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2~3일 전 선고 발표 관행 있지만
극우 난동·감사원장 등 심판 일정 고려
다음주 연기 가능성…14일 유력 전망도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복궁 앞에서 내란 종식! 윤석열 즉각 파면! 민주노총 전국단위사업장 대표자 비상 결의대회가 열려 참가자들이 상징의식을 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email protected]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이번 주 선고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초유의 탄핵심판 선고인 만큼, 종전의 관례와 무관하게 헌법재판소가 전격적으로 선고기일을 발표할 수 있다는 예측이 제기된다.

헌법학자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2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여러 가지 사정으로 봤을 때 헌법재판관들이 이번 주 금요일(14일)을 선고 일자로 잡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으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소속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여전히 14일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14일을 유력한 선고일로 점치던 기류는 전날을 기점으로 다소 시들해진 상태다. 헌재가 감사원장과 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일로 13일로 잡았기 때문이다. 현재로선 중요 사건 선고를 연달아 하는 전례가 거의 없다는 점에 비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다음 주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좀 더 우세한 상황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여러 방면에서 초유의 일인 만큼, 종전의 관례에 근거해 선고일을 예단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김정환 변호사는 이날 같은 방송에서 “탄핵 심판 사건이 이렇게 몰린 경우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헌재가) 몰아서 선고를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주장했다. 임 교수도 “목요일(13일) 감사원장 등에 대한 탄핵선고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다음 주로 미뤄지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시는데, 지금까지 관례대로 된 게 있느냐”고 반문하며 “헌재 입장에선 일찍이 탄핵 소추돼 공개변론도 끝난 사건을 (미리) 털고 가자란 입장인 것”이라고 했다.

통상 2~3일 전 탄핵심판 선고일을 발표했던 헌재의 관행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선 통하지 않을 것이란 주장도 나온다.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극우 세력의 헌재 겁박이 도를 넘고 있는 만큼, 헌재가 선고일을 바투 고지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럴 경우 설령 헌재가 12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통지하지 않더라도, 이번 주 선고 가능성을 끝까지 예의주시해야 할 수도 있다.

임 교수는 “온 국민의 관심이 헌재에 쏠려있고,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헌재 위협 수위가 날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2~3일 전이 아니라 하루 전에 전격 선고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고 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헌재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전격적으로 (선고일 고지를) 실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겨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062 트럼프 “푸틴과 생산적 대화… 러·우 전쟁 끝날 가능성 커져” 랭크뉴스 2025.03.15
44061 그물망 매달렸다가‥풋살장 골대 쓰러지며 11살 초등생 사망 랭크뉴스 2025.03.15
44060 尹 석방 이후 보수 결집…정권 재창출·교체 격차 줄었다 랭크뉴스 2025.03.15
44059 한동훈, 영어로 이재명 때리며 ‘the’ 빼 문법 틀렸다? “일부러 뺐다” 랭크뉴스 2025.03.15
44058 ‘김건희 개인 소송’ 대신한 대통령실···대법 “운영 규정 공개해야” 랭크뉴스 2025.03.15
44057 트럼프 "푸틴에 수천명 우크라이나 군인 살려달라 요청했다" 랭크뉴스 2025.03.15
44056 직접 입장 밝힌 故 김새론 모친…“딸, 거짓말 한 적 없어…명예회복 원해” [전문] 랭크뉴스 2025.03.15
44055 김병주 MBK 회장, 국회 불출석... “개별 회사 경영엔 관여 안해” 랭크뉴스 2025.03.15
44054 "탄핵 기각되면 단식농성할 것"‥"김상욱 징계하라" 공개요청 랭크뉴스 2025.03.14
44053 G7 외교장관회의, 러·우크라 휴전안 동의…러에 수용 촉구할 듯 랭크뉴스 2025.03.14
44052 '尹탄핵 선고 임박' 관측에…여야, 주말 장외서 총력 여론전 랭크뉴스 2025.03.14
44051 4월 IPO 큰장…롯데글로벌로지스 등 '兆단위 대어' 나온다 [시그널] 랭크뉴스 2025.03.14
44050 패딩 안 넣은 ‘귀차니즘’을 칭찬해···주말 전국 눈·비, 다음주 ‘꽃샘추위’ 랭크뉴스 2025.03.14
44049 경찰, '암살 위협설' 이재명 신변보호 방안 논의 랭크뉴스 2025.03.14
44048 미국 국방장관, 인도태평양 지역 순방에서 한국은 제외 랭크뉴스 2025.03.14
44047 野 '소득대체율 43%' 수용…연금개혁 급물살 랭크뉴스 2025.03.14
44046 MBK 김병주, '홈플러스 사태' 국회 현안질의 불출석…"해외 출장" 랭크뉴스 2025.03.14
44045 이재명 '암살 위협' 제보에… 경찰, 신변보호 논의 중 랭크뉴스 2025.03.14
44044 나토 수장 면전서…트럼프, 나토가 지키는 그린란드 "갖겠다" 랭크뉴스 2025.03.14
44043 비행기 엔진에 화염…승객들 날개 위로 탈출 랭크뉴스 2025.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