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를 2주 앞두고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또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뉴스1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날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에 위헌법률심판 재청 신청서를 냈다. 다만 어떤 법률 조항에 대한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이란 재판부가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해 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는 것이다. 재판부가 이 대표의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경우,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멈추게 된다.

이 대표는 지난달 4일에도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이 대표 혐의에 적용된 ‘허위사실 공표죄’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50조1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앞서 이 대표는 1심에서 지난 대선 당시 언론 인터뷰와 국정감사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대선 등 공직 선거에도 나설 수 없다.

조선비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470 요즘 외국인들 '소주' 그렇게들 마신다더니…작년 수출 2억 달러 돌파 랭크뉴스 2025.03.16
44469 부산도시철도 4호선 열차 고장… 100분간 운행 중단 랭크뉴스 2025.03.16
44468 "이러다간 학교 문 닫아야"…'입학생 1인당 200만원' 준다는 초등학교 랭크뉴스 2025.03.16
44467 [주간코인시황] 미국發 경기침체 우려와 관세갈등으로 약세 랭크뉴스 2025.03.16
44466 양양 해변 실종된 50대 다이버, 표류 7시간 만에 극적 구조 랭크뉴스 2025.03.16
44465 트럼프 등장에 분위기 바꼈다… ESG 로드맵 약속한 금융위 난감 랭크뉴스 2025.03.16
44464 '의지의 연합' 30개국, 우크라 평화유지군 논의 속도…휴전 대비 랭크뉴스 2025.03.16
44463 젤렌스키 "러, 전세 우위 강화 노리고 휴전 지연" 랭크뉴스 2025.03.16
44462 "양심 있는 검사 올 때까지 기다린다"고 했지만 랭크뉴스 2025.03.16
44461 인천 백령도 산에서 불…"입산 금지" 안전문자 발송 랭크뉴스 2025.03.16
44460 佛샴페인, 트럼프 200% 관세 위협에 '벌벌' 랭크뉴스 2025.03.16
44459 강풍에 아수라장…들불축제 전면 취소에 ‘망연자실’ 랭크뉴스 2025.03.16
44458 '보수냐, 진보냐' 재판관 성향에 따라 선고? 랭크뉴스 2025.03.16
44457 美 상원, 자정 임박해 예산법안 통과… 셧다운 방지 랭크뉴스 2025.03.16
44456 가자 휴전 살얼음판…이스라엘 공습에 9명 사망 랭크뉴스 2025.03.16
44455 "헌법재판소 없애버려야"‥공개 겁박에 김용현도 옥중 선동 랭크뉴스 2025.03.15
44454 머스크 "내년 말 스타십 화성으로 발사…유인 착륙, 이르면 2029년" 랭크뉴스 2025.03.15
44453 "서프보드 잡고 7시간 버텼다"…양양 실종 다이버 '극적 생환' 랭크뉴스 2025.03.15
44452 ‘5년 지각’ 간편 세금 환급…정부 3.0 무색 랭크뉴스 2025.03.15
44451 김수현 측, 김새론 모친에 "뵙고 싶다…공개 시시비비 부적절" 랭크뉴스 2025.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