판 랭크뉴스 2025.03.13
43367 [2보] 대검 "尹 구속취소에 즉시항고 포기 입장 변함 없어" 랭크뉴스 2025.03.13
43366 [속보] 대검 "尹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 입장 변함없어" 랭크뉴스 2025.03.13
43365 “故김새론, 유튜브로 고통” ‘연예 유튜버 제재’ 국민청원 4만명 넘어 랭크뉴스 2025.03.13
43364 “날짜가 안맞네” 홈플러스 신용등급 하락 알고도 채권 발행했나 랭크뉴스 2025.03.13
43363 “더 자고 싶다"… 잠 못 드는 한국인의 밤 랭크뉴스 2025.03.13
43362 헌재, 검사 탄핵 기각하면서도 “국회 탄핵소추권 남용 아냐”…윤 쪽 주장 일축 랭크뉴스 2025.03.13
43361 헌재, '김건희 불기소'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3인 탄핵 기각 랭크뉴스 2025.03.13
43360 중국계 콘도서 ‘밀실 접대’…제주도지사 처분은? 랭크뉴스 202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