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崔 헌재 결정에도 마은혁 임명 2주째 무대응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시국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공개 답변'을 요구했다.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판단한 지 2주가 되자, 우 의장이 직접 두 팔을 걷고 압박에 나선 것이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최 대행에게 엄중히 요구한다"며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즉시 임명하십시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를 언제 임명할 것인지, 즉시 임명하지 않을 것이라면 위헌 상황과 국회 권한 침해 상태를 지속시키는 이유는 무엇인지 공개적으로 답변하길 바란다"
고 촉구했다. 묵묵부답으로 어물쩍 넘어갈 생각하지 말고, 임명 시기와 미루는 사유에 대해 입장 표명에 나서라는 압박이다.

우 의장은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무대응으로 버티는 것에 대해 "
입법부와 헌재의 헌법적 지위를 부정하고 얕잡아보는 태도
라 하지 않을 수 없다"라면서 "권한대행이 나라 근간과 공직 기강을 훼손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최 대행을 향해
"국회 임명 동의로부터 80일 가까이 지나도록 대법관 후보를 임명하지 않는 이유, 내란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는 이유도 밝혀야 할 것"
이라며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의지 있는지 국민 의문에 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417 野 ‘마은혁 임명’ 압박에도, 崔 ‘요지부동’… ‘명태균 특검법’도 재의요구권 행사할 듯 랭크뉴스 2025.03.13
43416 줄탄핵 기각에도 사과 없는 민주당 "중요한 건 尹 신속한 파면" 랭크뉴스 2025.03.13
43415 美, 우크라 무기 지원 재개…‘30일 휴전’ 합의 하루만 랭크뉴스 2025.03.13
43414 [속보]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무' 상법 개정안, 野주도 국회 통과 랭크뉴스 2025.03.13
43413 “직무복귀” 헌재,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등 탄핵 모두 기각 랭크뉴스 2025.03.13
43412 최상목 대행, 내일 임시국무회의 소집…‘명태균특검법’ 거부권 가닥 랭크뉴스 2025.03.13
43411 20㎏ 케틀벨도 거뜬…슈퍼맨 만드는 입는 바이오닉 슈트 랭크뉴스 2025.03.13
43410 [속보] 尹측 “줄탄핵 기각으로 대통령 계엄 정당성 증명” 랭크뉴스 2025.03.13
43409 [단독] 비상계엄 3개월 전…수방사령관과 경찰청장 ‘수상한 만남’ 랭크뉴스 2025.03.13
43408 강남 아파트 보유세, 최대 30% 오르나…서울 아파트 공시가 7.86%↑ 랭크뉴스 2025.03.13
43407 "故김새론 괴롭힌 사생활 폭로 유튜버 제재를"… 국민청원 4만명 넘었다 랭크뉴스 2025.03.13
43406 “직무복귀” 헌재, 감사원장· 중앙지검사 등 탄핵 모두 기각 랭크뉴스 2025.03.13
43405 카카오, 다음 분사 추진…“포털·검색 경쟁 심화 대응" 랭크뉴스 2025.03.13
43404 권성동 “최상목 대행, 명태균 특검법·방통위법 재의요구권 행사해야” 랭크뉴스 2025.03.13
43403 한동훈 “이재명 민주당 사적 복수극의 결말”…감사원장·검사 탄핵 기각 반응 랭크뉴스 2025.03.13
43402 [속보] 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이사의 충실 의무 '주주'로 확대 랭크뉴스 2025.03.13
43401 보수논객 마주앉은 이재명 "줄탄핵, 우린 좋아서 했겠나" 랭크뉴스 2025.03.13
43400 [속보] ‘이사충실의무 확대’ 상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국민의힘 “거부권 건의” 랭크뉴스 2025.03.13
43399 [속보] ‘주주 충실 의무’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랭크뉴스 2025.03.13
43398 "머스크 형 정치 그만"…JP모건 "테슬라 주가 반토막날 수도"[인베스팅 인사이트] 랭크뉴스 2025.03.13