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를 2주 앞두고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또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뉴스1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날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에 위헌법률심판 재청 신청서를 냈다. 다만 어떤 법률 조항에 대한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이란 재판부가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해 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는 것이다. 재판부가 이 대표의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경우,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멈추게 된다.

이 대표는 지난달 4일에도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이 대표 혐의에 적용된 ‘허위사실 공표죄’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50조1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앞서 이 대표는 1심에서 지난 대선 당시 언론 인터뷰와 국정감사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대선 등 공직 선거에도 나설 수 없다.

조선비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272 강제추행 허위신고한 30대, 2심서 '무고' 인정해 감형 랭크뉴스 2025.03.15
44271 위스키 50% vs 와인 200%…미-EU ‘대서양 술 전쟁’ 격화 [이런뉴스] 랭크뉴스 2025.03.15
44270 러시아 군용기, KADIZ 진입 후 이탈…합참 “훈련 목적” 랭크뉴스 2025.03.15
44269 미국 통상압박 농축산으로 확대되나…업계 '촉각' 랭크뉴스 2025.03.15
44268 “헌법재판관도 한동훈도 밟아 밟아”…선고 임박에 윤 지지자들 위협 구호 랭크뉴스 2025.03.15
44267 ‘문형배 살해 예고’ 글 쓴 유튜버, ‘윤 탄핵 각하’ 외치며 헌재 주변서 계속 활동 중 랭크뉴스 2025.03.15
44266 "내 암을 수업교재로 써달라"…비흡연 폐암 교수의 위대한 강의 랭크뉴스 2025.03.15
44265 트럼프, 본인 기소했던 법무부서 독설… "정부서 불량세력 축출" 랭크뉴스 2025.03.15
44264 러시아 군용기 KADIZ 진입 후 이탈…“훈련 목적” 랭크뉴스 2025.03.15
44263 살인예고 글 올려 신고된 유튜버, 헌재 주변서 계속 활동 랭크뉴스 2025.03.15
44262 “테슬라 샀지만 이제 안 타” 머스크와 설전 美 상원의원 ‘보이콧’ 랭크뉴스 2025.03.15
44261 트럼프 “우크라이나군 살려달라” 요청에…푸틴 “항복하면 생명 보장” 랭크뉴스 2025.03.15
44260 푸틴 “우크라, 항복하면 생명 보장”…젤렌스키 “美 강한 압박해야” 랭크뉴스 2025.03.15
44259 '尹 탄핵' 선고 앞둔 주말 '총력전'‥경찰 비상 랭크뉴스 2025.03.15
44258 하나님 아니라 ‘나님’이 보기에 좋도록…내 공간에 딱 맞춘 빛이 있으라[수리하는 생활] 랭크뉴스 2025.03.15
44257 엔화 오르면 주식·비트코인 떨어진다고요?[김민경의 글로벌 재테크] 랭크뉴스 2025.03.15
44256 북, 트럼프 미국 우선주의에 “뻔뻔스러운 악의 제국, 총파산 이어질 것” 랭크뉴스 2025.03.15
44255 운동, 아침이냐 저녁이냐…그것이 문제로다[수피의 헬스 가이드] 랭크뉴스 2025.03.15
44254 '8전 전패' 헌재 성적표 받고도…"줄탄핵은 개뻥"이라는 민주당 [현장에서] 랭크뉴스 2025.03.15
44253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앞두고…주말 전국 곳곳 ‘찬반 집회’ 랭크뉴스 2025.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