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를 2주 앞두고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또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뉴스1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날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에 위헌법률심판 재청 신청서를 냈다. 다만 어떤 법률 조항에 대한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이란 재판부가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해 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는 것이다. 재판부가 이 대표의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경우,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멈추게 된다.

이 대표는 지난달 4일에도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이 대표 혐의에 적용된 ‘허위사실 공표죄’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50조1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앞서 이 대표는 1심에서 지난 대선 당시 언론 인터뷰와 국정감사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대선 등 공직 선거에도 나설 수 없다.

조선비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268 "비싸서 안 간다" 콘서트 참석 줄이는 Z세대 랭크뉴스 2025.03.13
43267 [속보] 국방부, 포천 전투기 오폭 사고 조종사 2명 형사 입건 랭크뉴스 2025.03.13
43266 심우정 총장, 즉시항고 포기 논란에 “오늘은 드릴 말씀 없다” 랭크뉴스 2025.03.13
43265 같은 서울인데 1년새 7억 올랐다…평균 실거래가 28억 이 동네 랭크뉴스 2025.03.13
43264 이스라엘, 시리아 남부 영토 ‘무기한 점령’ 재확인 랭크뉴스 2025.03.13
43263 ☘“양말 맘에 드는데? 집중이 안 되네” 트럼프 홀린 밴스 양말 랭크뉴스 2025.03.13
43262 대법관 요구에도 검찰 ‘즉각항고 위헌’ 주장…검찰이 헌재인가 랭크뉴스 2025.03.13
43261 [속보] 권영세 “상법 개정안 일방통과시 즉각 재의요구권 건의할 것” 랭크뉴스 2025.03.13
43260 법원행정처장 '즉시항고' 발언 묻자‥검찰총장 "드릴 말씀 없다" 랭크뉴스 2025.03.13
43259 버린 물티슈 얽혀 고장 난 하수관···행주·걸레 사라지고 물티슈에 잠식당한 한국 랭크뉴스 2025.03.13
43258 [속보] 국방부 조사본부 “전투기 오폭 조종사 2명, 형사입건…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랭크뉴스 2025.03.13
43257 “고무보트 20시간 타고”…‘밀입국’ 중국인들 체포 [잇슈 키워드] 랭크뉴스 2025.03.13
43256 "딸 요즘 그 집 김치 맛있더라"…'집밥' 고수하던 엄마도 구독했다 랭크뉴스 2025.03.13
43255 정의선 회장, 연봉 115.2억원…전년 대비 소폭 감소 랭크뉴스 2025.03.13
43254 트럼프, 푸틴에 ‘30일 휴전’ 압박…거부 시 경제적 타격 경고 랭크뉴스 2025.03.13
43253 트럼프 "우크라 휴전, 푸틴에 달렸다" 러시아 "신중하게 연구" 랭크뉴스 2025.03.13
43252 [샷!] "美유학 접고 당장 짐싸서 귀국해야 하나" 랭크뉴스 2025.03.13
43251 일회용품 안 쓰는 이사 도전기···뽁뽁이 대신 수건 쓰고, 여행 캐리어에 옷·책 담아 랭크뉴스 2025.03.13
43250 귀엽다고 함부로 뽀뽀했다가…두살 아기 한쪽 눈 실명, 뭔일 랭크뉴스 2025.03.13
43249 알리·테무서 '태극기' 검색했더니…"네가 왜 거기서 나와" 랭크뉴스 202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