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 헌재 결정에도 마은혁 임명 2주째 무대응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시국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공개 답변'을 요구했다.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판단한 지 2주가 되자, 우 의장이 직접 두 팔을 걷고 압박에 나선 것이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최 대행에게 엄중히 요구한다"며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즉시 임명하십시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를 언제 임명할 것인지, 즉시 임명하지 않을 것이라면 위헌 상황과 국회 권한 침해 상태를 지속시키는 이유는 무엇인지 공개적으로 답변하길 바란다"
고 촉구했다. 묵묵부답으로 어물쩍 넘어갈 생각하지 말고, 임명 시기와 미루는 사유에 대해 입장 표명에 나서라는 압박이다. 우 의장은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무대응으로 버티는 것에 대해 "
입법부와 헌재의 헌법적 지위를 부정하고 얕잡아보는 태도
라 하지 않을 수 없다"라면서 "권한대행이 나라 근간과 공직 기강을 훼손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최 대행을 향해 "국회 임명 동의로부터 80일 가까이 지나도록 대법관 후보를 임명하지 않는 이유, 내란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는 이유도 밝혀야 할 것"
이라며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의지 있는지 국민 의문에 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