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崔 헌재 결정에도 마은혁 임명 2주째 무대응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시국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공개 답변'을 요구했다.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판단한 지 2주가 되자, 우 의장이 직접 두 팔을 걷고 압박에 나선 것이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최 대행에게 엄중히 요구한다"며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즉시 임명하십시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를 언제 임명할 것인지, 즉시 임명하지 않을 것이라면 위헌 상황과 국회 권한 침해 상태를 지속시키는 이유는 무엇인지 공개적으로 답변하길 바란다"
고 촉구했다. 묵묵부답으로 어물쩍 넘어갈 생각하지 말고, 임명 시기와 미루는 사유에 대해 입장 표명에 나서라는 압박이다.

우 의장은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무대응으로 버티는 것에 대해 "
입법부와 헌재의 헌법적 지위를 부정하고 얕잡아보는 태도
라 하지 않을 수 없다"라면서 "권한대행이 나라 근간과 공직 기강을 훼손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최 대행을 향해
"국회 임명 동의로부터 80일 가까이 지나도록 대법관 후보를 임명하지 않는 이유, 내란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는 이유도 밝혀야 할 것"
이라며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의지 있는지 국민 의문에 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458 '보수냐, 진보냐' 재판관 성향에 따라 선고? 랭크뉴스 2025.03.16
44457 美 상원, 자정 임박해 예산법안 통과… 셧다운 방지 랭크뉴스 2025.03.16
44456 가자 휴전 살얼음판…이스라엘 공습에 9명 사망 랭크뉴스 2025.03.16
44455 "헌법재판소 없애버려야"‥공개 겁박에 김용현도 옥중 선동 랭크뉴스 2025.03.15
44454 머스크 "내년 말 스타십 화성으로 발사…유인 착륙, 이르면 2029년" 랭크뉴스 2025.03.15
44453 "서프보드 잡고 7시간 버텼다"…양양 실종 다이버 '극적 생환' 랭크뉴스 2025.03.15
44452 ‘5년 지각’ 간편 세금 환급…정부 3.0 무색 랭크뉴스 2025.03.15
44451 김수현 측, 김새론 모친에 "뵙고 싶다…공개 시시비비 부적절" 랭크뉴스 2025.03.15
44450 "반려견 떠나보냈는데 '냄새 안 나서 좋다'는 남편, 이혼하고 싶네요" 랭크뉴스 2025.03.15
44449 중국 해군 전투기 훈련 도중 추락…조종사는 탈출 랭크뉴스 2025.03.15
44448 커피 쌓아놓고 마시던 김대리가 달라졌다…돈 더 내도 꼭 '이것' 마신다는데 랭크뉴스 2025.03.15
44447 [분당서울대병원이 알려주는 의료상식] 노인성 난청 가볍게 보지 마세요...방치하면 치매·우울증 위험도 증가 랭크뉴스 2025.03.15
44446 "기각은 살해·체포 면허증"‥"윤, 즉각 파면해야" 랭크뉴스 2025.03.15
44445 강원 양양 해변서 실종된 50대 다이버…7시간 만에 발견(종합) 랭크뉴스 2025.03.15
44444 "역시 기술이 최고" 40대 주부도, 식당 사장님도 몰린 이 시험 랭크뉴스 2025.03.15
44443 與윤상현 '공수처특검법' 발의…"불법 영장청구·은폐시도 규명" 랭크뉴스 2025.03.15
44442 휘발유·경유 가격 5주 연속 하락… 9주 만에 1600원대 랭크뉴스 2025.03.15
44441 “대형마트도 비싸” 창고형 할인점으로 발길 랭크뉴스 2025.03.15
44440 경찰서 민원실서 "다 죽이러 왔다" 흉기 위협한 70대 집행유예 랭크뉴스 2025.03.15
44439 원자력·AI 협력 어쩌나‥윤석열 핵무장 발언·비상계엄 탓? 랭크뉴스 2025.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