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법원행정처장 "시간 기준 계산이 합헌적이라는 견해도 있어…상급심 판단 받아봐야"


답변하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3.12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국회에 출석해 구속기간 계산법과 관련해 확립된 판례는 없다며 우선 법원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등 위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천 처장은 "재판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다"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 저희도 살펴본 결과 현재까지 확립된 법률의 규정이나 판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소요된 '기간'은 법정 구속 기간에서 제외하는데, 이때 기간을 시간 기준으로 할지 일수 기준으로 할지 확립된 대법원 판례가 없다는 취지다. 기존의 실무는 일수를 기준으로 이뤄졌지만, 최근 법원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사건에서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했다.

천 처장은 "실무 통상의 견해는, 확립된 판례가 없긴 하지만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며 "주석서에서도 같은 설명을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그는 "그와 반대되는 학설도 찾을 수 있다"며 "불산입 규정은 위헌적일 뿐만 아니라 입법적으로 개정돼야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현행법 하에서도, 법 개정 전에도 날이 아니라 실제로 소요된 시간만을 제외하는 것이 올바른 합헌적 해석 방안이라는 견해를 주장하는 교수님들도 계신다"고 설명했다.

천 처장은 "재판부에서 실무와 다소 결을 달리하는 판단을 한 것 같지만 학설의 여러 견해 중 절차적으로 가장 엄격한 입장을 채택한 것으로 판단이 된다"고 부연했다.

학계에서는 구속 전 피의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2007년 의무화됐기 때문에 영장실질심사에 소요된 시간을 구속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피의자에게 불리해 헌법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그간 꾸준히 제기됐다.

천 처장은 "이번 결정이 상급심에서 그대로 유지될지 어떨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고 판단을 받아봐야 할 상황이라는 데는 저희도 동의한다"면서도 "법원의 결정은 상급심에서 번복될 때까지는 존중되는 것이 법치주의의 근본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국가기관은 그에 따라야 한다"고 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349 김경수, 3·15 의거 65주년 맞아 "국민승리 역사 앞으로 써갈 것" 랭크뉴스 2025.03.15
44348 尹 탄핵 선고 앞두고 찬-반 둘로 갈라진 서울 시내 랭크뉴스 2025.03.15
44347 인천공항 자회사 20대 직원, 공항 주차타워에서 추락해 사망 랭크뉴스 2025.03.15
44346 윤상현 “윤 대통령 구출하자”…탄핵 선고 앞두고 ‘보수 텃밭’ 달려간 국힘 랭크뉴스 2025.03.15
44345 충암고 이사장 “尹, 부끄러운 졸업생으로 백만번 선정하고파” 랭크뉴스 2025.03.15
44344 “내란 제압” “윤석열 당장 파면”…종로·광화문 일대서 탄핵 촉구 집회 잇따라 랭크뉴스 2025.03.15
44343 ‘8 대 0 기각’ 확신하는 윤석열 지지자들…도심에 모여 “계몽령” “이겼다” 연호 랭크뉴스 2025.03.15
44342 '트럼프 vs 푸틴' 누가 먼저 굽히나…우크라 휴전 줄다리기 랭크뉴스 2025.03.15
44341 만리장성서 엉덩이 노출하고 '찰칵'…일본인 남녀 충격 행동 랭크뉴스 2025.03.15
44340 ‘美 민감국가’ 지정에 민주당 “한미동맹 실금…尹 빨리 파면해야” 랭크뉴스 2025.03.15
44339 국힘, TK서 尹탄핵 반대 집회… “박근혜 탄핵 과오 반복 안 돼” 랭크뉴스 2025.03.15
44338 제약·바이오, 중소형 M&A 잇따라… “수익원 확보 목말라” 랭크뉴스 2025.03.15
44337 "혈당 낮추는데 직빵"…45분마다 '이것' 10번만 해보세요 랭크뉴스 2025.03.15
44336 서울 곳곳서 尹탄핵 찬반 집회…“당장 파면” vs “즉각 복귀” 랭크뉴스 2025.03.15
44335 꾸준히 개발되는 양자컴퓨터[테크트렌드] 랭크뉴스 2025.03.15
44334 "마음 꺾어야 한다" 지시로 시작된 감금·학대...교회서 스러진 여고생 [사건 플러스] 랭크뉴스 2025.03.15
44333 손에 손에 태극기와 애국가…탄핵 반대 도심 집회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3.15
44332 살해·분신 예고 유튜버, 헌재 앞 '라방' 계속…경찰 내사 착수 랭크뉴스 2025.03.15
44331 오세훈, 헌재 인근 야당 천막에 "불법‥변상금 부과 등 검토" 랭크뉴스 2025.03.15
44330 강풍에 천막까지 와르르…‘제주들불축제’ 남은 일정 취소 랭크뉴스 2025.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