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즉시 임명할 것을 촉구하며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서울경제]

우원식 국회의장은 1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즉시 임명할 것을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헌법질서 부정 등 현안 시국에 대한 우려와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공개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할 것을 최 대행에게 엄중히 요구한다"며 "이것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상 의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헌재는 대통령과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 국무위원이 국회가 재판관으로 선출한 사람에 대해 임의로 그 임명을 거부하거나 선별해 임명할 수 없고 임명하지 않는 건 허용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며 "이 결정으로부터 2주째인 오늘까지도 최 대행은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국회 행위를 침해하는 상태를 지속시키겠단 것이며 헌재의 결정을 거부하겠다는 것"이라며 "입법부와 헌재의 헌법적 지위를 부정하고 얕잡아보는 태도라고 안 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우 의장은 "(마 후보자 미임명으로) 국가적 불안정성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비상계엄을 겪으며 우리는 민주주의와 헌정질서의 온전한 작동이야말로 경제 안정의 선결 조건임을 뼈아프게 확인했고, 그 대가를 지금 국민이 치르고 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최 대행에게 "마 후보자를 언제 임명할 것인지, 즉시 임명하지 않을 것이라면 위헌 상황과 국회의 권한 침해 상태를 지속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께 공개적으로 답하라"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국민은 헌법에 대항하는 최 대행의 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저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적 임무를 방기한 공직자로 역사에 기록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장실 관계자는 '최 대행이 답해야 하는 시한은 언제이고 마 후보자를 계속해서 임명하지 않으면 일각에서 주장하는 탄핵이 불가피하다고 보는가'란 질문에 "내부적으로 (탄핵) 검토가 있었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겠다"며 "데드라인을 언제로 할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음 스텝이 무엇인지에 대해선 이 시점에는 밝히지 않겠다"고 답했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615 아이유·박보검 '폭싹 속았수다' 인기 심상치 않더니…신바람 난 제주서 생긴 일 랭크뉴스 2025.03.16
44614 “아름다운 아티스트” 가수 휘성 영결식 엄수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3.16
44613 트럼프 격노 "푸틴이 美특사 9시간 기다리게 했다? 이건 가짜뉴스" 랭크뉴스 2025.03.16
44612 독일 청년들 "죽느니 점령당할래"…입대 기피에 국방강화 뒷걸음 랭크뉴스 2025.03.16
44611 ‘엠버서더·체험단’ 문구 뒤에 숨은 SNS ‘뒷광고’ 2만2천건 적발 랭크뉴스 2025.03.16
44610 ‘尹 탄핵 선고’ 앞두고 여야, 찬반 집회로 여론전 총력 랭크뉴스 2025.03.16
44609 “트럼프, 러 정보원 맞지?”…미 상원의원의 ‘5대 증거’ 랭크뉴스 2025.03.16
44608 휘성, 영원한 안식에 들다···눈물 속 영결식 랭크뉴스 2025.03.16
44607 홈플러스 채권, 개인이 2000억원대 사들였다 랭크뉴스 2025.03.16
44606 야5당 "파면해야 일상 회복·국가도 정상화" 랭크뉴스 2025.03.16
44605 주말에도 눈비 내렸는데…18일 전국 비바람·눈보라 랭크뉴스 2025.03.16
44604 "49세 '애아빠'지만 청년이랍니다"…청년 나이 '확' 늘린 지자체, 무슨 일? 랭크뉴스 2025.03.16
44603 與 "탄핵남발 탓" 野 "비상계엄 탓"…美 민감국가 지정에 또 네탓 랭크뉴스 2025.03.16
44602 유튜브·인스타 '뒷광고' 2.2만 건 적발...17%는 숏폼서 나왔다 랭크뉴스 2025.03.16
44601 탄핵 선고 전 마지막 주말 되나…오늘도 곳곳 찬반 집회 랭크뉴스 2025.03.16
44600 부부 둘 다 직장암 판정…“의료 대란에” 담당 의사 눈물 랭크뉴스 2025.03.16
44599 한동훈, 美 ‘민감국가’ 지정에 “계엄 막기 위해 앞장선 이유” 랭크뉴스 2025.03.16
44598 백종원, '농약통'에 소스 담아 뿌렸다?…이번엔 '식품위생법 위반' 의혹 랭크뉴스 2025.03.16
44597 공깃밥 한그릇 ‘2490원’···일본 초유의 ‘쌀 실종’ 사태 랭크뉴스 2025.03.16
44596 의대생 운명의 시간 '째깍째깍'…제적이냐 복귀냐 이번주 분기점 랭크뉴스 2025.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