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崔 헌재 결정에도 마은혁 임명 2주째 무대응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시국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공개 답변'을 요구했다.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판단한 지 2주가 되자, 우 의장이 직접 두 팔을 걷고 압박에 나선 것이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최 대행에게 엄중히 요구한다"며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즉시 임명하십시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를 언제 임명할 것인지, 즉시 임명하지 않을 것이라면 위헌 상황과 국회 권한 침해 상태를 지속시키는 이유는 무엇인지 공개적으로 답변하길 바란다"
고 촉구했다. 묵묵부답으로 어물쩍 넘어갈 생각하지 말고, 임명 시기와 미루는 사유에 대해 입장 표명에 나서라는 압박이다.

우 의장은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무대응으로 버티는 것에 대해 "
입법부와 헌재의 헌법적 지위를 부정하고 얕잡아보는 태도
라 하지 않을 수 없다"라면서 "권한대행이 나라 근간과 공직 기강을 훼손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최 대행을 향해
"국회 임명 동의로부터 80일 가까이 지나도록 대법관 후보를 임명하지 않는 이유, 내란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는 이유도 밝혀야 할 것"
이라며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의지 있는지 국민 의문에 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333 손에 손에 태극기와 애국가…탄핵 반대 도심 집회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3.15
44332 살해·분신 예고 유튜버, 헌재 앞 '라방' 계속…경찰 내사 착수 랭크뉴스 2025.03.15
44331 오세훈, 헌재 인근 야당 천막에 "불법‥변상금 부과 등 검토" 랭크뉴스 2025.03.15
44330 강풍에 천막까지 와르르…‘제주들불축제’ 남은 일정 취소 랭크뉴스 2025.03.15
44329 구미 몰려간 '친윤' 의원들 "박정희 정신으로 탄핵각하 열차 출발" 랭크뉴스 2025.03.15
44328 여야, 주말 탄핵 찬성·반대 집회서 집결… 장외 여론전 총력 랭크뉴스 2025.03.15
44327 인천공항 자회사 직원, 공항 주차타워서 추락해 사망 랭크뉴스 2025.03.15
44326 삼성 갤럭시S25, 위성통신 서비스 제공할 듯… 美 버라이즌과 첫 선 랭크뉴스 2025.03.15
44325 민주, '美민감국가' 지정에 "한미동맹 균열… 尹 빨리 파면해야" 랭크뉴스 2025.03.15
44324 서울 도심 곳곳 ‘탄핵 찬반’ 대규모 집회…교통 통제 계속 랭크뉴스 2025.03.15
44323 건대입구 한복판서 20대 남녀 10여명 새벽 패싸움 랭크뉴스 2025.03.15
44322 다시 광장에 모인 시민들 “윤석열을 파면하라, 마지막 외침 되길” 랭크뉴스 2025.03.15
44321 광화문·여의도서 尹지지자 집회…"탄핵 각하"·"즉각 복귀" 랭크뉴스 2025.03.15
44320 '미국 민감국가 지정', 민주 "한미동맹 균열‥윤 파면해야" 랭크뉴스 2025.03.15
44319 종로 일대서 尹탄핵 촉구 집회…"당장 파면"·"내란 제압" 랭크뉴스 2025.03.15
44318 美 민감국가 지정에 AI·원자력 협력 위기… 이제서야 뒷북치는 정부 랭크뉴스 2025.03.15
44317 나경원 “윤 대통령 구출하자”…탄핵 선고 앞두고 ‘보수 텃밭’ 달려간 국힘 랭크뉴스 2025.03.15
44316 “패딩 넣지 마세요” 일요일 전국 눈·비 뒤 ‘꽃샘추위’ 랭크뉴스 2025.03.15
44315 건대입구역 한복판서 20대 남녀 패싸움…"모르는 사이였다" 랭크뉴스 2025.03.15
44314 “헌재도 한동훈도 밟아”…선고 임박에 윤 지지자들 위협 구호 랭크뉴스 2025.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