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즉각 임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우 의장은 오늘(12일) 국회에서 헌법질서 수호를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 대행에게 엄중히 요구한다"며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것은 권한대행의 헌법상 의무"라며 "헌재 결정으로부터 2주째인 오늘까지도 이 헌법상 의무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 의장은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해석과 적용을 통해 헌법을 수호하는 헌법기관"이라며 "헌재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공직자로서 선서한 헌법수호의 의무를 배반하고 헌법에 대항하는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입법부와 헌재의 헌법적 지위를 부정하고 얕잡아보는 태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권한대행은 지금 나라의 근간과 공직의 기강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우 의장은 또 최 대행의 헌법재판관 미임명이 "국가적 불안정성을 가중하는 것"이라며 "헌재 결정의 불이행은 우리 경제도 해친다"고 지적했습니다.
우 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재 판결을 이행하지 않아 헌법재판소 9인 체제의 복원, 헌법기관의 온전한 작동이 지체된다는 사실 자체가 대내외적으로 나라의 불안정성을 높인다"며 "경제운용의 원리를 누구보다 잘 아는 대한민국 경제 책임자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사회 통합 측면에서도 매우 위험하다"며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나쁜 전례를 만들고 있다,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우 의장은 "그동안 최 대행에게 나라와 국정의 안정을 위해 헌재 결정을 신속하게 이행할 것을 거듭해서 요청해 왔으나 그 이행이 지체되는 사이 헌법 질서 수호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커지고 있고 더는 기다릴 수 없다는 판단에 이르렀다"고 오늘 기자회견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최 대행에 거듭 요구한다"며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를 언제까지 임명할 것인지, 즉시 임명하지 않을 것이라면 위헌 상황과 국회의 권한 침해 상태를 지속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께 공개적으로 답변하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우 의장은 또 "국회의 임명 동의로부터 80일 가까이 지나도록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이유, 내란특검 후보자 추천의뢰를 하지 않는 이유도 밝혀야 할 것"이라며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의지가 있는지 국민의 의문에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 의장은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라"며 "동시대를 함께 헤쳐가는 공직자로서 간곡한 요청이자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헌법 수호의 책무를 다하기 위한 요구"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은 헌법에 대항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회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적 의무를 방기한 공직자로 역사에 기록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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