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법원행정처장 "시간 기준 계산이 합헌적이라는 견해도 있어…상급심 판단 받아봐야"


답변하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3.12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국회에 출석해 구속기간 계산법과 관련해 확립된 판례는 없다며 우선 법원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등 위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천 처장은 "재판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다"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 저희도 살펴본 결과 현재까지 확립된 법률의 규정이나 판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소요된 '기간'은 법정 구속 기간에서 제외하는데, 이때 기간을 시간 기준으로 할지 일수 기준으로 할지 확립된 대법원 판례가 없다는 취지다. 기존의 실무는 일수를 기준으로 이뤄졌지만, 최근 법원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사건에서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했다.

천 처장은 "실무 통상의 견해는, 확립된 판례가 없긴 하지만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며 "주석서에서도 같은 설명을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그는 "그와 반대되는 학설도 찾을 수 있다"며 "불산입 규정은 위헌적일 뿐만 아니라 입법적으로 개정돼야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현행법 하에서도, 법 개정 전에도 날이 아니라 실제로 소요된 시간만을 제외하는 것이 올바른 합헌적 해석 방안이라는 견해를 주장하는 교수님들도 계신다"고 설명했다.

천 처장은 "재판부에서 실무와 다소 결을 달리하는 판단을 한 것 같지만 학설의 여러 견해 중 절차적으로 가장 엄격한 입장을 채택한 것으로 판단이 된다"고 부연했다.

학계에서는 구속 전 피의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2007년 의무화됐기 때문에 영장실질심사에 소요된 시간을 구속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피의자에게 불리해 헌법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그간 꾸준히 제기됐다.

천 처장은 "이번 결정이 상급심에서 그대로 유지될지 어떨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고 판단을 받아봐야 할 상황이라는 데는 저희도 동의한다"면서도 "법원의 결정은 상급심에서 번복될 때까지는 존중되는 것이 법치주의의 근본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국가기관은 그에 따라야 한다"고 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255 정의선 회장, 연봉 115.2억원…전년 대비 소폭 감소 랭크뉴스 2025.03.13
43254 트럼프, 푸틴에 ‘30일 휴전’ 압박…거부 시 경제적 타격 경고 랭크뉴스 2025.03.13
43253 트럼프 "우크라 휴전, 푸틴에 달렸다" 러시아 "신중하게 연구" 랭크뉴스 2025.03.13
43252 [샷!] "美유학 접고 당장 짐싸서 귀국해야 하나" 랭크뉴스 2025.03.13
43251 일회용품 안 쓰는 이사 도전기···뽁뽁이 대신 수건 쓰고, 여행 캐리어에 옷·책 담아 랭크뉴스 2025.03.13
43250 귀엽다고 함부로 뽀뽀했다가…두살 아기 한쪽 눈 실명, 뭔일 랭크뉴스 2025.03.13
43249 알리·테무서 '태극기' 검색했더니…"네가 왜 거기서 나와" 랭크뉴스 2025.03.13
43248 짙은 안개 덮힌 서울, 미세먼지와 황사까지 겹쳐 랭크뉴스 2025.03.13
43247 차량 창문으로 몸 던진 경찰‥사연은? 랭크뉴스 2025.03.13
43246 혹한기 행군 중 넘어져 수술 후 전역…"국가유공자 인정" 랭크뉴스 2025.03.13
43245 너무 일찍 풀어줬나‥집값 '꿈틀', 대출 '급증' 랭크뉴스 2025.03.13
43244 [마켓뷰] 일단 'S 공포'는 덜었는데…코스피 안도랠리 기대해볼까 랭크뉴스 2025.03.13
43243 “화가 나서” 편의점 직원 살해…보복 범죄로 드러나 [잇슈 키워드] 랭크뉴스 2025.03.13
43242 이재명 “줄 탄핵, 우리도 잘한 건 없다…尹과 비교는 과해” 랭크뉴스 2025.03.13
43241 [정효식의 시시각각] 선고일부터 정하는 것도 방법이다 랭크뉴스 2025.03.13
43240 민주 "'윤 대통령 각하' 부른 이철우, 극우에 잡아먹혔나" 직격 랭크뉴스 2025.03.13
43239 마지막일지 모를 ‘윤석열 탄핵’ 주말 광장…“혼신의 힘 다해 준비” 랭크뉴스 2025.03.13
43238 추월한 선수 머리를 바통으로 ‘퍽’…미 고교 육상 경기 ‘논란’ [잇슈 SNS] 랭크뉴스 2025.03.13
43237 인증샷이 뭐길래…‘웜뱃’에게서 새끼 빼앗은 미 인플루언서 [잇슈 SNS] 랭크뉴스 2025.03.13
43236 "속여서 미안해유" 백종원 사과에…더본코리아, 급락세 일단 멈췄다 [이런국장 저런주식] 랭크뉴스 202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