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항소이유서에 “공소사실 추가”…무리한 항소 비판
해병대 채아무개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지난 1월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protected]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현 인사근무차장·대령)을 항명 혐의로 기소하고 무죄를 선고받은 국방부 검찰단(군검찰)이 항소이유서에서 ‘국방부 장관 명령에 대한 항명을 추가하겠다’고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 대령에게 무슨 수를 써서라도 불이익을 주려는 무리한 항소 이유’라는 비판이 나온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항소이유서를 보면, 군검찰은 “공소장 변경 신청을 통해 국방부 장관의 명령에 대한 항명의 공소사실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박 대령은 2023년 7월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고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한 9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특정해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보고하고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이를 승인했으나,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돌연 사건 이첩 보류를 지시한 뒤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혐의(항명) 등으로 기소됐다.

그러나 중앙군사법원은 지난 1월 “해병대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이첩 보류 명령을 개별적·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박 대령이) 이첩 중단 명령을 따르지 않았으나 해병대 사령관에게 이첩 중단을 명령할 권한이 없고 권한이 있더라도 이 명령은 정당한 명령이라 보기 어렵다”고 했다.

법원이 해병대사령관의 ‘이첩 보류’ 지시권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자, 군검찰은 항소이유서에서 명령권자가 ‘국방부 장관’이었다는 새로운 논리를 들고 나온 것이다. 군검찰은 “원심은 국방부 장관의 이첩 보류 명령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을 불복종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 대령 변호인인 김정민 변호사는 “장관의 명령 수명자는 군 체계상 해병대사령관이지 박 대령이 될 수 없다. 이게 가능하려면 사령관과 박 대령을 ‘항명 공범’으로 묶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군인권센터 김형남 사무국장도 “장관 항명을 추가한다는 것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박 대령에게 최대한 불이익을 주면서 죄를 묻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군검사는 이 사건 무죄가 나면 수사받아야 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재판을 끌면서 공소유지권으로 자기 방어권으로 남용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겨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278 헌재 주변 학교들의 어려움…“스피커 차량의 소음” [이런뉴스] 랭크뉴스 2025.03.15
44277 살인예고 글로 신고 당한 유튜버, 헌재 앞에서 여전히 활동 랭크뉴스 2025.03.15
44276 ‘짝퉁’부터 ‘가짜 패딩’까지..."패션 플랫폼, 못 믿겠어요" 랭크뉴스 2025.03.15
44275 美, 한국 '민감국가'로 첫 분류‥'늑장 대응' 파문 랭크뉴스 2025.03.15
44274 ‘살인예고’ 글 올린 유튜버, 신고에도 헌재 앞서 활동 지속 랭크뉴스 2025.03.15
44273 합참 “러시아 군용기, 동해 방공식별구역 진입 뒤 이탈” 랭크뉴스 2025.03.15
44272 강제추행 허위신고한 30대, 2심서 '무고' 인정해 감형 랭크뉴스 2025.03.15
44271 위스키 50% vs 와인 200%…미-EU ‘대서양 술 전쟁’ 격화 [이런뉴스] 랭크뉴스 2025.03.15
44270 러시아 군용기, KADIZ 진입 후 이탈…합참 “훈련 목적” 랭크뉴스 2025.03.15
44269 미국 통상압박 농축산으로 확대되나…업계 '촉각' 랭크뉴스 2025.03.15
44268 “헌법재판관도 한동훈도 밟아 밟아”…선고 임박에 윤 지지자들 위협 구호 랭크뉴스 2025.03.15
44267 ‘문형배 살해 예고’ 글 쓴 유튜버, ‘윤 탄핵 각하’ 외치며 헌재 주변서 계속 활동 중 랭크뉴스 2025.03.15
44266 "내 암을 수업교재로 써달라"…비흡연 폐암 교수의 위대한 강의 랭크뉴스 2025.03.15
44265 트럼프, 본인 기소했던 법무부서 독설… "정부서 불량세력 축출" 랭크뉴스 2025.03.15
44264 러시아 군용기 KADIZ 진입 후 이탈…“훈련 목적” 랭크뉴스 2025.03.15
44263 살인예고 글 올려 신고된 유튜버, 헌재 주변서 계속 활동 랭크뉴스 2025.03.15
44262 “테슬라 샀지만 이제 안 타” 머스크와 설전 美 상원의원 ‘보이콧’ 랭크뉴스 2025.03.15
44261 트럼프 “우크라이나군 살려달라” 요청에…푸틴 “항복하면 생명 보장” 랭크뉴스 2025.03.15
44260 푸틴 “우크라, 항복하면 생명 보장”…젤렌스키 “美 강한 압박해야” 랭크뉴스 2025.03.15
44259 '尹 탄핵' 선고 앞둔 주말 '총력전'‥경찰 비상 랭크뉴스 2025.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