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2~3일 전 선고 발표 관행 있지만
극우 난동·감사원장 등 심판 일정 고려
다음주 연기 가능성…14일 유력 전망도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복궁 앞에서 내란 종식! 윤석열 즉각 파면! 민주노총 전국단위사업장 대표자 비상 결의대회가 열려 참가자들이 상징의식을 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email protected]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이번 주 선고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초유의 탄핵심판 선고인 만큼, 종전의 관례와 무관하게 헌법재판소가 전격적으로 선고기일을 발표할 수 있다는 예측이 제기된다.

헌법학자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2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여러 가지 사정으로 봤을 때 헌법재판관들이 이번 주 금요일(14일)을 선고 일자로 잡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으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소속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여전히 14일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14일을 유력한 선고일로 점치던 기류는 전날을 기점으로 다소 시들해진 상태다. 헌재가 감사원장과 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일로 13일로 잡았기 때문이다. 현재로선 중요 사건 선고를 연달아 하는 전례가 거의 없다는 점에 비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다음 주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좀 더 우세한 상황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여러 방면에서 초유의 일인 만큼, 종전의 관례에 근거해 선고일을 예단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김정환 변호사는 이날 같은 방송에서 “탄핵 심판 사건이 이렇게 몰린 경우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헌재가) 몰아서 선고를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주장했다. 임 교수도 “목요일(13일) 감사원장 등에 대한 탄핵선고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다음 주로 미뤄지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시는데, 지금까지 관례대로 된 게 있느냐”고 반문하며 “헌재 입장에선 일찍이 탄핵 소추돼 공개변론도 끝난 사건을 (미리) 털고 가자란 입장인 것”이라고 했다.

통상 2~3일 전 탄핵심판 선고일을 발표했던 헌재의 관행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선 통하지 않을 것이란 주장도 나온다.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극우 세력의 헌재 겁박이 도를 넘고 있는 만큼, 헌재가 선고일을 바투 고지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럴 경우 설령 헌재가 12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통지하지 않더라도, 이번 주 선고 가능성을 끝까지 예의주시해야 할 수도 있다.

임 교수는 “온 국민의 관심이 헌재에 쏠려있고,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헌재 위협 수위가 날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2~3일 전이 아니라 하루 전에 전격 선고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고 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헌재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전격적으로 (선고일 고지를) 실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겨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225 "기억해주신 분들 위해"...휘성 유가족, 14일 빈소 꾸린다 랭크뉴스 2025.03.13
43224 후쿠시마는 지금: 방사능의 확산 [핵발전소 지역의 목소리④] 랭크뉴스 2025.03.13
43223 [단독] 오세훈, '한국 성장 비전' 담긴 책 낸다…사실상 조기 대선 승부수 랭크뉴스 2025.03.13
43222 “회의장 내란 사태입니다” 오늘도 법사위는…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3.13
43221 트럼프 “4월2일 상호관세 전까지 유연성 유지할 것” 랭크뉴스 2025.03.13
43220 이제 日 아니고 中…여행사 먹거리 바뀌었다 랭크뉴스 2025.03.13
43219 "'20만닉스' 보인다"…하루만에 SK하이닉스 2900억 '줍줍' [줍줍리포트] 랭크뉴스 2025.03.13
43218 "이 제품엔 적용되나요?"...철강·알루미늄 관세 첫날 기업들 '혼란' 랭크뉴스 2025.03.13
43217 중국발 황사 유입‥전국 미세먼지 '매우 나쁨' 랭크뉴스 2025.03.13
43216 트럼프 “4월 2일 관세 시작 전까지 유연성 발휘 가능” 랭크뉴스 2025.03.13
43215 정부, 75년 만에 상속세 개편안…민주당은 심기불편 랭크뉴스 2025.03.13
43214 [팩트체크] 한반도 뒤덮는 황사와 미세먼지는 다르다? 랭크뉴스 2025.03.13
43213 이번 주 넘어가나?‥'운명의 날' 아직 안갯속 랭크뉴스 2025.03.13
43212 트럼프 “돈의 전투에서 이길 것…4월 2일 상호 관세 전까지 유연성 유지” 랭크뉴스 2025.03.13
43211 ‘내란본색’에 웬 멧돼지가?···한국 엘리트층의 본색 발견한 ‘장도리’ 랭크뉴스 2025.03.13
43210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부과 시작…‘K-철강’ 시험대 랭크뉴스 2025.03.13
43209 장갑차부터 기관총, 방탄헬멧까지…K방산 中企 ‘이익 2배’ 랭크뉴스 2025.03.13
43208 [단독]‘극우 댓글부대’ 득세하자 댓글로 맞불···‘댓글 전쟁’에 포털·언론사도 책임 랭크뉴스 2025.03.13
43207 "코로나 이후 한국 경제에 글로벌 요인 줄고 고유 영향↑" 랭크뉴스 2025.03.13
43206 트럼프, 철강·알루미늄 관세 강행‥전세계 반발 랭크뉴스 202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