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오늘(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윤 대통령 구속 취소와 관련해 '구속기간 계산법'에 관한 야당의 질의가 잇따랐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재판부에서 실무와 다소 결을 달리하는 판단을 한 것 같지만, 학설의 여러 견해 중 절차적으로 가장 엄격한 입장을 채택한 것으로 판단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746 토허제 풀 땐 언제고…강남 3구 집값 들썩하자 “투기세력 단속“ 랭크뉴스 2025.03.14
43745 [속보]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행사한 최상목 “헌법·형사법 원칙 훼손” 랭크뉴스 2025.03.14
43744 “빅맥세트 7400원” 국정 혼란 상황 틈타 식품기업 인상 러시 랭크뉴스 2025.03.14
43743 겨울 외투 넣지 마세요··· 봄 날씨 보이다가 일요일 눈·비오며 '쌀쌀' 랭크뉴스 2025.03.14
43742 [속보] 조주연 홈플러스 사장 “상거래채권 3400억 상환…전액 변제할 것” 랭크뉴스 2025.03.14
43741 [속보] 홈플러스 "채권 3400억 원 상환…현금잔액 1600억원" 랭크뉴스 2025.03.14
43740 [속보] 홈플러스, 6월3일까지 회생계획안 제출 예정 랭크뉴스 2025.03.14
43739 [속보] 최상목 대행, ‘명태균특검법’ 재의요구…“위헌·형사법 훼손 우려” 랭크뉴스 2025.03.14
43738 [속보] 최상목,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행사…2개월 만에 8번째 랭크뉴스 2025.03.14
43737 홈플러스 “3400억원 상환 완료… 현금 1600억원 보유” 랭크뉴스 2025.03.14
43736 [속보] 최상목,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행사 랭크뉴스 2025.03.14
43735 최고치 돌파한 금값…"트럼프 입 닫지 않으면 더 오른다"[김민경의 글로벌 재테크] 랭크뉴스 2025.03.14
43734 [속보] 최상목 '명태균 특검법'도 거부권... 벌써 8번째 행사 랭크뉴스 2025.03.14
43733 최상목 대행, ‘명태균 특검법’ 재의요구… 8번째 거부권 랭크뉴스 2025.03.14
43732 "지금이 가장 싸다"…가성비 좋아서 '일본 여행' 다녔던 사람들 '멈칫' 하는 이유가 랭크뉴스 2025.03.14
43731 [속보] 최상목, ‘명태균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랭크뉴스 2025.03.14
43730 崔대행, 명태균특검법 재의요구…"헌법·형사법 훼손 우려" 랭크뉴스 2025.03.14
43729 "금값, 대체 어디까지 오르나"…'사상 최고치' 찍었는데 더 뛴다고? 랭크뉴스 2025.03.14
43728 ‘원산지 위반’ 형사 입건…백종원 “잘못 깊이 반성” [잇슈 키워드] 랭크뉴스 2025.03.14
43727 [속보] 최상목 대행 “명태균특검법 재의요구…수사 대상·범위 불명확” 랭크뉴스 2025.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